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1주택 비거주자 '불가피 사유' 인정 확대 공감대"

2026.08.23 오후 04:0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23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인정 확대 필요성에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아예 두지 말 것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전체적인 정책 흐름을 정리한 만큼,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제 수정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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