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 등 11명은 국수본부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고, 정부가 임명 전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 3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검찰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로 국가수사본부장이 전국 수사를 총괄하는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로 수사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