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세제 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최대한 경청해 비거주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사유가 되면 인정을 해줄 거라며, 현실에 맞는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 성격에 대해선 시가 30억 원 이하 거주용 주택에 대해 세 부담을 덜어주고 다주택과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한 합리적 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과 관련해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탓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다며, 제도의 설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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