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제청 요청, 국민주권 원리 위해 불가피한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대신 다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라고 요청한 건,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일 뿐, 법을 어겨가며 자기 사람을 대법관으로 알박기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국민이 부여한 제청권을 똑바로 행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