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지명 14일 만

■ 진행 : 박석원 앵커, 김다연 앵커
■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 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혹에는 떳떳하지만, 민주 진보진영의 연대를 위해 고민 끝에 결단했다고 밝혔는데요. 결단 배경과 인사청문 정국에 미칠 파장, 두 분과 함게 전망해보겠습니다. 정구승,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이었습니다. 한 20여 분 전에 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 가장 주목했습니까?

[정구승]
저는 일단 민주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점이 가장 눈에 들어왔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악역의 역할을 맡아오지 못함에 따라 대통령이 오로지 모든 비난과 책임을 지는 상황이 그려졌었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쓴소리를 전달하는 역할 또는 비판을 해 주는 역할이거나 아니면 여론을 수렴해 주는 역할 같은 여당의 기능을 하고 있구나. 덕분에 원팀으로서 굴러가서 책임을 분산시키고 한 팀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동반자가 생겼다는 포인트가 잡힌 것 같고 적절하게 여당으로서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과 대중과 대립하고 있는 후보자에게 여론을 잘 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녕]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양손에 떡을 들고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장관은 장관대로 하면서 또 기본소득당의 의원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공정, 정의, 이런 부분을 사실상 안드로메다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본인에 대한 지지율을 넘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 속에서 결국 민주당에서 보다 못해서 당신 내려와라, 이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본인이 선택 자체를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 기본소득당이라고 해서 국민들에게는 50만 원, 60만 원 준다고 했는데 본인은 정말 비례대표 재선까지 하고 국가보조금을 가족에게 지급하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분노를 결국 그 파고를 넘지 못했는데요. 결국 그런 과정에서 본인은 잘못했다라는 말이 없이 남 탓,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 탓을 하면서 퇴장하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앵커]
10일에도, 사흘 전에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는 정면돌파를 선언했거든요. 기류에 변화가 생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구승]
역시 여론이 악화되는 지점과 민주당이 나서서 설득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와 의견을 공유하는 바인데요. 사실 이 인사 같은 경우에는 2030 여성 그리고 워킹맘, 소수당 그리고 비례대표 다음 순번까지 고려한 나름의 절묘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문제로 인해서 2030에게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줘버렸고 여성계에서는 입법실적이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찬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판을 받아왔고 오히려 소수당의 또 다른 기득권임이 밝혀짐에 따라서 사실 인사로서 노린 효과가 다 반감되지 않았나, 그런 것을 민주당이 파악을 했고 그것을 설득해서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때 그 언론 기자회견이 오히려 사퇴 압박을 더 키운 걸까요, 아니면 해명의 요소가 됐을까요?

[최진녕]
결국 본인으로서는 얘기를 하면서 그와 같은 본인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관계를 알게 됐다고 아까 해명하는 걸 봤는데요. 과연 그랬을까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께서 프랑스에 국빈 방문을 하고 돌아오시는 날 그때에 맞춰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타이밍 자체가 청와대에서 상당 부분 협의도 없이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결단을 한 것 같고 외부적으로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 사퇴에 관한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면 인사에 관해서는 청와대에서 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나서서 했겠습니까? 외면적으로는 민주당이 용혜인 후보자에게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여론, 그로 인한 인사권자의 부담, 이런 부분을 직접 얘기했을 경우에는 인사 추천을 해 놓고 왜 자기들이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을 거쳐서 이른바 스리쿠션으로 용혜인 후보에게 알린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앵커]
사흘 전 기자회견 당시에는 청와대가 사전 교감이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사전 교감이 좀 있었을까요?

[정구승]
청와대와 직접 교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어떻게 보면 쿠션을 치는 것 자체가 정치 아니겠습니까? 부담스러운 것들은 나눠 갖고 공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나 관련된 사람에게 몰아주고 이것이 정치이고 분배인데 어떻게 보면 정치의 정수를 보여줬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비판을 조금 막고 당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같이 분산하면서 연대를 바라게 하는 것은 정말 정치력이 돌아왔구나, 민주당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고 있다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10일날 했었던 소명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설득이 됐다고 보십니까?

