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공정 조세 시정...주택건설 조기 확대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SNS에,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거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비거주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사정을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단 의견을 제시했는데, 조세 개혁 의지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거라며 주택건설 조기 확대는 반드시 시행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의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특정 기사를 공유한 뒤,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부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도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