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공방..."볼수록 잘된 인사" vs "상식에 반해"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집중포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자료 유출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는소식에 한동훈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소식 포함한 정치권 이슈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용혜인 후보자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제 용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기자회견 후에 여론은 좀 더 싸늘해진 모양새입니다.

[이동학]
일정 부분 작은 정당이었기 때문에 여러 공격을 받았을 때 억울했던 측면이 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언론에서 뭔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극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목에 달아서 하게 되면 실제로 후보자에 대한 인식이 선입견으로 작용될 수가 있어서 그 기사를 반박하는 데 또 엄청난 공력이 들어가는데 그동안 후보자가 대응을 잘 못했어요. 잘 안 하기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까 기자회견을 열고 30분이 넘도록 본인의 이야기를 쭉 풀어내는 형태로 하게 됐는데 일정 부분 반박됐던 것들도 있었는데 핵심적인 질문이었던 게 비례대표를 계속 할 거야? 장관직과 두 개를 다 놓지 않고 계속 할 거야라고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에는 결국 두 개를 다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측면에서 민주당에도 일정 부분 프레임 속에서 민주당에도 서운함을 표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군을 얻는 데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러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넘어갈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조금 더 커진 상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을 풀어헤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못 한다 하더라도 자기 정당은 존속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덧씌워진 이미지를 그나마 벗기 위해서 노력했던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청문회가 벌어진다면 아마 그 부분도 상당 부분 할애해서 해명과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율 없는 기자회견에 청와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데 청문회 전에 지명철회 가능성 있을까요?

[이준우]
청문회 전에 지명철회 가능성,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가장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는 이번 주말 지나고 나오는 정기 여론조사가 있는데 거기서 더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아마 청와대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용혜인 후보에게 자진사퇴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여론조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눈에 딱 보입니다. 이번에 기자회견한 것을 보면 첫 번째, 언론에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인사검증 대상자가 인사검증하는 언론을 향해서 이성이 아닌 마치 실성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난하면서 모욕하는 게 참 적반하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역구 의원들과 비교를 해서 지역구 의원들은 장관도 하고 자기 의원직도 유지하는데 왜 비례의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비유죠. 본인도 유권자한테 표를 얻었고 자기가 소속된 정당도 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용혜인 후보는 전혀 표를 얻지 못했어요. 본인이 당선될 때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들어가서 당선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얻은 표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당에 투표한 국민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에 투표가 안 됐죠. 왜냐하면 본인은 위성정당에서 당선되고 기본소득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표는 기본소득당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인데 마치 본인이 직접 표를 얻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비유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국민만 보고 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국민들 여론이 어떻습니까? 민심이 매우 안 좋죠. 열에 일곱 정도가 지금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 보고 가겠다는 그 국민을 눈 감지 말고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참모들 의견만 듣지 말고 직접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잘 좀 생각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앵커]
용혜인 후보자가 지금 악화한 민심 속에 청문회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김승원 후보자는 일단 청문회 날짜는 잡았습니다.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준우]
연일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자녀 위장전입 논란도 있고 가족 복지기관 근태 논란도 있는데 청문회에서 소명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이동학]
할 수 있냐, 없냐라는 모습보다 어쨌든 청문이라고 하는 게 묻고 답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다행 중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후보자가 오롯이 그 청문기간 동안 노출되게 생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게 당연히 모든 포커싱이 집중될 것이고 그러면 본인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다 해서 실제로 지금 의혹이 과도하게 덧칠해진 측면들도 있고 그리고 유리한 부분들만 따서 실제로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냐라는 투로 기조가 가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소명과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국민적 인식에서는 지금은 일단 반대가 조금 더 높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청문회 지금 증인이 없는 상황이 후보자에게 과연 좋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후보자가 오롯이 다 받아내야 하잖아요.

[이동학]
그렇죠, 후보자한테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인들이 나와줘서 실제로 후보자에게 쉴 시간도 주어지고 그리고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그 부분에서 보강되는 점도 있을 것이고 이건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어찌됐건 국민들께서 그 의혹을 벗는 계기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양 씨라든가 강 씨라든가 지금 제보자라고 해서 공익제보자 이렇게 법적 신분이 있으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가림막을 치고 실제로 나와서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기술적 조치를 취해서 충분히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들을 통해서 결국은 증인들을 몇 명이라도 더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제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네요.