[정구승]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민주당이 나서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거기에 대해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장관 청문회까지 보고 가자는 청와대의 입장을 번복하면서까지 민주당이 나설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거기에 있어서 오히려 국민과 대중 그리고 의혹과 싸우자고 했던 태도 자체가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당으로서는 여론을 수렴하는 기관으로서 그런 걱정거리를 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떤 대목이 가장 반감을 샀을까요? 왜냐하면 저희 언론에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최진녕]
맞습니다. 저는 딱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인터뷰를 할 때는 메시지 자체도 중요합니다마는 메신저의 전체적인 얼굴 표정이라든가 비언어적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전에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 미성년자 여성과 사귀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절하게 본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그 말보다도 정말 절절하게 호소하는 그 모습에 국민들이 정말 그럴 수 있겠다고 해서 여론의 흐름을 반전시켰던 케이스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당이 아니고 기본가족당이냐라고 해서 국고보조금을 사실상 가족들 통장으로 유인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언론들, 이성을 차리세요. 지금 이성이 없는 사람이 누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명했다고 하지만 그 해명조차도 즉각적인 반박이 있었던 것이고 나아가 그 자체보다도 그와 같은 용혜인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용혜인 파이팅. 지금 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씩 용혜인 후보를 두둔할수록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1%씩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는 날 이와 같은 인터뷰를 했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패착 중에 패착을 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구승]
저 역시 태도가 가장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억울한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최진녕 변호사님과 다르게 소수정당의 한계 그리고 인력풀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외견상 보일 수 있지만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득권으로 몰리고 있는 부분이나 본인이 2030이나 공정에 대해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해 절절히 대답을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약간 나무라는 모습, 너네는 뭘 몰라, 제대로 해라는 식의 꾸짖는 모습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좋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앵커]
회견 발언을 보면 후보자 검증을 포기하고 조롱하는 국민의힘 행태, 또 반론권 보장하는 악의적 왜곡 보도,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의혹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정구승]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퇴를 하는 마당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하고 차후 진실게임은 거기에 대한 보도자료나 해명자료로 하면 되는데 이미 결정한 마당에 그렇게 태도까지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를 할 날이 많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상처를 입었겠지만 그렇게 남을 탓하기보다는 설득하지 못한 점이나 소구력을 갖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는 표현을 조금 더 넣었으면 하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10일에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이후에 다음 날 바로 민주당에서는 용 후보자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까지 민주당 대번인이 청년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오늘 오후에 4시에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전에 입장표명한 요인이 됐다고 보십니까?

[최진녕]
결국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전체적인 지지율이 급락하고 그리고 그중에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부동산,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인사라는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지연합회습니까? 그중에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있었습니다마는 용혜인 후보, 아직까지 30대입니다. 그런데 노회한 정치인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기득권과 같은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 2030, 나아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까지도 저 사람은 안 된다라는 여론이 들끓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이번 주를 넘고, 또 이번 주 넘어간다고 하면 곧 정말 9월 말에 추석 밥상 민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설령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에서 용혜인 후보를 픽업했다 하더라도 이 내부적인 국민의 여론을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민주당, 여론에 훨씬 더 민감한 민주당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다 죽는다, 이런 위기의식이 발동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지금 용혜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에 대한 감사를 얘기했던 것이지 국민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은 사실상 끝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본인이 했던 것이 정당하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장관 후보자가 아니고 경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된 것 아닙니까? 나아가 지금 기본소득당은 정당으로서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당사를 가봤더니 어딘가 했더니 저 산속에 있는 농장이고 집에 가봤더니 당사가 아니고 개가 짖는 소리가 나는 아파트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으로서의 지역구 요건을 못 갖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장관도 지키고 기본소득당도 지키려다가 오히려 기본소득당이 정당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기본소득당이 역사의 뒤안간으로 사라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앞으로 그럼 관심은 청와대의 입장과 후속 인선이 되겠죠?

[정구승]
청와대의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여론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한다 정도로 톤다운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사실 현임 여성부 장관이 크게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이번 인사를 통해서 2030 여성이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징성을 노렸던 인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대체자를 찾아야 할까, 아니면 전임 여성부 장관을 계속 유임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여성계 인사, 상징보다는 실무를 했던 사람을 찾는 것이 청와대로서는 현명한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나흘 전 기자회견 때는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짧게였지만 약간의 서운함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이야기만 듣고 인사청문회 왜 열어주지 않느냐라는 탓을 민주당에게도 일부 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오늘은 없네요.

