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뷰] 북, '프리덤 에지' 다음 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이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20분쯤에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는데요.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한미일 3국의 군사훈련이 있었죠, '프리덤 에지'가 실시됐는데 그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박원곤]
큰 틀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간 북한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한국, 일본 또 미국 3국이 군사훈련을 할 경우, 또 혹은 한국과 미국이 연합군사훈련을 할 경우 그 훈련 기간 중에 혹은 훈련 전후로 도발을 해 왔던 것이 김정은 시기에 나타난 특징 중 하나거든요. 특히 이번 도발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일이죠. 북한 국방상 담화를 통해서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런데 이번이 13번째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을지자유방패작전 훈련 때도 역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죠.

[앵커]
올해 들어서 13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인데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1 계열 그리고 600mm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미사일을 순차 발사하면서 성능을 시험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종의 섞어 쏘기라고 하죠. 그렇게 서로 다른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만큼 한국이나 미국, 우리 한미 동맹 입장에서는 미사일에 대한 방어와 탐지, 식별, 요격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고도로 날아오고 또 다른 형태의 궤적을 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식의 노림수가 북한은 당연히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올 2월 9차 당대회에서 만들어놓은 9차 국방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런 작전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을 섞어 쏘는 것을 시험했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다 사실상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전술핵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핵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 있을 북미회담 같은 데에서도 역시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존중한 상태에서 핵군축 협상을 하자, 그런 의미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달 20일이었죠, 한미연합훈련 때도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는데 그런데 지난달 6일 이후로 세 차례나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침묵을 이어갈지도 궁금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없을까요?

[박원곤]
일단 북한이 그것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신무기가 개발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사양의 무기를 이런 목표로 자신들이 개발했다 그리고 성공을 했다고 발표를 하고 또 하나는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갈 경우입니다. 현지지도에 가서 군사작전을 점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둘 다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연합훈련에 대한 단순히 대응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도 약간 루틴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특별히 따로 보도를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북한이 최근 김정은 위원장 부녀의 참관 아래 강건호를 동해에 취역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에서 동해 방위 그리고 해군의 핵 무장화를 특히 강조했거든요. 이건 미국에 메시지를 던진 겁니까?

[박원곤]
미국이 주된 수신자는 맞기는 하지만 또 다양한 목적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한미일이 훈련하고 또 한미가 훈련하는 것에 대한 대응의 모습, 그런 자신들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고요. 동시에 동해라고 하면 역시 일본도 동해를 활용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견제, 군사력 증강에 대한 문제제기, 또 미국 항공모함이 주로 동해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까지도 열어놨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군의 핵무장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존에 육군, 육상 중심의 핵 체계를 이제 해군 쪽으로 확산을 해서 쓰겠다. 이게 해군 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해군은 구축함들이 움직이니까 탐지, 식별이 육상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이 운용하는 해상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발사 플랫폼이랑은 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이나 미국에서나 대응할 수 있는 대응의 수단이 더 늘어나야 되는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더 짚어야 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강건함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진수식에 좌초됐던 함정이거든요. 그런데 역사상 그렇게 5월에 좌초됐던 함정이 1년여 만에 이렇게 빠르게 다시금 진수식을 해서 실전 배치가 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레이더나 추진체계 수직발사 같은 것의 성능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도 금물이지만 과소평가도 금물인,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고요.

[앵커]
또 시점이죠, 말씀나눈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미회담을 띄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미국을 겨냥한 고강도 도발보다는 이런 식으로 함정 취역이라는 형식으로 보여준 것은 역시 미국을 지극히 너무 자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행보다,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 연설에서 또 하나 주목을 끈 게 8개월 뒤에 중요한 계획을 발표하겠다, 이 대목인데 어떤 계획을 도대체 왜 8개월 뒤에 하겠다는 건가요?

