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도발 의도는?...여야, 인사 논란 공방 격화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2기 개각 인사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파병과 북한 미사일 도발과 같은 안보 문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벽 북한이 탄도미사일 여러 대를 발사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강성필]
일단 축소되기는 했지만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그리고 더 큰 이유로는 아무래도 무기 성능을 검증하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원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시험 발사하는 요충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KN이라든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시험 성능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북한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위험천만한 안보 불감증에서 즉각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기흥]
북한이 볼 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 뻗는다고 대한민국의 단호한 대처,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UN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요. 이런 것들이 저마저도 정부에서 어떠한 뚜렷한 입장 발표를 안 하다 보니까 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북한은 엄연하게 핵이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7개가 있다고 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2년도에 비해서 핵능력이 10만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뭐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미 간에 한미동맹이 삐걱거리는 사이에서 어떻습니까? 국방부 장관은 방위 출신인데 본인이 탈영했던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도 못 하고 전방에서는 빈 총 경계하고. 그리고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말로는 평화 얘기하지만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도 있듯이 강력한 안보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 진보 쪽 4개 당이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대를 하기도 했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 거죠?

[강성필]
지금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속임수에 빠져서 이 전쟁을 불법적으로 일으켰는데 우리가 이런 불법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의론적만으로 외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미국과의 유일한 동맹 국가이고 또 군사 이해에도 경제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단편적으로 옳은 전쟁이냐 불법이냐, 이것만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 대비해서 무언가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 한국으로서는 일단 미국이 어떤 조건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파병의 규모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범위라든지 그리고 과거 이라크 파병 때도 전쟁이 종료된 다음에 또 평화군이 들어갔고 지금 프랑스, 영국하고도 50여 개 나라가 다국적군을 형성하고 있고 이미 호르무즈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행동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어쨌든 UAE에 파견됐던 파병단이 돌아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져왔던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국민의 여론과 동의를 구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란에서는 외교부에서 SNS를 통해서 한국어로 경고하기도 했고 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란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하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기흥]
적반하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란이 대한민국 상선을 공격했습니다. 미사일을 연달아 두 방이나 쐈습니다. 그래서 침몰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일부러 쐈는지 우리를 겨냥한 것이었는지, 우발적으로 아무 데나 쐈는데 맞은 건지, 침몰해야 하는데 살짝 등이 터진 정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적인 대응을 했다면 지금 이란이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이건 국제적인 문제고요. 우리나라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원유 문제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와 통상의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능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결정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 국내 정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실 직원이 기자회견 중이던 한동훈 의원에게 기자인 척 질문하다 신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의원은 총리실 차원의 사찰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상급자, 그러니까 총리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강성필]
사찰이라고 하면 몰래 하는 거거든요. 누가 한동훈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찰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실 직원이 백 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징계를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동훈 의원이 총리에게 책임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위의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묻고 싶어요. 이건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만두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성숙 총리가 시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시켰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기술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기자들에게 이거 한번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면 될 이데 어떤 아마추어가 바보같이 누가 봐도 기자가 아닌데 손 들고 물어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한성숙 총리가 직원 시켜서 한동훈 의원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한 건 아니고 이분이 기획총괄 과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대응을 해야 하는 주무 과장이라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의원은 총리가 국민한테는 송구하다고 하는데 자신에게는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어느 정도로 하는지를 지켜보고 나서 총리에 대한 거취 입장을 정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는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강성필]
제 생각에는 고위직일 겁니다. 그래도 과장이기 때문에 최소 2, 3급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고위직 인사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정해진 대로 제 생각에는 공무원의 중립 위반, 심각하다면. 아니면 낮게는 공무원의 품위 위반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결정하면 될 일이고. 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막 몰아붙이는데 일국의 총리가 죄송하다고 했는데 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

[앵커]
본인에 대해서 사과를 해 달라는 겁니다.

