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공소청 직제안 수정 논의...필요 시 다시 입법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사 인력 배분을 두고 범여권에서 비판이 나온 공소청 직제 제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직제안에 공판검사는 늘리지 않고 수사지휘 관련 부서를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면 다시 입법예고를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해선 추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한 거로 보고받았다며, 검찰개혁과 사회정의 구현 등 기본적인 철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