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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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들이 제기되면서야권에선 지명 철회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호르무즈 파병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파병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어떤 게 딱 결정이 된 건 아니죠?
[강성필]
청와대에서 공식으로 밝혀진 건,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파병 같은 경우는 처음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게도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파병에 응한 나라는 없었죠. 그만큼 이게 심각하게 국제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나라마다 정치적인 상황과 국민들의 정서가 있는 것이고 또 중동에서 이란과의 관계가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관세와 엮여 있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수도 있다는 북미 대화 국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어떤 것이 국익에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이게 전투병과인지 비전투병과인지 이것도 중요하고 또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정도 기간을 파병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결국에는 주변국 상황과 함께 이것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으로 외교와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것처럼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될 때다,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앵커]
지금 국제정세상 한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공감은 하겠지만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할지, 공식 반응이 정해진 게 있는 건가요?
[강성필]
아직까지는 공식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정할 수는 없는 거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앵커]
검토는 할 수 없다는 건가요?
[강성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정황 판단의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파병 여부 관련해서 명백한 실기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김기흥]
보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관련해서 얘기한 게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무조건 파병이 능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동맹에 대해서 일종의 역할과 부담, 그다음에 이익적인 사고를 귀추하는 거래주의적 동맹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기에서 물동량이나 원유를 포함해서 의존도가 원유 같은 경우는 70%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의 나라 얘기처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도움을 얻고자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노 땡큐, 이런 말을 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고요. 또 기억해 두겠다, 이렇게 뒤끝 작렬.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관계, 한미 동맹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어떤 신뢰를 기초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파병을 했을 때 그 정도 수위에서 끝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협조합니다.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항해의 자유,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로벌 안보 기여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변수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파병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관련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진보진영 내에서 어떻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지가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사례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게 보수진영이 아니라 진보진영이었다는.
[앵커]
이라크 파병 말씀이시죠?
[김기흥]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커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 협조를 구할 게 아니라 진보진영 내부가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준영 원내대표가 당장 불법적인 침략 전쟁인데 왜 우리가 파병을 검토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민주당 이기헌 의원도 동맹을 압박의 도구로 삼는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의견이 일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강성필]
조국혁신당도 야당이고, 야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기헌 의원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의 소신은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이론은 어쨌든 당론을 정한 다음에 밝히는 거 낫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도 당연히 파병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이게 대통령 한 명의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파병을 하지 않으면 파병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피해가 있는 것이고 또 파병을 하게 되면 파병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파병을 요청했으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형태로 어느 기간, 어느 규모인가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만약 우리가 파병을 검토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야당이 됐든 민주당 내부가 됐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활발한 게 오히려 대통령에게는 훨씬 협상의 카드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파병을 안 한다, 파병하는 걸 이렇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앵커]
간략하게 만약에 파병 결정되면 국회 비준은 통과될 수 있습니까?
[강성필]
야당에서 어떤 의견을 내실지 궁금하지만 그래도 저희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면 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는 다수당과 소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정서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가 있었을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개각 관련 얘기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문회 정국이 뜨겁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앵커]
이 질문은 강성필 부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민원 처리였다.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강성필]
우리 국회의원들이 민원을 많이 접수하잖아요. 참 그게 밝혀지고 드러나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애매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케이스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게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이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민원을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금품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득이라든지 그런 걸 취한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대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미 불기소 유예에 대해서 그리고 또 관련자들의 재판에서 무죄를 다 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식약처에서 김승원 의원이 식약처에 말을 했던 그 회사 외에도 12개의 회사가 당시에 임상시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한테 전화한 직후에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2주 후에 이루어졌고요. 그때 당시 12개 회사가 신청을 했는데 그 회사들이 모두 이틀에서 길게는 5일 안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당시 코로나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승인이 된 것이지 이것을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그런 불법적인 게 없었다.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해의 소지가 여러 사람이 얽혀 있는데 신약업체와 김승원 후보자 사이에 여성 사업가 양 모 씨가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는 2022년 우연히 한 번 만났다. 공식적으로 해명은 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추가 녹취록을 또 sns에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김승원 후보자와 양 모 씨가 통화한 내역이라면서 한동훈 의원이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어떻게 지내느냐.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라고 하니까 양 모 씨가 지금 달려가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2차 통화는 김승원 후보자가 20~30분밖에 못 보면 아쉽다라고 했더니 양 씨가 안 아쉽다,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SNS에 올린 내용이고요.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제보가 됐다고 공개한 것인데. 그러면 우연히 만나서 그 이후로 연락을 안 한 사이다. 한 번 본 사이다. 이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그 전에 우리가 스리샷이라고 해서 김승원 후보자하고 브로커 양 모 씨, 정 모 판사. 이 세 명. 정 모 판사는 강 모 씨의 이른바 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이 그때 판단을 기각을 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김기흥]
