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개헌론 재점화...'70% 표밭' 막판 총력전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용호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이용호 전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개헌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전언으로 이 대통령 개헌 발언이 잇따라 보도됐었는데 이 대통령이 오늘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 저녁에 대통령 권한을 일부 국회에 넘기고 4년 중임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게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이게 김태호 의원의 대통령과의 골프회동 중 발언이 알려지면서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 입장으로도 대통령의 애초 공약이었던 4년 중임 또는 연임. 다만 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이게 기본 입장이다. 이게 전달됐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와 관련된 오해가 없도록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다만 지난번에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한 차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국민들 여론에 맡길 문제라는 식으로 마치 지금 대통령이나 혹은 정권의 핵심부에서 연임에 의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발언이 있었는데 때문에 야당이 선뜻 개헌 논의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결과가 만약에 압도적이었다면 오히려 개헌 논의의 주도성을 대통령과 여당이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사실 대통령의 저 말씀은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함과 동시에 개헌의 모멘텀이랄까요, 이런 걸 살려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텐데 그 전에 조정식 의장의 발언으로 빚어졌던 오해나 논란을 먼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부연을 안 했는지는 몰라도 잇따른 의심과 오해와 이런 것들이 증폭되고 있어서 개헌 논의의 물꼬를 살리기 위해라도,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그건 대통령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게 타당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용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전에 청와대가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제가 국민의 수용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대통령까지 나섰단 말이에요.

[이용호]
대통령실이 나서고 대통령이 이제 SNS를 통해서 직접 의사를 밝혔는데 정치적으로 보면요. 요즘에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부동산 정책 그리고 형사소송법 바꾸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 그다음에 증시 ETF 이런 것 때문에 국민적 여론이 매우 나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개헌 문제가 사실은 골프 치면서 김태호 의원과 나눈 것이 우연치 않게 보도가 되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떤 국면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정치권이나 국민들은 이 개헌, 지금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문제가 많다. 그러니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상당히 공감을 해요. 다만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순수성을 잘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나 부담은 뭐냐 하면 사법적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법적 리스크를 벗기 위해서 개헌을 연결시켜서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도 하고. 또 하나는 비슷한 맥락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연임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자업자득인 게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법제처장입니까? 조원철 법제처장이 벌써 1년도 훨씬 전에 법제처장으로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거 연임하는 것은 국민적 결단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고 또 최근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간헐적으로 자꾸 던지는 것은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게 아니냐,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앵커]
개헌안에 뭔가 끼어넣을 가능성이 있다 의심을 하는군요.

[이용호]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저렇게 자꾸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뭔가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나 문제점을 많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순수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방 야당이나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끌어내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오늘 강조했던 것 중의 하나가 분권형 권력제도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는 아니다 이걸 강조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사흘 앞두고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이번 주말 호남과 수도권 순회경선을 앞두고막판 당심 공략을 이어갔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 : 호흡이 잘 맞는 당 대표로 입증된 건 정청래 하나입니다. '명청갈등'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허구입니다. (허구가 어떻게 이렇게 끈질기게 몇 달을 가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익을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주장하는 거겠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CBS '질문하는 기자') : 총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가서 유세도 할 수 있고 먹히는 당 대표가 낫겠죠. 대통령이 다니는 게 최고인데 우리는 법상 그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전국 어느 집이든 돌아다닐 수 있을 만한 당 대표….]

[앵커]
오늘 두 후보 모두 언론인터뷰도 했는데 모두 최대 승부처, 서울, 경기에서 막판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이번 주말에 당심은 누구한테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원석]
선거 결과야 최종적으로 열어봐야 알겠죠. 다만 지난 2주간의 결과가 이미 나온 경선의 추이로 봤을 때 김민석 후보 쪽으로 추가 기울고 있는 게 아니냐. 게다가 제도 자체도 김민석 후보에게 조금은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3순위 후보의 2위표로, 만약에 과반이 안 나오면 결정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송영길 후보의 그 2순위표는 김민석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에요. 그렇게 보면 설령 김민석 후보가 1순위 투표로 과반을 못 얻더라도 2순위 투표까지 개표했을 때 최종적으로 승자가 되지 않겠나라는 관측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쨌든 열어봐야 될 것 같고 호남 권리당원 온라인투표율이 예상보다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호남 당원들이 많은데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선거 경쟁에 참여했던 여러 후보들이 당내 경선에 아주 경쟁적으로 당원 가입을 확대하면서 약간은 허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가입했던 당원들이 전당대회까지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게 상대적으로 호남이 당원 숫자는 많은 데 반해서 투표율이 낮은 이유다. 설득력 있는 관측인 것 같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민주당 전당대회 추세가 늘 수도권보다 호남이 낮았다고 합니다, 투표율이. 그런데다 상대적으로 고령층 당원들이 많아서 온라인 투표에는 좀 취약하고 다만 ARS 투표에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응답률이 높다고 해요. 최종투표율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앵커]
온라인 같은 경우는 직접 핸드폰이나 어쨌든 사이트에 들어가서.