[강성필]
사과해야죠. 어쨌든 한성숙 총리가 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총리실 직원의 잘못이기 때문에 저는 총리께서 한동훈 의원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의 사찰 논란에 국민의힘도 가세한 듯한 모습인데 한동훈 의원이 이건 진영 문제도 아니고 여야 문제도 아니다. 국회의 위상과 명예에 관한 문제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김기흥]
동의합니다. 이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방점을 두고 저희가 이 문제를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의 문제인 거죠. 저도 한때 기자를 했지만 기자회견에서 일반인이 지나가면서 하는 경우가 이른바 선거 기간에 좀 있습니다. 궁금하니까 그냥 주민들이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국회 내의 로텐더홀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악의적이라고 보는 대목이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텔레방에서 나온 어떤 문구를 보면서 읽었습니다, 질문을 할 때. 그렇다면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한성숙 총리를 옹호하는 그런 질문 내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단톡방에 한성숙 총리도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도가 있다는 거다.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질문을 할 때 2명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2명이 내가 이번에 질문하겠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기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는 대목이 뭐냐 하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진숙, 한동훈 아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당 내에서 그런 흐름이 있는데 어떻게 총리, 행정부의 국정의 2인자라고 하는 총리실에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이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지금 국회를 바라보는 정부와 여당의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 중진 의원들을 비롯해서 다수의 의원들이 일제히 총리실을 겨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한동훈 의원을 당에 복귀시켜서 청문회에 내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그런데 그런 의견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청문위원으로 하는 거 그리고 지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 방식에 있어서 꼭 같은 청문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저는 역으로 본다면 한동훈 후보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걸 야당 의원들과 공유하면서 함께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게 공당에서 내린 징계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홀드하고 갑자기 징계를 풀어준 상태에서 복당을 한다는 건 원칙에 맞지도 않고 절차적,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마음을 모으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의 녹취 공개에 대한 출처를 문제 삼아서 연일 비판하면서 고발 조치까지 했는데 이런 게 오히려 한동훈 의원을 키워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강성필]
그런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어제만 하더라도 페이스북에 몇 개를 올렸다더라, 60개, 80개 막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많은 말을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허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분들만 제가 알기로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능력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벌써 민주당에서만 알고 있는 것도, 그리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한동훈 의원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오빠들이라면서요. 그런데 거기에 국민의힘 오빠들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국민의힘 오빠들은 쏙 빼고 민주당 오빠들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 오빠들 중에 송영길 의원 있고 최재성 의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송영길 의원은 그 양 씨도 모르고 김승원 후보자하고도 안면이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송영길 오빠는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재성 오빠도 그럼 뭘 잘못한 거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녹취록 보니까 하하 두 글자 있던데 그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오빠들은 왜 뺐냐고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께서 무소속 의원으로서 폭로하고 이의 제기하는 거,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뱉었던 말 중에서 사실관계가 안 맞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본인이 사과도 하시고 또 오해를 풀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개를 해라. 그리고 그 공개된 정보 중에서 검찰의 내부 문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메신저 공격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수사가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일 때 시작됐고 또 유출된 문건은 검사 한 6명 정도만 볼 수 있는 건데 그중에 한 2명 정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대변인, 부대변인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 민주당이 대응을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총리실이나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이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오빠는 왜 뺐냐고 했는데 언급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기흥]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오빠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지금 강성필 대변인의 말씀 중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빠, 오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무한히 확장되다 보면 그걸 뒷받침할 팩트가 필요하거든요. 다만 오빠가 이 사건의 본질은 맞습니다. 민원이라는 거 그리고 또 본인이 국부 유출이기 때문에 공익 민원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이 얘기하면서 야, 이거 식약처 통과되는 순간 수천억 벌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날의 상황을 국회TV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국감 자리에서 본인이 아는 여동생, 여동생의 오빠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전화하러 나가고 그리고 문자를 보내고 식약처장이 보낸 문자를 캡처해서 그대로 보내면서 이거 다른 사람한테 발송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그게 공익 민원이겠습니까? 청탁과 로비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궁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상의 문제보다는 형식 논리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형식 논리는 문제 제기하는 것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가 어디냐,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면 좌표 찍어 공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본인들한테 불리하면 공익적인 신고를 한 사람도 이렇게 무참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일관된 원칙을 가진 정당인지 저는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 말고 자녀 위장전입 의혹까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인사청문준비단이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송구하다고 한 게 음주운전 전력에 이어서 두 번째인 것 같은데 김민석 대표가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다,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점에서 잘된 인사라고 하는 걸까요?

