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나경원 "1% 지지 안 되는데 40억 원 혈세...용혜인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입장을 밝힌 용혜인 후보자를 두고, 연간 11억 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을 챙기기 위한 꼼수라면서 '용혜인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1일) 보도자료에서 1% 지지율에도 못 미치는 정당이 위성정당 꼼수로 챙긴 의석 한 석을 빌미로, 4년간 40억 원 수준의 혈세를 챙기는 구조적 모순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원내 의석이 있고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하면 경상보조금 총액 100분의 2를 지급하도록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선 다른 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되고, 복당 등 사유로 소속되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되고, 제명 조치된 이후 기본소득당 대표직을 맡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