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예결위 세제개편 공방..."역대 최악" vs "공정 과세"

2026.08.26 오후 06:06
오늘(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정부가 세제개편 관련 해명자료를 51건이나 낼 정도로 역대급 조세 저항이 펼쳐지고 있다며, 고쳐 쓰기 어려울 정도의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안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개편안의 1차 목적이 세수 기반 회복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에 따른 대규모 세수 결손과 재정 건전성을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엄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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