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용혜인, 성평등위 소관 법안 대표발의 0건..."적합성 의문"

2026.08.31 오후 05:29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회 의정활동 중 성평등가족위 소관 법률을 대표 발의한 실적이 없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용 후보자의 21~22대 대표발의 법안 116건 가운데, 여가위·성평등위 소관 법률은 0건으로, 공동발의 법안은 21대 국회 20건, 22대 국회 6건입니다.

용 후보자는 21대 국회에선 전반기 기획재정위였고 후반기엔 행정안전위와 여가위 겸임위원을, 22대 국회에선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행안위원으로 소속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소관 분야 입법 실적이 전무한데,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과 적합성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성평등가족부 업무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며, 용 후보자가 육아 휴직, 친밀관계 폭력 방지 등 관련 입법 활동을 했으나 다른 상임위 소관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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