[박원곤]
8개월 되면 2027년 5월 정도 되는데요. 아마도 잠수함 계열의 진수 일지 계획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한 것처럼 뭘 얘기하냐면 해군 강화 측면에서의 8개월 뒤를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구축함 강건함이라든지 최현함은 이미 보여준 것이고남은 카드는 수중전력인 것이죠. 지난해에 북한이 핵추진잠수함을 보여줬는데 3월과 12월에 보여줬고 그 당시에 완성된 형태 정도 보면 앞으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한 1년 정도 후면 완성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대충 날짜를 맞추면 8개월 정도 후에는 진수 일정과 맞아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이 이것을 예고했다는 거죠. 매우 이례적입니다. 예고를 한 것은 일단 시한을 이렇게 공개해 놓고 자원과 인력을 몰아가는 북한 특유의 동원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대외적으로 보면 협상 전에 뭔가 몰리겠죠. 8개월이라는 것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이전에 열리든 이후에 열리든 어쨌든 자신들의 개발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에 나가더라도 이것은 군축협상이지 비핵화 대화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가장 우려되는 건데 러시아 변수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8개월이라고 못을 박은 만큼 자신감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러시아가 상당 부분 지원을 해서 가능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딸 주애가 엄마, 아빠는 검은색 옷을 입었는데 혼자 하얀색으로 돋보이는 옷을 입고 나타났더라고요. 국정원이 최근 주애가 후계자 내정 단계에 있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주애한테 오빠가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빠가 있더라도 후계자가 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또 성별 미상의 동생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박원곤]
김정은의 자식이 얼마인지는 우리 정보 당국에서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단 2012년에 김정은과 리설주가 결혼을 했다는 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주애가 2013년생으로 추정되니까 아마 첫째일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이 오빠설이 어떻게 나왔냐면 2010년에 유럽으로부터 아주 고가의 남아용 장난감이 북한 평양으로 수출이 된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의 장난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김정은 일가가 아니면 쓸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남아가 있지 않느냐, 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정원이 아직 확실히 확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 후에 김주애의 동생이 있을 가능성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남아인지 여아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 국정원 공지 내용을 보면 핵심은 아들이 있느냐, 딸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누가 후계자로 준비되고 있느냐 그 얘기를 얘기한 것이고 설사 오빠가 있다, 혹은 남동생이 있다 하더라도 후계구도는 역시 김주애가 가장 강력한 후계자다, 그 얘기가 계속된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후계라는 것은 물론 제일 중요한 건 혈통이죠. 백두가문으로 불리는 백두혈통이고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일종의 노출과 학습 그리고 엘리트들에 대한 각인인데 노출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하얀색 옷을 자기 아버지 김정은이랑은 대비되게 입고 나와서 확실하게 정면으로 노출이 되고 바로 김정은 뒤를 따라가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만큼 후계자로서의 내정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데 내정과 공식화는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김주애의 나이가 있고 또 김주애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자신의 후계 구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노동당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서 만 18세에서 만 20세가 되어야 노동당에 가입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 7년 정도는 어떤 김주애의 공식적인 직함이나 후계 구도가 확정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이슈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가 숙고 중이다,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지만 국방부의 현지 조사단 파견으로 파병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현지 조사단이 가면 거의 단계가 마무리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러면 일단 NSC에 보고가 될 것이고요. NSC에서 파병 여부와 규모, 임무의 성격이 정해지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이 되고 그다음에는 헌법 60조 2항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고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으로 최종적인 확인이 되는 거죠. 정부 안팎에서 얘기 들어보면 동의이 제출될 가능성이 이달 중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 이것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을 조금 저희가 예측을 해 보면 조사단을 일단 보냈다는 것 자체가 파병 부대의 작전 여건을 조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파병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해상 초계기라든지 군수지원함이라든지 폭발물 처리반, EOD라는 것으로 구체화됐고 규모도 50명에서 150명 정도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파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의 가장 핵심은 국회에서 이것의 통과 여부가 되겠죠.

[앵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을 계속해서 높여 오고 있고 이란은 또 이란대로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데 게다가 또 우리 국내에서도 여론이 양분되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박원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보내느냐 마느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내느냐라는 것을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아주 구체적인 압박, 압박이라기보다 요청을 해 온 것은 분명하고 여기에서 정부도 제가 내막을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내느냐. 일단 목적을 분명히 규정해야죠.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우리 선박 또 우리 에너지 수송함을 보호한다. 이걸 우리가 약 70% 안팎의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그것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평가가 되고요. 두 번째는 임무와 기간, 작전구역 같은 것을 동의안에 아주 명백하게 명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임무를 필요시 확대한다, 그런 것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란에 사전 설명 채널을 반드시 가동해야겠죠. 이란이 이미 반발하고 있으니까.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일부에서는 이것이 다자로 가자. 예를 들어서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는 그런 틀에 들어가서 하는 다국적 임무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까지 전혀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미 중부사령부가 주도하는 해상자유연합, MFC라고 불리는데 그쪽으로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MFC는 미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외교 또는 군사 파트너 수준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미군의 작전 통제 편입이 아니라 임무를 한정한 기여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북미관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미 국방부 소속이죠, 전쟁포로, 실종자확인국이 최근 백악관이 북미 대화 재개를 전제로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다루는 방안을 물어봤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이게 북미 관계에 마중물이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이게 DPA라고 불리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북한이 보관 중인 유해 인도와 2005년 중단된 공동발굴 재개를 제시할 수 있다고 했고 기억들 하시겠지만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직전과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가능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유해 문제는 제재와 무관하고 2018년에 했던 경험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의 성과와도 연관이 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마중물이 된다기보다는 북미회담이 진전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유해발굴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반도 리뷰 박원곤 교수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