[박원석]
주민번호도 넣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몇 개 관문이 있으니까 그런 게 익숙지 않은 그런 연령대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ARS 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투표율만 가지고서는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점치기는 쉽지 않은데요. 대체적으로는 호남은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지 않겠느냐. 수도권은 정청래 후보가 앞선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그것도 최종적으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데는 호남하고 수도권이 각각 온라인 이틀 그리고 ARS 이틀 그렇게 조사를 벌이는데 온라인 투표율만 먼저 나왔는데 이게 수도권이 한 10%포인트 정도 훨씬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호남보다. 이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용호]
지금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남의 유권자들, 호남의 권리당원들은 지방선거용 권리당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치열하게 경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서. 거기는 공천받는 게 곧 당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권리당원들을 하여튼 무차별적으로 모집한 선거 때마다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당원 끝나고 나면 돈 안 내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숫자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표에 참여를 안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냐, 아니냐의 싸움이잖아요. 소위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명청대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정청래와 김민석의 대결이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청래와 이재명의 대결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역으로 보면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정말로 정치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송영길 후보가 얘기했듯이 만일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청와대는 당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하고 일하겠다고 이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제가 볼 때 거꾸로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된다. 가속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거의 바로 식물대통령처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상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보면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전략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청래를 선호하지만 그래도 정권 초반에 이재명 대통령을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김민석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호남의 표가 조금 투표율이 떨어지고 수도권이 좀 더 올라가서 수도권에서는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팽팽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까지 득표의 추이나 흐름을 보면 그래도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는 형태로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승자는 당심 70 그리고 민심 30 이렇게 7:3 구도로 이루어지고 지금 이미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엉향이 있다고 보세요?

[박원석]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당원들이고 유권자들이. 그리고 국민여론조사도 주로는 당원과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원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진다고 그래서 그런 당심마저도 이반될 것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관측인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로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더 강하게 결집하자, 그런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할 거고 지지율 이반 현상처럼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좀 떨어지는 게 당심에 반영된다면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사실 연관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요. 앞서 이용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선거의 기본 성격이 대통령의 국정방향을 당원들이 승인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기본 성격입니다. 대통령이 의사를 이미 분명하게 드러냈고요. 만약 민주당 당원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그런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권에 일대 정치적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정청래 후보의 당내 기반도 상당하고 또 유시민 작가나 이런 우군들의 역할도 상당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지금이 임기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쨌든 대통령 국정운영 방향이나 대통령의 국정 구상을 승인하는 형태로 여당의 지도체제가 구성되지 않을까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 아닌가 볼 수 있고요. 다만 이번 선거가 워낙 격렬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당내 통합이 잘되겠느냐 이런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들 간에도 지지층뿐만 아니라 TV토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감정의 온도랄까 이런 게 굉장히 높았고 때로는 거친 말도 오갔고. 이게 당내 선거에서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통상의 당내 경쟁에서의 갈등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 안팎에서 선거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송영길 후보가 같은 당의 동지에게 쓸 말은 아니었다. 이게 붕어 아이큐 이 용어를 가지고 어제 한참 논란이 됐고 그래서 이걸 사과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1등이 돼서 당대표가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1차 개표에서 끝나느냐, 2순위 표까지 계산해서 끝나느냐 이게 또 다른 거잖아요. 전당대회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용호]