[최진녕]
오늘조차도 민주당을 탓할 경우에는 완전히 고립무원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보진영의 연대, 연합을 위해서도 내가 지금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향후 본인의 정치적인 포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지금도 그랬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골품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골, 이재명 대통령과 진짜 찐명이다라고 하는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대표가 정말 잘한 인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큰 의혹이 있으면서도 끝까지 지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용혜인 의원이 언제 민주당 의원이 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는 이른바 신라의 육두품, 결국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너서클 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쳐낸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는 경찰의 수사를 받는데 여당마저 버리게 된다? 여당마저 탓하게 된다? 그러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뿐만 아니라 기본소득당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퇴의 변에서는 서운함보다는 오히려 고맙다, 연대다라고 민주당에 지금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정구승]
변명을 하자면 왜 법무부 장관 후보자만큼 용혜인 후보자를 방어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이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패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료를 받는 부분에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인사, 용혜인 후보자를 제외한 모든 인사 같은 경우에는 다 실무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 사실 상징을 노린 후보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징자산들이 어떻게 보면 반박을 당함으로써 인사로 노릴 수 있는 효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어 필요성을 적게 느낀 게 아닌가 싶고요.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검찰과 법원을 통해서 이미 판단받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록을 본 법원의 판단을 뒤집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저열한 렉카 유튜버 같은 행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통해 반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교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진보진영의 연대, 이 정신을 강조했는데 굳이 이 발언을 한 이유,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정구승]
이거는 최진녕 변호사님과 비슷한 의견일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기본소득당 자체 존립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대에 기대야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거나 이럴 거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도 존립을 위해서라도 민주당과 연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을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말대로라면 손절은 여기서 끝날 수가 있는 것이냐, 사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진녕]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용혜인 후보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대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었다고 하면 용혜인 후보자가 비례대표에 재선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본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와 같은 위성정당에 대해서 기생충 정당이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비판했던 것이 그대로 박제돼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모습은 오히려 본인이 욕을 했던 것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이런 문제를 차제에 확실히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청와대 인사 문책론, 이 부분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인 의견으로서 사실상 인사는 비서실장 그리고 인사라인, 나아가 검증은 민정라인 여기에서 한다고 했는데 얼마전에 한 방송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주당 부대변인 출신이 청와대 인사라인, 그거 김현지 아니야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기국회에서 인사라인, 민정라인을 넘어서 지금 제1총무비서관인 김현지 비서관을 국회에 나오라는 얘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계속 어떻게든 인사청문회까지 가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든 인사에 있어서의 검증 자체에 대한 책임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인사청문회까지는 가려고 했는데 그전에 낙마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인사라인과 비서실장하고 또 민정라인 아니겠습니까?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런 공식라인에 대한 문책 요청, 나아가 그 비선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는 식으로 해서 이번 정기국회가 진행될 가능성,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앵커]
용혜인 후보자 사퇴로 이제 아무래도 가장 관심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쏠릴 것 같습니다. 연쇄적 지명 철회 압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김 후보자 방어에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구승]
그런데 김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는 결이 조금 다른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에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도 법무 관련해서 꾸준히 일을 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실력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됐고 의혹만 해결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의혹조차 이미 수많은 검사를 통해서 표적수사를 했던 검찰조차 직접 기소를 하지 못하고 기소유예를 내리면서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불기소 의견서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강 씨와 양 씨에 대해서 쪼개기 압박용 기소를 하면서도 결국 재판부 판단을 들어보면 강 씨와 양 씨의 녹취록 등을 꼼꼼히 들어봐도 김승원과의 연관성은 찾을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아까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있는 거고. 당시 21대 총선에서 가장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게 국민의힘이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사라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는데 여전히 김건희와 그 친윤 라인들이 남아 있는 국민의힘이 과연 비선이나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그런 의문이 따릅니다.