그 사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연락이 왔고 내가 가겠다, 그런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의 관계가 다 있는 거고 저 자리는 김승원 후보자하고 정 모 판사가 술을 먹는 자리에 부른 거거든요. 그 이후에도 한동훈 의원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눈물이 나고 보고 싶고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뛰어가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통상적인 국회의원과 어떻게 보면 민원을 내는 사람들 간의 대화 내용으로 보기에는 그걸 넘어섰고요. 양 모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빠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엉아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멘토라는 얘기도 합니다. 저는 김승원 후보자가 정말 국민을 바보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청탁. 그래, 백 번 양보해서 본인의 공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식이 올랐다 확 내려갔죠. 이른바 작전 세력이 붙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공익 민원이라고 차마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김승원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식약처가 승인을 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 벌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양 모 씨가 제3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오빠가 이런 일을 해 줬다, 통과됐다. 그러니까 들은 제3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마어마한 거를 해 줬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 김승원 후보자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공익민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한말씀만 더 하자면 그 양 모 씨가 김승원 씨한테 여러 가지 도와주면 좋겠다. 300억이 이미 투자가 돼 있고요. 내년에는 이거 관련해서 상장이 준비돼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공개된 내용만 보면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 이런 내용이 정말 사실로 드러난다면 청문회 준비단에서의 해명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해명이 계속된다면 검증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강성필]
그런데 저는 상당히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녹취록이라든지 문자 보면 상당히 자극적이잖아요. 그런데 물어보고 싶어요. 한동훈 의원은 저런 내용들을 다 어디에서 취득한 거예요? 이게 제보라고 하는데 제보라고 그냥 묻어두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거거든요. 저는 아마도 저게 공소장 아니면 판결문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어디서 취득을 하겠어요? 그냥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할 때 보고받고 취득한 자료인가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 있는 내용은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서 공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예요. 저런 문자메시지나 모든 정황을 보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뭐라고 판결했죠? 무죄로 판결한 거예요. 혐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청탁금지법으로도 기소하지 못하고 이것을 알선약속, 이런 것으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사진에서 정 모 판사, 양 씨, 김승원 후보자 3명이 같이 있는데 이게 마치 양 씨가 과거에 하던 유흥주점이나 식당이나 아직 확인도 안 된 장소에서 술 마시면서 찍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앵커]
어떤 장소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성필]
보통 그렇게 해석을 붙입니다. 저기는 국회 앞에 있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정 모 판사와 양 씨가 국회 앞에 와서 밥 먹고 있으니 김승원 후보자 오라고 해서 찍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가조작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양 씨가 같이 동업을 한 사람이 강 씨라고 교수면서 제약회사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지분을 다른 메디컬 회사에게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회사에서 주가조작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사실과 거짓을 시간 차이를 설명하지 않고 막 섞어서 던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야당이 근거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지 이것을 막 던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은, 그리고 청문회 준비단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적 이득을 취한 게 결과적으로 없다. 그리고 그렇게 탈탈 털어서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기소유예 아니냐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사적 이득이 취한 게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밝혀진 게 없습니다. 후원금 최대 500만 원 보내라고 얘기했죠. 계좌번호까지 친절하게 안내했는데 넘쳐서 못 보냈다는 게 있는데 다른 언론에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브로커 양 모 씨가 김승원 후보자에게 내년에 선거 있지 않느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차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는 모르겠고. 또 하나 이게 실무선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했던 검사는 분명하게 징역 8개월 기소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
기소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김기흥]
그렇죠. 기소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윗선에서 그거를 기소유예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무죄가 되겠느냐. 그러면 기소해서 유무죄를 다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했다는 건 뭐냐 하면 이른바 윗선에서 이 부분에서 무죄로 뭉갤 수 있는데 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 일종의 타협점을 찾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백 번 양보해서 기소유예를 한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된 게 아닌 게 아니에요.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차선으로 기소유예를 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공익민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왔던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보고 국민이 법을 집행하는, 어떻게 보면 장관으로서 적절하냐, 적합하냐 그 문제를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강성필]
제가 두 가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결정이 안 났다고 했잖아요. 결정 났잖아요, 법원에서 무죄라고.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는 기소유예 이건 인정 못하고 헌법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앵커]
무죄라고 결정 났다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강성필]
이 양 씨와 강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줬다면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준 사람이 양 씨고 강 씨 이런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청탁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그게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냐고요. 안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소유예를 받은 걸 가지고도 이제는 윗선에서 막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때 마치 누가 들으면 민주당 정부인 줄 알겠어요. 그때는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 의원을 위해서 기소를 검사가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 그랬다는 겁니까? 그건 앞뒤가 맞지 않다.