[이준우]
제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제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박선원 의원이 할 자격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선원 의원 본인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2024년 7월에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그 법안은 뭐냐, 국정원 내에서 정치 관련된 행위를 한 사람이 공익제보를 했을 경우 그 사람을 보호한다는 그런 법안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유가 뭐였냐, 내부 신고자는 어려운 결정으로 인해서 외부에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해 줘야 한다고 본인이 취지를 그렇게 밝히면서 대표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본인이 있던 회사에 대해서는, 과거에 몸담았던 기관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들이 공익신고를 할 위험성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해 주자고 하면서 지금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도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실체를 밝히기 어렵고 단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당시에 로비스트 양 모 씨죠, 양 모 씨 밑에서 일을 하면서 주가조작 관련된 것, 신약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신약과 관련해서 양 모 씨가 김승원 의원에게 청탁한 과정을 모두 다 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공익제보를 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남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자기에게 불리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비난하고 자기 관련된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를 법으로 보호해 줘야 한다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대고 있기 때문에 박선원 의원이 얘기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동학]
조금 다른 게요. 제보자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상당히 많은 친분을 과시하고 더더군다나 그때 주가조작에 함께 가담했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검찰이 왜 수사를 안 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고. 오히려 공익제보자로 하면서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그렇게도 보여지는데 실제로 양 씨가 여성분이잖아요. 이 여성분에게 교제를 갈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금품을 뜯어내려고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전부 통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제보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공익제보가 맞나, 과연. 사익제보자 아니었을까 이런 의혹들도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쟁점화됐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청문회에 데리고 나와서 실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가림막 치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검찰에서 공익제보자를 민주당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 왜 말과 행동이 다르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준우]
제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얘기하셨는데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같이 해야죠. 누구랑 같이 하죠?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도 같이 증인으로 부르고 그다음 로비스트, 김승원 의원에게 오빠 오빠 하면서 프로필 사진도 같이 올리고 했던 양 모 씨도 불러야 되고요. 그리고 식약처장도 부르고 그리고 제보자도 불러야죠. 이 4명이 다같이 나와서 김승원 의원이 하는 답변과 이 사람들의 답변이 일치하는지를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인 부른다는 아이디어는 매우 좋은데 제보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주가조작 게이트 의혹을 밝힐 수 있는 당사자들이 모두 다 나와야 공정한 증인신문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되기로 했고요. 이런 가운데 경찰이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인데 관련해서 한 의원은 SNS에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제보자들로부터, 전국에 있는 의로운 제보자들로부터 수사기록들을 다 제보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중에서 인정할 수 있는 수사기록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에게 제출되는 것도 있고 또 재판부에 저출되는 것도 있고 피고인에게 제출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3의 복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료들은 충분히 취득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기소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제공되지 않는 자료거든요. 검찰 내부에서만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공개할 때 본인이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본인이 검찰 출신인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공개되면 안 되는 자료거든요, 기소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유출자분들에 대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무부에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마구 일어난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수많은 기소계획서들이 지금 법무부나 검찰을 통해서 막 나와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여야 정권 이런 것을 떠나서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법실무행정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 경찰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의원이 다이렉트로 검찰과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적어도 유출한 행위자는 누구인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찰, 감사, 수사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청문회 관련 불똥이 국무총리실까지 튄 모양새입니다. 국무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한동훈 의원 기자회견 자리에서 질문을 한 건을 두고도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이번 사안은 대한민국을 사찰한 것이고 해당 직원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지금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우]
별정직 공무원으로 들어가신 분이 저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총리실 과장이라고 하길래 별정직 공무원이 정권이 바뀌면 당이라든가 선거캠프에 있다가 공무원으로 오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니죠. 정권이 바뀌면 나오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원래부터 정치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질문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고 늘공,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특정 정파색을 띠는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굉장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경우인데 지금 저 자리가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여기 있는 기자들 중 한 명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적어도 본인은 인지했을 거예요. 즉 자기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는 간에 내가 질문하면 상대방이 나를 기자로 보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도가 불순한 거죠. 상대한테 기자로 보이게끔 만들어서 자기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에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본인이 기자처럼 기자를 사칭한 듯한 그런 것들도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세게 징계를 해야지 다른 공무원들이 이렇게 정치에 개입한다든가 또는 기자를 사칭한다든가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재발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동훈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사찰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사찰이라 함은 저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 그게 어떻게 사찰이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부적절한 건데 사찰이라 하면 그분의 동선이라든가 그분의 각종 문서라든가 만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기록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것들을 사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사찰이라는 단어는 이 상황에 매우 맞지 않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아마도 자기에 대해서 과한 의미를 부여해서 사찰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저 상황에는 적절한 단어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의원과 같은 듯 다른 듯한 의견을 지금 내주고 계신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죠?

