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예결위서 '서면제청·개각 인선' 공방

오늘(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청와대의 2기 개각 발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행정·사법부 간 불필요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모든 원인은 정치적 소신을 앞세우며 헌정질서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헌법 명문에도 없는 관행을 주장하는 게 오히려 위헌이라며, 이대로라면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이 나올 때까지 제청 거부하는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코로나 신약 개발 관련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이런 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모셔도 되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