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헌정사 초유의 일방통보" 첫 입장...손봉기 '반려' 무게

[앵커]
청와대가 파장이 커지고 있는 대법관 서면 제청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유례없는 일방통보"라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다른 관례와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협의 없이 제청이 이뤄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반려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이틀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통보라고 표현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반려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임명동의안을 넘기고 국회에서 우회적으로 부결을 이끌어 내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이 이뤄진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 이견이 없었던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조만간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청와대는 대법원이 면담을 원했지만, 청와대가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법원행정처장의 발언도 반박했습니다.

[노 경 필 / 법원행정처장(그제, 국회 법사위) : 두 분이 만날,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대법관 후보에 대해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면담 요청도 없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