[앵커]
앞으로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또 등장을 하고 쟁점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승원 후보자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미 지금 기소유예 처분 받은 상황이다라고 하지만 경찰이 재수사 검토까지 들어간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계속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최진녕]
당연하죠. 사실상 지금 김승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는 무죄인데 억울하다고 하면서 지난 1년 7개월 전에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나 좀 무혐의로 결정해 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한동훈 의원을 비롯해서 각종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의혹을 보면 과연 이런 걸 가지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 하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있기 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돈을 준 사람은 재판에 넘기는데 뇌물을 받았다고 의혹을 받는 사람은 기소유예하는 사건은 제가 20년 이상 변호인을 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밝히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서부지방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 뇌물과 관련되는 약속을 받았던 혐의로 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고 그에 대한 구형조차도 1년 전으로 했다는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12.3 비상계엄이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그리고 나아가서 탄핵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기소유예가 결정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헌법재판소는 왜 결정하지 않고 있죠? 헌법재판소가 이게 무혐의건 아니면 죄가 인정되건 빨리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유예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재기수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검경수사권이 조정돼서 이것을 검찰이 아니고 경찰이 하기 때문에 경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새로운 수사 단서를 가지고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구승]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너무 많은데요. 먼저 쟁점별로 말씀을 드리면 12.3 내란 이후에 유야무야 기소유예가 내려졌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은 관련 사건에서 제가 아까 언급드린 무죄 판결이 나오고 그 8일 후에 기소유예가 이루어졌고 기소유예에 대한 보고서는 9월달, 즉 내란 이전에 이미 작성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모두 봐도 김승원과의 연관성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별건사건에서의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요. 서부지방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식품안전위생에 대해서 전담검찰청이기 때문에 따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친윤 라인 검사장이 들어오자마자 재배당을 해서 특수부로 바꿔서 정말 탈탈 털듯이 털었으나 나온 결론이 기소유예와 무죄였던 것이거든요. 특히 기소유예는 결정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불기소 결정문과 같은 결정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까지 나간 것이고요. 제가 법원행정처에서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을 취합하는 역할을 했는데 원래 그렇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선입선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연 단위가 걸려 있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경찰의 재수사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따르면 기록송부 이후에 또는 새 증거가 있거나 증거가 위변조된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나서서 노출하고 있는 자료 같은는 기 있었던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를 모두 보고 기소유예와 무죄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거나 증거가 위변조된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상 재수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연장선에서 한동훈 의원은 관련 수사 자료 유출 혐의로 지금 고발이 됐고 오후에 고발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정구승]
지금 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받았던 자료를 공익제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돌려보면 제가 채 상병 특검 청문회 당시에 공익제보자의 변호인이었습니다. 당시 한동훈 의원은 그 공익제보자에게 제보 공작원이다라고 네이밍을 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그 공익제보자의 신원과 이름을 명확하게 밝혀서 그 제보자가 과거에 자신과 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했던 것을 제보로 몰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제가 같이 경찰서까지 갔기 때문에 그들이 공익제보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공익제보자를 운운하는 것은 그것도 국가 행정기관인 검찰의 수사자료를 들고 와서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공익제보를 얘기할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그 공익제보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본인이 요구했던 대로 밝히고 가야 하는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공익제보자와 말하고 있는 기소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뒤도 안 맞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입증해야 할 것 같고 누누이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사법리스크를 지게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최진녕]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가로서 하나하나 반박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471개의 공익침해사례가 있습니다. 그중에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제넨셀의 신약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쥐에게 먹였더니 5마리 중에 1마리가 사망했고 나중에 나머지도 피를 토하고 죽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삭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것을 2상, 3상 임상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국민이 잘못하면 피 토하고 죽을 수 있는 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에 따른 공익제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아가 국민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하면 국회의원한테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비밀보장, 두 번째, 불이익조치금지, 세 번째 책임감경, 나아가 최근에 어떤 것까지도 있냐면 비실명 대리신고. 왜냐하면 엄청난 사회적인 비난과 함께 반대진영으로부터의 좌표찍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보호를 하려고 하고 그와 같은 것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만든 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본인들이 했을 때는 그렇게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그렇게 외치다가 이제는 일부 언론에서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찍는데 이것은 거꾸로 개인의 공익제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와 같은 이름을 공개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될 거고요. 나아가 지금 전체 녹취록을 공개했던데 그거 어디서 났죠? 오히려 그것이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것을 제공했던 것이 비밀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의원, 저도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법률가로서 봤을 때는 한동훈 의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김승원 후보와 이것을 공식 라인을 통해서 제공한 법무부 내지는 검찰이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정구승]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있으신데요. 일단 그때 김주연 변호사의 신원을 밝혔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과연 처벌이 이루어 주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독약 프레임을 계속 갖고 오는데 멕시멈플레이트 도지라고 해서 임상을 하면서 당연히 있는 겁니다. 타이레놀도 1kg 이상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고 물도 1톤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어디까지가 최대 허용량인지 검증하는 상황에서 쥐가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그 연구 목적 자체입니다. 그것을 독약이라고 몰아가는 것 자체가 공작이라는 것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전체 녹취록은 강 씨, 양 씨 재판 기록에도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호인을 통해서 확보가 충분한 것이고 기소유예 보고서와는 검찰만이 가질 수 있는 기소유예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익제보자 2명을 변호했던 입장에서 공익신고자보호자 형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익제보자는 공익제보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용혜인 후보자 오늘 사퇴 의사 밝힌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이 나왔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용혜인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위해서 검증 인사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출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이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때 한동훈 의원이 증인으로 나오든 청문위원으로 나오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해결이 될 텐데 이거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진녕]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증인으로 나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보임 자체가 국회의장이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한다고 지금 한동훈 의원을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받아주겠습니까? 법률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나오겠다고 하면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 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죠. 그런데 이미 관련된 자료들이 다 나와 있고 이제는 한동훈 의원을 넘어서 각종 언론, 특히 좌파, 중도 좌파 이런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율사 출신 의원들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김승원 의원에 대한 스크리닝이 안 될 것인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 당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낙마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화요일입니까, 9월 15일, 아주 뜨거운 청문회가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모레 또 청문회가 진행되면 생중계로 전해 드리면서 관련 이야기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