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혹 심려 끼쳐 송구...변화 체감까지 개혁 책임 다할 것" [현장영상+]

[앵커]
'신약 청탁 논란' 등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잠시 후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장관 자격이 없다며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절대 사수를 외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승원 / 법무부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책임을 되새기며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았습니다.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판사로서 법정에 선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변호사로서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노력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도 국민의 어려움을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서울보다 두 배 이상 걸리던 개인파산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수원회생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를 이끌었습니다. 개원 후 평균 처리 기간은 약 2.8개월 단축됐습니다.

생계의 벼랑에 선 국민에게 두세 달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재기를 기다리는 절박한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을 줄이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넓히는 것이 정치와 법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MBK·홈플러스 사태에서도 상임위가 바뀐 뒤에도 개인투자자·협력업체·노동자 등 최대 10만 명에 이르는 피해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책임 규명과 피해 구제를 촉구했습니다. 자리가 바뀌어도 국민의 어려움을 끝까지 살피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은 권력의 그늘에 머물거나 약자의 고통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먼저 닿아야 합니다.

법사위 간사로서는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이 맡은 책임을 다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했습니다.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사회 변화도 법무행정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가치는 국민이 일상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국가의 보호를 체감할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고,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를 들으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첫째,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은 조직의 출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국민은 개혁을 체감할 수 없습니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부실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습니다.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습니다.

시행 이후에도 현장을 직접 살피고 문제를 신속히 보완하겠습니다. 공소청 출범부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개혁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대응하겠습니다. 전자감독과 재범 방지 체계도 촘촘히 갖추겠습니다.

피해자에게 경제·법률·심리 지원이 제때 닿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끝났다고 피해자의 고통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일터와 학교에서 평범한 하루를 되찾도록 국가가 곁을 지키겠습니다.

교정 환경과 교화 프로그램을 개선해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재범을 줄이는 것 역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누구나 법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거나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료 법률지원과 AI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돌봄 가족 등 어려운 이웃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습니다. 부당한 특권을 바로잡고, 누구나 차별과 편견 없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생활과 경제, 지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상법·민법·가사소송법 등을 정비해 경제활동과 국민 생활,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지역 산업과 인구 변화에 맞는 출입국·이민 정책으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권익 보호와 국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존중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쓰겠습니다.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부족한 점은 바로잡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법무행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에 기대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이 그런 믿음과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약속이 국민의 삶에서 실현되도록 제 모든 경험과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