[이동학]
매우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방어하겠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명백히 잘못된 사실이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사실 국무총리를 모시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마음에 북받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질문을 한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사칭을 한 건 아니었어요. 내가 어디 기자입니다 하고 질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질문에 일반인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서 어쨌든 그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한번 살펴보면 한 총리께 페이스북 글을 한동훈 의원이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수사지휘를 하십니까, 혹은 독약 로비한 그 여동생을 왜 두둔하십니까? 이러한 투의 글을 썼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 너무 나간 현실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모시는 분으로서는 기분이 언짢았을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오죽하면 또 저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역시도 한동훈 의원이 이걸 가지고 사찰이다 하면 한동훈 의원의 경우에는 틈만 나면 계엄이다, 사찰이다 얘기하는데 이게 민주당을 공격하는 용어로 쓰이는데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용어로 보여요. 왜냐하면 사찰 하면 이명박 정부가 떠오르고요. 계엄 하면 윤석열 정부가 떠오르잖아요. 별로 좋은 공격 방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해서 파문이 일파만파 여기저기로 퍼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지금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김승원 의원 지명에 대해서 볼수록 잘된 인사다라면서 적극 옹호에 나섰어요. 공감하십니까?

[이동학]
국민적 인식을 저희가 넘어서야 하는 과제가 있잖아요. 이런 발언들은 듣기에 따라서 불편해하시는 국민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옹호하시는 국민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과반 이상의 인식을 바꿔내는 것이 저희 당의 과제다 보니까 실제로는 몸을 낮추고 고개를 더 숙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들어서도 김승원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더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들은 사과할 건 또 명백하게 사과를 하면서 부당한 공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방어해 나가고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대표가 연일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는 적극 옹호하면서 한동훈 의원에게는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전략이 오히려 한 의원의 몸집만 키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 공격을 하는데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또 반격을 안 하게 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격은 해야겠고 또 반격을 하게 되니까 한동훈 의원이 주목받는 거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 문제는 지금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인사검증을 실패한 청와대의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몇 번째입니까? 지난번에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분도 인사실패, 이분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논문표절부터 해서 자녀 불법 조기 유학, 그다음에 갑질도 있었다는 것이 알려져서 논란이 됐었죠. 강선우 의원도 말할 것도 없죠. 갑질부터 해서 공천헌금 논란, 거짓해명도 있었죠.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도 장남 부정 청약이라든가 특혜 입학 의혹, 갑질 이런 것들이 쭉 밝혀지면서 청와대에서 인사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인사라인에서는 역시 여전히 김현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김현지 씨가 계속 인사검증을 하는데 그게 지금 실패하고 있다, 이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누구누구의 인사가 옳지 않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인사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가.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따져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문제가 넘어가야지 다음에 중폭 개각이 또 있을 건데 지금 이 근원적인 인사 실패,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바로잡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면 또다시 이런 인사실패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개각 인사와 관련한 문제들은 다음 주 청문회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사법부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어제 법원의 날 행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랜만에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독립이라는 단어를 8번 쓰면서 사법부 독립을 계속 강조했는데 청와대는 기존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조속히 재제청해달라, 이렇게 촉구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학]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당연히 재판할 수 있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죠.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그런 정치적인 행동들을 안 하고 또 국민들께서도 그러한 신뢰를 유지할 때 그 독립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일 텐데요. 계엄의 밤에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난 대선 때도 느닷없이 대선판에 침입해서 실제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치화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번 법관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인사들을 법원행정처장이 전화해서 사퇴를 종용한다는 듯이 그런 취지의 전화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부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독립을 이야기하는 건 우리는 썩을 거야,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견제할 수 없어. 우리는 견제받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거거든요. 견제받지 않는 조직은 민주주의에서 다 썩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그러한 법관들이 파견돼서 일하고 있는 선관위도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독립을 강조한다? 그럼 계속 썩어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관추천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문제인데 그걸 존중해서 대통령과 다시 협의해 나가는 게 필요한 것이지 독립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과연 그 독립이 제대로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 속에 현재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입니다. 공석 사태가 길어지지는 않을까 우려가 커지는데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이준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독립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이게 썩어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대국가가 만들어진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 동력은 뭐였냐면 권력 분배입니다. 권력을 견제받을 수 있게 시스템화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행정부와 법사부와 입법부, 이 3축으로 국가가 움직이는 그 구조를 만드는 거였는데 그 구조를 만드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사법부가 사법부 역할에만 집중해야 된 거고요. 지금 이동학 전 최고가 말하는 것은 정권 아래 사법부가 있어야 한다, 그런 취지로 말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좀 의아합니다. 아마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온전하게 임기를 마치고 임기를 마치더라도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 아래에 사법부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헌법의 내용까지 분리하는 이런 민주당의 생각에 대해서 너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결국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이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다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제청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시 제청하려고 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지 아니하고 현재 꾸려졌었던 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한 번 더 해라. 즉 지난번에 후보로 있었던 김민기 씨를 그대로 다시 올려라, 이런 내용인데 지금 헌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추천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절차를 새로 밟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관 후보자추천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심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