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주 실종 부실수사' 논란에 "국민 우려없게 보완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제주에서 실종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며 경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국민 우려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23일) 국회 기자회견 이후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하나하나 더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뒤, 보완책으로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에 한해서는 전건 송치를 도입하는 후속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