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 입맛대로 고르겠단 것"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어제(11일) 대법관 재제청을 거듭 요구한 걸 두고 대법관까지 입맛대로 고르겠단 야욕을 당장 거두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12일) SNS에 추천위를 존중하란 청와대 말은 결국 '김민기 대법관'을 만들어 기어코 대통령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거라고 적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누구를 다시 제청할지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 제청권을 대통령 뜻을 확인하는 요식절차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 월권이라며, 대법관은 대통령의 사람도, 정권의 방패도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오직 국민을 위해 재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