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공소청 검사 정원 3분의 1 이상 줄여야"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유지하는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안에 유감을 표명하며, 정원을 3분의 1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대표는 오늘(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 여당이 어떻게 검찰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한 입법안을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직무 폐지 등 현저히 줄어든 직무에 걸맞게 조직과 인력도 적정하게 줄여야 한다며, 공소청 소속 평검사 정원을 적어도 3분의 1 이상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