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공소청·중수청 준비 손 놓아...무산 목적?"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를 앞당길 후속 입법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5일) 서 면 브리핑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다음 달 2일이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대전환이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1년 미루는 법안을 당론 발의하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며, 무산이 목적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도 직제 확정과 법령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국회도 정기국회에서 후속 입법으로 빈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