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00세대 이하 재개발 인허가 기초단체장 이양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23일)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해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할 거라며 민간 분야 재개발 규제 완화 논의도 적극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과 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입법 전략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