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대통령 공소취소 위해 지휘권 행사 생각 없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를 위해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12일)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지시할 의향이 있느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휘·감독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또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대표 출신으로서 장관 직무 사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단 지적에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활동과 구분하겠다며 직무 회피 등 필요한 조치도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추진한 배임죄 관련 개정이 대통령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적이 있느냔 질의엔 특정인에 유리한 결과를 주기 위한 논의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본인의 '신약 로비 의혹' 관련 자료 요구엔 대부분 응하지 않았고 대신 본인 관련 사건 처리엔 관여하지 않겠다며, 보고와 지휘·감독 과정에 이해충돌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