[강성필]
아마도 김승원 후보자 관련해서 저희 당원들은 국민께 충분히 소명하고 양해를 구하면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여론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국민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여론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 관련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사과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의원께서 계속해서 오빠 동생 사이로 계속해서 몰고 가고 최근에는 단 둘이 찍은 사진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빨리 공개하십시오. 그거 공개하시면 그 사실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는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한 이틀 지나도 공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도 겸손하게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드리고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 대표의 잘된 인사라는 발언에 국민의힘은 지금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김기흥]
제가 볼 때는 보면 볼수록 잘 된 인사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을 위해서 잘된 인사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잘된 인사인가.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잘된 인사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공소취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민주당 의원의 한 105명이 공소취소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공동대표를 역임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연찬회 끝나고 법사위원장하고 이분이 여당 간사였습니다. 공소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관으로 지명을 받은 다음부터는 약간 로키로 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총대를 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대한 현실론도 반영됐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 없거든요. 왜냐, 공소취소뿐만 아니라 이분이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법안 형소법을 낼 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공소기각 내용이 들어갑니다. 공소기각, 결국은 뭐냐 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위법한 수사, 그리고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문구를 꽂아넣어서 판사 입장에서는 공소기각을 할 여지를, 그런 자락을 깔아놨습니다. 그러면 공소취소 그리고 공소기각.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는 그 시점에 기습 기자회견을 자청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랑 민주당이 좀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강성필]
사실 당황스럽기는 하죠. 왜냐하면 보통 후보자들이 본인에게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부정적인 여론이라든지 혹은 호도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밝힐 수 있고 또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자회견을 할 때는 아무래도 청와대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의가 없었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당황스러운 면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보통 여론이 안 좋을 때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론이 반전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뭔가 작심하고 화를 내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양해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후보자는 용혜인 후보자고 또 그를 서포트하고 있는 건 기본소득당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잘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에서는 그래도 청문회에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아직 청문회 날짜가 안 잡히고 있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기흥]
이미 청문회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용혜인 후보자가 갑작스럽게 오후 1시 40분에 맞춰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성남비행장에 랜딩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분이 본인이 기득권인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은 여전히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2030, 청년 세대들에게 용혜인 후보자가 젊은 청년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반칙, 특권, 야합, 꼼수를 통해서 본인 이름 석 자 걸고 그리고 기본소득당 간판을 걸고 어떻게 보면 배지를 단 거 아닙니까? 위성정당의 이름 하에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장관을 하면서 의원직까지 동시에 누리겠다고 하고 그걸 하나는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궤변을 쏟아내는데요. 뭐냐 하면 이렇게 비례대표를 내려놓는 게 자리를 나눠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 인식이라면 이분한테 권한을 줬을 때 국민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와 자기를 지지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저는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 항상 좌파 진영에서 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념을 재정의하거나 프레임을 전환하는 거죠. 본인이 프레임을 전환한 겁니다. 본인은 기득권 중에 상기득권인 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지만 국민들은 이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국갤럽에서도 처음으로 30%대,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가 38%.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 다음에 인사 문제 때문인데 한국갤럽이 인사 문제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강성필]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도 사실 상당히 엄숙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마도 9월 18일이나 21일, 그러니까 추석 전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동산과 주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연말이나 언제까지 해소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때는 아마 인사청문회는 끝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 관련해서는 만약에 여론이 너무 안 좋다고 하면 다른 결단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또 여론이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인사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를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사가 왜 잘못됐느냐. 인사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민주당도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다. 용혜인 후보자 관련해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인사를 검증하는 분들이나 추천하셨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60년대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젊어 봤자 70년대. 그러다 보니까 용혜인이라는 사람이 젊고 여성이고 정치인이고 소수 정당이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2030에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조금 국민적인 감수성에 공감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에게 호응받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가 뼈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법원의 날이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념사에서 독립이라는 단어를 8차례 언급하면서 사법부 독립을 거듭 강조했고요. 청와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기흥]
제가 살면서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입법과 행정부에서 겁박을 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어느 정부에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얘기하고 내려오라고 겁박합니까? 4인 회동설의 어떤 가짜 뉴스를 통해서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독립이라고 얘기한 건 그만큼 역설적으로 지금의 사법부가 굉장히 외적으로 외풍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번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는 것, 이게 법의 정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법의 정신, 말이 조금 어렵지만 법에 의한 지배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권력자에 의해서 법이 수단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가 되게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삼권분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의 우위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법부를 쥐락펴락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 이 또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강성필]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재제청을 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추천위를 다시 꾸려서 좋은 분들을 추천해서 협의를 통해서 빨리 입법 공백을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독립이라는 얘기를 8번이나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사법부는 독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법부 내에서도 저는 독립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게 후보자추천위에서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되고 늘어지고 있었어요, 6~7개월을. 그런데 왜 법원행정처장이 그 나머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사퇴를 압박하는 거죠? 이게 독립은 아니거든요. 이런 잘못된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재제청을 요청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시고 빨리 재제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9월 8일~9월 10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