저는 원샷에 50%가 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민석 후보가 앞서 있는 호남에서 투표율이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수도권이 더 숫자가 많은 데다가 수도권이 팽팽하다면 지금 같은 추세에서 다소 김민석 후보가 앞선 것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선호투표제를 통해서 송영길 후보를 찍었던 사람이 2순위로 김민석 후보를 선택해서 결국에는 과반수를 넘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이겨서 과반수가 넘는 게 끝까지 유지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집권당의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아마 집권당 그동안 전당대회 역사를 봐서 가장 치열한, 어떻게 보면 가장 경선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 그냥 당대표를 뽑아서 그 당대표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당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이런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1년 반 남짓 후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누가 공천권을 갖느냐. 그러니까 공천권 싸움이 되다 보니까 그 공천권 싸움에서 대통령실도 관여하겠다는 뜻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이번 전당대회에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당대표에 모든 걸 맡기고 한다면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김민석 후보 손을 들어주는, 예를 들어서 해외 순방 나갈 때 김민석 후보만 오라고 해서 그런 모습은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전당대회가 청와대가 관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물러날 수 없는 싸움이 돼버린 그리고 그걸 다시 뒤집어보면 정청래 후보로 봐서는 이번 당대표가 안 되면 다음 공천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작동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친청이냐 친명이냐의 싸움은 신주류와 구주류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주류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대통령까지 만들었는데 대통령 되고 나더니 결국은 팽시키는구나. 그리고 2년 전에 있었던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다음 총선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코 제가 보기에는 말로는 지금 와서 마지막 경선 후유증 제로 얘기하지만 후유증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봉합이 안 되는 수준으로 갈 것이고 내연을 계속하다가 총선을 앞두고 이합집산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분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고위원 결과 잠깐만 한번 짚어보면 일단 당대표는 두 분이 지금 그렇게 예상해 주셨고 최고위원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석]
그러니까 최고위원 경선 관련해서 중요한 관측 포인트 두 가지죠. 하나는 누가 수석최고위원이 되느냐. 그리고 이른바 친명과 친청이 몇 대 몇의 비율로 들어가느냐. 그 경우에 5위 후보를 누가 하느냐. 결국에 지금 관심사가 아닌가 싶어요. 최민희 후보가 그동안 쭉 선두를 달려왔는데 최근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최민희 후보가 선두자리를 유지할 거냐. 이것도 관심사인데 많은 분들의 관측이 최민희 후보가 선두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최근 논란이 워낙 큰 데다가 이게 예전에 최민희 의원이 예를 들어서 야당과 갈등을 할 때 그때도 국회에서 무리한 모습 이런 걸 보였는데 그건 상대당과의 갈등이기 때문에 당 내에서는 양해를 하거나 혹은 감싸주거나 덮어주거나 이랬던 면이 있는데 이제 내부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특히 태도 논란이나 또 언론과의 갈등이나 이런 걸 일으키다 보니까 그동안에 잘 몰랐던 그런 모습들을 당원들이 보고 그래서 저런 모습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꽤 늘어간다고 그래요. 때문에 최민희 의원의 득표력이 조금씩조금씩 떨어져서 수석최고위원이 못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고요. 물론 다른 관측도 있습니다. 이게 워낙 계파 갈등이 적대적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비판도 있지만 한편으로 결집도 있다. 그래서 이대로 유지할 거다. 어느 의견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 3:2일 텐데 어느 쪽이 3이냐. 친명이 3이냐. 현재까지는 친명이 3입니다. 그런데 너무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아슬아슬한데 남은 지역, 호남과 수도권을 감안한다면 김용 후보가 조금 유리하지 않겠냐 하는 관측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경기도의원도 했고 또 대통령과의 관계도 당원들이 염두에 둘 거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세를 이분이 엄청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특히 경기도의 많은 후보들의 후원회장도 하고 그런 게 경기에서의 득표력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앵커]
최고위원 선거까지 내일 호남 개표함이 열리니까 그거 한번 같이 보기로 하고. 이 대통령 지지율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긍정평가가. 계속 요즘 최근에 나오는 기관마다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일단 한국갤럽조사를 보면 7월 4주차에서 7%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44%고요. 부정평가가 46으로 8%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역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악화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용호]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에서 난맥상을 보였지만 그 피크는 부동산 정책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신 있게 정부를 이길 시장이 없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시작했고 처음에는 토허제라고 하는 규제 그다음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축소 그리고 또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로 마지막에 갔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쉽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처음에 팔지도 못하게 하고 사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세금으로 두드려 삼는 이러다 보니까 집 있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도 집을 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전월세가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다 부담이 전가되는. 그래서 전 국민을 다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됐고요. 최근에 세제를 보면 결국은 부부 간에 1가구 부부가 서로 공동명의로 돼 있는 이것도 이게 다가구다, 다주택이다. 이렇게 치는 것까지 나와서 국민적 분노가 많이 끓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역시 삼전닉스 ETF 때문에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팔아서 주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젊은 2030들이 뒤늦게 이번 반도체 피크 이런 붐에 올라타지 못하면 소외된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ETF 사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한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있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사들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보완수사권이 조금 필요하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당대회용으로 전당대회 끝나기 전에 일방적으로 치는 이런 일을 보고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누적돼서 지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갈까. 저는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원인 1위가 부동산 정책이었고 여야는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있습니다. 충분한 물량이 막힘없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에게 묻습니다. 본인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말 폭탄만 늘어놓는다고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집니까?]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세 번째 대책인데 내용은 늘 똑같은 재탕 발표입니다. 총 150만 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는데 이 중 135만 호는 작년 9·7 대책에서 발표했던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것입니다. 국민을 현혹하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놀음 입니다.]

