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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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오늘,이재명 대통령이 2기 개각을 단행했습니다.장관직 6명, 청와대 참모 4명, 총 10명의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중폭 이상의 개각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형일 1차관을 지명했는데구윤철 부총리가 G20 회의 참석을 취소했다가 번복을 했어요. 구윤철 부총리도 몰랐던 모양이죠?
[장윤미]
이런 인사가 있을 것까지 몰랐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아마 시기, 개각이라는 게 그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황상. 왜냐하면 G20 출국을 위해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 내가 나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 주저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몰랐다기보다는 그 시기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셨던 게 아닌가. 이형일 신임 재경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권을 막론하고 항상 쓰임새가 컸던, 이른바 에이스 관료로 이름이 나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청와대가 여한구 통상본부장을 직권면직했는데 오늘 구윤철 부총리도 물러나게 되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는 문제가 없을지 이 부분이 우려되기는 하거든요.
[원영섭]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직권면직도 직권면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쨌든 전체적인 경제 문제, 통상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하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은 교체가 안 됐어요. 막상 책임이 큰 사람은 교체가 안 되고 그리고 그보다 책임이 적은 사람이 교체가 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새로운 경제부총리가 들어와서 업무를 본다고 하더라도 김용범 정책실장이 하고 있는 큰 틀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현재 많은 위기를 초래한 사람을 그냥 두고 그 위기를 초래한 사람의 영향력 하에서 경제부총리를 아무리 100명을 교체해 봤자 이런 위기상황이 절대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데 제대로 된 개각을 한다고 하면 김용범 정책실장부터 교체해야 합니다.
[앵커]
김용범 실장 이야기는 잠시 뒤에 나눠보기로 하고요. 국토부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도 자리에서 내려오면서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후보에 올랐는데요. 홍지선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같이 호흡을 맞춘 적이 있죠?
[장윤미]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계속 성장해 온 관료 출신 장관 후보자고요. 경기도에 있을 때는 도시주택실장을 하면서 상당히 부동산 공급과 관련한 큰 성과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책 설계와 입안 그리고 실행, 성과까지 내는 일련의 과정과 관련해서 아마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현 대통령의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옮겨오고 국토부에서 차관으로 발탁된 지 8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가 되는 데는 이런 성과로 답을 했던 그런 부분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경제 파탄 책임자는 그대로 뒀다, 이렇게 꼬집었는데 이 부분 혹시 김용범 정책실장을 겨냥한 걸까요?
[원영섭]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김용범 정책실장이 전반적인 경제와 관련한, 통상과 관련한 컨트롤을 짜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도 문제, 주식도 문제 그리고 개별종목 ETF 문제나 이런 것들 총체적인 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김용범 정책실장을 그냥 그대로 두면 나머지 밑의 여러 사람들 바뀐다고 해 봤자 전혀 개선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새로 임명된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문제인 건데 그 방향에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는 람이 장관이 된다는 게 저는 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손발을 덜 맞추는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맞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주식하고 부동산, 여기에 대한 개각 포인트라고 보이는데 그 모든 책임이 실제로는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있고이것은 제대로 원인과 진단이 잘못돼 있는 개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 변호사님은 국정의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모두 현직 차관을 임명했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꼬집으셨거든요.
[장윤미]
그런데 변화를 줄 점에 대해서는 인적쇄신으로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일관성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미국과의 관세협상의 어떤 정확한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형일 신임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재경부 1차관이었던 거 아닙니까? 1차관은 어쨌든 본인의 업무에 대외업무와 국제통상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어떤 기조로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고 수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는 이런 일련의 부분들이 이번 인사에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김용범 정책실장의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윤미]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상당히 정책실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고 거기에 핵심은 많은 이야기를 SNS 등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도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부분, 시장에 미칠 파장 같은 것에 대해서도 조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의 입장 변화가 있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사는 인사권자의 존중을 하는 게 그래도 첫 평가여야 하지 않나, 야당이더라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 자리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사표를 내면서 물러난 법무부 장관 자리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낙점했는데 이 부분은 원래 하마평에 오르던 인물들이 검사 출신의 친명계 의원들이었거든요. 결국에는 판사 출신을 내정했습니다.
[원영섭]
판사 출신을 내정하는 게 법무부 장관으로 이 시점에서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청하고 중수청으로 나누는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검사들을 중수청 수사관으로 재배치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검사들의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아는 사람이 가서 해야 그걸 원만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판사생활만 하신 분이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검사들의 조직 개편 문제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김승원 후보자가 무슨 말을 하든 과연 영이 설 것이냐, 권위가 설 것이냐.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방위 출신인데 국방부 장관이냐, 이런 것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분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나 이런 것에 더 집중을 하고 그래서 판사 출신으로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낼 만한 사람을 배정한 게 아니라는 일각의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앵커]
이 부분과 더불어서 국민의힘에서 비판하고 있는 게 김승원 후보자의 이력입니다. 대장동의 변호인이었고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 출신이라는 건데 장동혁 대표는 그래서 국정 테러 개각이다, 이렇게 규정하더라고요.
