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조희대, 내일 출석해 국민에 답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사법부 독립은 국민과 국회의 검증을 거부하는 특권이 아니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일(31일)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 출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간사는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경위에 대한 국민의 질문을 회피하지 말고 직접 나와서 답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국회법 등을 근거로 출석할 의무가 없다는 불출석 의견서를 냈지만, 법사위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의결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면 처벌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청와대의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는 남은 후보자 3명 가운데 다시 제청하는 게 맞는다며, 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