[앵커]
지금 전체적으로 정치권이라든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부동산이 아닌가 싶고 정치권에서도 저렇게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오늘 정부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아직 이게 완성된 계획은 아니고요. 그래서 부지가 확정되고 공급규모가 정해진 건 2만 7000호 정도고 연내에 나머지 7만 3000호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거나 협의는 끝났는데 주민 공람 절차나 이런 것들이 완결이 안 돼서 이번에 한꺼번에 발표를 못했다는 게 정부 쪽 설명이고요. 어쨌든 부동산 공급부족이라는 건 아주 만성적인 문제입니다. 계속 공급을 해도 집이 있는 사람보다 집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이른바 공급절벽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2022년도 이후로 계속 누적된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 각각 연평균 착공이나 혹은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을 비교해 보면 앞선 두 정부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 때 절반이었습니다. 때문에 거래절벽은 비단 이 정부 책임만이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어져온 거고 또 그 과정에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이른바 민간의 주거정비사업도 추진되다가 중단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가 겹쳐서 서울, 수도권에공급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정부로서는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방안인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 서울시하고 이견도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정책 협의가 덜 끝난 게 아닌가. 대표적으로 용산어린이공원 관련된 논란이 여전히 서울시하고 정부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그것도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부동산 민심이 많이 악화된 건 사실인데 최근에 나온 세제개편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찬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찬성 응답이 무주택보다도 높았습니다. 때문에 이게 세제개편안으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전월세난을 포함해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집이 없는 사람들의 여러 유형의 불만이 누적된 것인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정부로서는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쨌든 적기에 정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책에 대한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도 공세지만 여당 내부의 호들갑이랄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 사이에도 정책을 놓고서 충분한 의사소통과 충분한 상호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게 국민의힘의 오늘 원내대책회의인데 정점식 원내대표를 사이에 두고 한측에는 오세훈 시장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있고 그 반대쪽에는 정희옹 사무총장이 있었는데 오늘 이 그림이 사실 원내대책회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은 아니잖아요. 오세훈 시장을 불러서 오늘 부동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이거 말이 안 된다, 원내대책회의에 왜 지자체장이 오냐.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고.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용호]
저는 오세훈 시장이 원내대책회의에 와서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메시지를 내는 건 굉장히 이벤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정희용 사무총장은 장동혁 대표 쪽의 당권파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을 맡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오세훈 시장은 저렇게 보면 여당에서도 별로 환영하지 않는, 대통령실도 환영하지 않고 또 야당에서도 환영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됐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서울시의 부동산정책 아이디어나 또 민원, 현장의 여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그러면 서울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애로문제에 대해서 정책의 대안 이런 것들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서울시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발언권도 안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약간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동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 정부도 야당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어떻게 보면 야당도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나 문제를 함께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대승적으로 정부 여당이 먼저 취해야 될 것은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 나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 국무총리, 종묘의 기가 눌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고. 그랬는데 지금 태릉에 육사골프장 개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이게 자기 주장은 옳고 남의 주장은 틀리는 내로남불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풀어가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이용호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