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공정 재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김 후보자는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대통령 취임 전 시작된 형사재판이 임기 중 계속돼야 하느냔 물음엔 헌법 제84조 '소추'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느냔 질의엔 명문 규정이 없는 절차가 허용되는지는 헌법이 각 기관에 부여한 권한의 성격과 상호관계에 비춰 해석으로 가려질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