[김기흥]
저도 한말씀 드리자면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를 받았다. 기소를 안 했는데 어떻게 김승원 후보자가 돈 관련해서 무죄를 받았다고, 그건 확정지을 수 없는 겁니다.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또 지금 윤석열 정부 말씀하시는데요. 2024년 12월 계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국적으로도 그렇고 이른바 권력의 추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른바 문재인 정부 때 실세고 이재명 대통령 그것해서 굉장히 측근이라는. 저의 표현이 아니라 브로커 양 씨가 제3자 컨설턴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검찰이 잘못된 소위 말하는 짓을 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소유예가 난 부분마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제넨셀 설립자 강 모 교수는 지금 1심만 나온 상황이고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가봐야 한다는 점, 이 점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강성필]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승원 후보자는 기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안 갔겠죠. 하지만 양 씨, 강 씨 이분들은 재판받았잖아요. 제가 재판 판결문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 양 씨가 식약처의 본래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다른 기업보다 제넨셀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유예를 한 거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법적인 문제는 그렇고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덕성 검증, 국민들의 눈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추가로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야당에서도 그렇고요. 양 씨와의 관계,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원 후보자가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그런데 양 씨하고의 관계를 해명하라고 하는데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앵커]
그런데 녹취록을 보면 한 번 만난 사이다라는 것은 추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한 번 만나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성필]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가 착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을 만났건 열 번을 만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 사이에 있었던 것이 민원이었나 아니면 청탁이었나. 그런 불법성이 중요한 거지 한 번 만나면 합법이고 열 번 만나면 불법입니까? 저는 이런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앵커]
이런 건 쟁점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김기흥]
쟁점이 될 수 있고요. 이른바 브로커가 양 모 씨의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강 모 씨라는 사람의 민원을 전달해 준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강 모 씨,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하게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적 고충 민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하게 목적이 금전적 이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정부 출연금을 편취하려 했고 임상시험 승인을 기회로 투자유치 등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고 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상의 그게 민원이 아니라 금전적 시도라고 명시한 겁니다.
[강성필]
그건 강 씨라는 분이 임상시험 보고서를 조작해서 그거에 대한 유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김승원 후보자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앵커]
어쨌든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게 대법원까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추후 대법원까지 판결을 보고 얘기를 나눠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한동훈 의원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캐비넷 정치 하냐. 정치검사 시절 버릇 못 버렸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성필]
저희 민주당으로서 당연히 그런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국민 정서를 봤을 때는 일단 그것보다도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을 해명을 하고 풀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는 비판하시더니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갑자기 또 입장을 바꾸신 겁니까?
[강성필]
왜냐하면 사실 대응할 건 대응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일일이 다 대응을 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저 정보를 취득했을까라고 하지만 그런 태도를 보고 국민들이 어쨌든 취득한 경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는 김승원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도덕적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렇게 오빠라든가 문자메시지라든가 사실 그냥 처음 보시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되게 선정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해명을 김승원 후보자가 하는 것이 맞고 또 저희 당이나 패널이 공격할 부분은 저희가 맡아서 할 겁니다.
[앵커]
어쨌든 앞서서는 비판하시더니 그래도 김승원 후보자는 해명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한동훈 의원은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런 기록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기흥]
저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검사도 했고 법무부 장관도 했기 때문에 이른바 여러 채널이 있을 것 같은데 자료, 제보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안 되겠죠. 다만 이겁니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분명하게 김승원 후보자 청문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과정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하는 건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 용혜인 후보자 이야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용혜인 후보자 과거 발언들이 파묘가 되면서 본인에게 더 무거운 질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들인지 보실까요. 4년 전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에 연연하는 모습 참 안쓰럽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고요. 그리고 6년 전에는 국고보조금은 기생충 정치다. 폐지하라,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침없는 공격수로 활약할 때 그런 말들인데 지금은 본인에게 가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정치인들이 사실 정치를 오래 하다보면 그러면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런 정치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신중함을 넘어서, 그래서 표현의 수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나온 증인들한테 질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꼭 모욕적이라거나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고 하는 그런 태도는 저는 용혜인 후보자 말고도 모든 국회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지금과 과거의 모습이 조금 어긋난 면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용혜인 후보자가 해명을 해야 하는데. 사실 본인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것이 기본소득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과거의 저런 발언과 지금의 저런 태도가 국민들이나 그중에서도 청년이나 여성들이 보기에는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저게 특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용혜인 후보자가 잘 처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김민석 대표가 심사숙고한다고는 했는데 민주당 내 기류가 복잡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까?
[강성필]
당내에서는 사실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발언이야 본인이 해결할 문제지만 저희 민주당이 느꼈을 때는 최소한 비례대표 의원직은 사퇴를 해야지. 사실 비례대표라는 게 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대변을 해야 되는데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하게 되면 비례대표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역할을 하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넘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니까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용혜인 후보자해서 방어에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대표적인 친명 의원들이 부정적 기류를 내비치다 보니까 사전에 청와대랑 교감이 없었던 건가? 그렇게 궁금증 갖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기흥]
애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청년이라는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관을 주려고 했는데 이분의 삶의 궤적을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반칙과 특권, 편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른바 그때 기득권이 민주당과 야합을 해서 배지를 두 번이나 달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반성이 없는데 장관까지 시켜주는데 본인은 비례대표까지 유지한다. 좀 욕심이 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기생충 얘기를 빌려서 비판을 한다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 아닌가. 6년 전에 자기 모습을 예단하고 본인이 기생충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면 국민이 바보입니까, 호구입니까? 그래서 저는 단순히 장관직을 못 한다, 비례대표를 내려와야 된다를 떠나서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지금의 국회의원직을 과연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스스로 국회의원직 자체를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르면 18일 정도 청문회가 잡힐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전에 어떤 결단을 할지 보겠습니다.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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