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동혁 "민주, 대법원장 출석 겁박...과거엔 반대"

2026.08.30 오후 02:3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겨냥해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헌법 파괴 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30일) SNS에, 2021년 2월 당시 민주당 법사위 간사였던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장 법사위 출석은 유례가 없고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가 사표를 내자 국회 탄핵을 기다려야 한다 반려하고, 이에 대해 거짓말한 녹취까지 공개된 상태였다며,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와 출석 문제로 탄핵을 겁박한다 지적했습니다.

또 2023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발의한 걸 거론하며, 이 법안을 다시 한 번 추진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밀어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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