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법사위원 "조희대, 재판 지연...직무유기 책임 물을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과 국정농단 관련 주요 사건들의 재판을 지연키고 있다며 직무유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오늘(16일) 입장문을 통해, 한덕수, 이상민, 김건희 피고인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과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직무 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