[장윤미]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테러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건. 저도 대장동 변호인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누구를 변호했지? 본인 해명을 보니까 아주 초기에, 대장동 사건 초기에 남욱 씨 접견 정도 하고 그 이후로는 변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대장동 변호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박균택 의원이나 이건태 의원, 검찰 출신 의원분들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아마 추정하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사실 때문에 장관 후보자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지 않으신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와 관련된 부분, 김승원 의원도 판사 출신이고 법조계 인사이고 법사위 활동을 오래 하시면서 거기에 간사까지 맡고 있고 이런 검찰 개혁과 관련한 마무리를 짓는 데는 손색 없는 아주 정확한 인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는 개헌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업무를 보기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중 포석의 여러 적임의 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방부 장관도 바뀝니다. 후보자로 강신철 전 연합사 부사령관이 내정됐는데요. 지금 국방부에서는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 그리고 한미훈련 축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인 걸까요?
[원영섭]
그래도 이번에 정부 개각 중에 그나마 가장 인정할 만한 게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 임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미동맹이 굉장히 위기상황입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도 축소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노땡큐라고 하는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한미 정상 간에 문제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직접적으로 흔들리는 것은 한미안보 문제,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강신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미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의 연계, 연합 이런 작전이나 모든 외교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안보적인 부분을 포괄해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분을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결국 한미동맹을 조금 강화하겠다고 하는 포석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맞는 인사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육사, 공사, 해사를 통폐합하면서 육사 출신이 비상계엄을 했다, 쿠데타를 했다, 이런 것을 언급을 하셨는데이분이 육사 출신, 전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이런 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면 과거에 본인이 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일단 대국민 사과라도 하고 임명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속해서 청와대 참모 인사도 살펴보겠습니다. 하정우 전 AI 수석이 다시 청와대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이 됐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 청와대를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장윤미]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취지의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감내할 정도의 능력 있는 인사라면 거듭 등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회전문 인사라는 건 그 부분이 왜 돌려막기냐, 다른 인사를 중용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AI 전문 인력이라는 게 초반에 이 정부와 어떻게 보면 같이 합을 맞춰서 기본적인 틀거리를 다 계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하고 능력으로까지 인정받은 인사를 다시 중용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그렇게 비판받을 일인가. 특히나 하정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AI 업계에서도 전문가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을 정도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지나친 정치공세는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방선거에서 낙선하고 돌아온 인사가 또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정무특보에 임명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인데요. 김경수 전 지사 하면 친문의 대표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부분과 청와대로 부른 이유가 연관이 있을까요? [원영섭]
청와대로 부르는 건 직을 줬으니까 불렀다고 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진짜 정무적인 특보를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안배라고 보여져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표상되는 그런 반명 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화해 제스처를 하고 그리고 통합의 의미를 내부적으로 부여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임명을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따지면 이분이 정무특보로서 뭘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임명받은 걸로 자기 역할을 다 한 거라서 특별히 청와대에 가서 어떤 제안을 하거나 간언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청와대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무특보라는 게. 그런 자리를 일종의 정치적인 거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다양한 국민들의 비판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당 밖에서 들어온 인사도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명됐거든요. 그리고 신임 AI미래기획수석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발탁이 됐는데 확장성에 의미를 뒀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장윤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전문성이 최우선 가치가 아니었나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AI 기본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었고 본인이 구글 미국 본사에서 한 15년 이상 근무를 직접 하기도 했었던 엔지니어 출신 정치인으로서 AI와 관련한 상당한 정부의 쓰임새가 있는 분이라는 것. 또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줄곧 일관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수자, 여성 그리고 여러 사회 그늘진 곳에 대한 문제의식을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가족부에 대한 적임자 그리고 수장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판단이 더 우선했고 또 정치적으로도 여러 민주당의 우군인 진영, 정당, 이런 인사들을 폭넓게 쓰겠다라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밖에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이소영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 이 의원을 비롯해서 이번에 현역 의원들만 3명이 지명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원영섭]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할 때는 보통 임기 후반,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싶게 그런 생각이 들 때 인사청문회 때 가급적이면 노이즈를 만들지 않겠다. 그런 의도로 할 때 현역 의원을 대거 장관으로 발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하면 정권 1년 지난 초기인데 이렇게 현역 의원을 대거 장관으로 발탁하는 건 마치 정부가 임기 후반에 있는, 레임덕에 준하는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여질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별로 건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인사라고 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함께 2기 개각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정 지지율
긍정
52-51-44-45-42
부정
37-38-46-45-50
정당 지지도
민주 39
국힘 2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
개혁신당 3
무당층 26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8월 25일~8월 27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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