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 권한 강화 4년 중임제, 국민 수용성 높아"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문제가 많다며,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다만, 야당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언급된 거로 알려진 분권형 대통령제나,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야 중진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1987년 체제 이후 유지된 헌법을 고쳐야 한다며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YTN에, 지금 체제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며, 권력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에 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할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개헌 시도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게 아니냐는 야당 비판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런 얘기가 우리 국민 수준에 통하겠느냐고 일축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진 당일 대응을 삼갔던 청와대는, 이튿날 '원칙적 입장'이라며 설명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고,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제가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론 국회의 총리 추천제,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등이 방안으로 거론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또 개헌은 국회의원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논의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는 '골프 회동'과 관련 없는 얘기라며 거듭 부인했고,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4년 연임제 개헌을 공약했지만, 임기 단축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폭락하니 정국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당장 연임 불가부터 선언하라고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 평가를 넘는 '데드 크로스'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가운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논의가 정국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