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 대통령, '대법관 쇼핑'...대법원을 '방탄 로펌'으로?"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한 걸 두고,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대법관 쇼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9일) 논평에서 헌법이 대통령 임명권과 별개로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건 권력의 인사 독점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지키라는 '헌법적 방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8개 사건으로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통령이 제청권을 무력화하고 '코드 인사'를 채워 넣는다면, 대법원은 '방탄 로펌'이자 '무료 변호인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는 거부하고 김성수 후보자만 받아들인 건, 결국 절차가 아닌 대통령 마음에 들었느냐가 기준이었던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