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배임죄 개편안, 법무부서 검토...정치적 목적 결부는 왜곡"

청와대는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고 특례법 제정을 검토 중이란 언론보도와 관련해, 주체는 청와대가 아닌 법무부이고 아직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8일)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고의적 재산 유용과 사익 편취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게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배임죄 개편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 있단 주장을 두곤,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과 개별 사건에 결부하는 건 사실관계 왜곡이고 정책 논의에 대한 본질 훼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추측이나 악의적 왜곡보도를 삼가 달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