이 대통령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 [현장영상+]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조금 전 이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매우 어려운 주제의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저나 서 교수님 같은 분들도 다 어려운 청년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시대와 지금 현재의 청년시대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객관적으로는 어려웠던 시기이기는 한데 기회와 희망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어렵기는 했지만 경제적으로도 계속 고속 성장하는 사회였고 인구도 늘어나고 사회가 발전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기회들이 정말로 많았죠. 그래서 그때는 이런 얘기해도 혼나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도전하는 청년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뺨 맞게 돼 있죠, 요새. 기회가 매우 부족한 사회가 됐습니다. 어쩌면 경제적으로 보면 저성장 사회가 됐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많이 발전해서 이제 더 이상 팽창하기보다는 유지 관리되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일종의 기성세대들은 많은 기회를 누렸고 또 그에 따른 많은 결과들을 취했는데 새로운 세대에게는 기회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국민주권정부 수립 이후에는 성장률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기는 한데 이 성장의 회복이 특이해서 그야말로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야말로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할까. 이게 대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 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이제는 성장을 해도 그에 상응하는 과거만큼의 일자리가 생겨날지 이것도 의문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 청년 세대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청년 세대들이 좌절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 청년들의 어려움,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몸에 느껴질 만큼 확실한 성과를 낸 것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꽤 오랫동안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 배려를 한다고는 했는데 그건 과거 우리 기성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거고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 비춰보면 과연 충분하냐. 예를 들어 세대별로 따진다면노인 세대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배려는 너무 당연하고 계속 압도적으로 늘어가는데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과연 충분한 배려를 했나 뭐 기회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미래도 뭐 창창하니까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 점을 감안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또 넘어지고하는 게 오히려 경험으로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