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조희대 증인 채택? 사전 탄핵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하자, '사전 탄핵 청문회'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은 오늘(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려면 대법원장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수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것 자체가 헌법이 대법원장에 맡긴 제청권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단 거라며, 급한 건 대법원장 소환이 아니라 청와대의 임명동의안 제출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