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통령 권한 국회로 분산...분권형·내각제는 아냐"

이 대통령 "대통령 권한 일부 국회로 넘겨야"
"지난 대선 당시 개헌 공약에서 생각 바뀌지 않아"
이 대통령, 지난달 초 여야 의원들과 '골프 회동'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일부 국회에 넘기고, 4년 중임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제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넘겨 조정하자는 게 자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꿔 중간 평가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임기를 단축하겠단 뜻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치자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생각이 바뀌지 않았단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해 5월) :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기본적인 것, 합의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분산하자는 것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이해라며, 이원집정부제 역시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도,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YTN에, 당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알려진 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의 '분권형 개헌' 제안에 동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르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골프 회동'과는 관련 없는 원칙적 입장을 전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보완책으로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닌 4년 중임제가 가장 국민 수용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SNS로 직접 생각을 밝힌 것 또한, 정치적 파급력이 큰 개헌 의제가 여러 논의로 분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 평가를 넘는 '데드 크로스'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가운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논의가 정국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신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