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공세에 진화 총력..."경찰개혁 박차"

[앵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이 확산하면서 민주당은 연일 경찰 개혁의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여론전에 대응하며, 공세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안전 주권'이 위태로워진 배경으로 정부 여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을 거론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는 건, 경찰의 허위 종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제주 실종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이제라도 되돌려야 한다고 여론전을 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 정권은 문제가 생기면 고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피해가 현실로 닥치기 전에, 보완수사권 회복 입법에 힘을 쏟겠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공세에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것은 일각의 이야기와는 달리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찰 개혁이라며, 사건 암장과 무단 종결 등 경찰 조직 내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 내부적으론 수사권 조정을 마친 시점에 경찰 불신을 키우는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김 대표는 당 의원들에게 이번 사건을 검·경 관계 문제로 돌리거나, 한쪽을 옹호하는 듯 보이지 않게 신경 써달라며 입단속에 나섰고, 개별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수사권 논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수사권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경찰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매우 잘못됐다….]

[김민전 /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타살 위험이 없다고 딱 단정할 수 있는가,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수사권 공방과는 별개로, 잇단 부실 수사 논란으로 커진 경찰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민주당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문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