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입주기업 2배?...산업단지 '유령사업자' 활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 계약 없이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세제 혜택을 누리는 이른바 '유령 사업자'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12월 기준 서울디지털국가산단에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 수는 실제 입주기업 수의 2배 이상으로 253.2%에 달했습니다.

명지녹산이나 창원, 부평, 구미 등의 국가산단에서도 사업자 수가 입주기업 수를 크게 웃돌았는데, 특히 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 1개 호실에 무려 192개의 기업이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령 사업자'가 빈발하는 건 산단 입주 기업에 등록면허세와 부동산 취득세 등을 깎아주고 있기 때문으로, 정 의원은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입주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