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레버리지 ETF 비공개 회의' 문건 확보...청와대 '강행' 정황

'BH' 청와대 주재로 회의…"오전 9시 45분 연풍문"
금융당국·업계와 레버리지 ETF 논의한 거로 알려져
청와대, 회의 전 참석 업체들 사전 의견 제출 요청

[앵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앞두고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과 증권사 대표들은 지난 1월 비공개 회의를 가졌는데요.

YTN이 당시 증권업계가 청와대 측에 제출한 사전 의견서를 단독으로 확보했는데, 국내 증시를 활용한 '레버리지 상품'을 먼저 제안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월 13일 비공개 회의엔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과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과 증권·자산운용사 관계자까지 모두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문건을 보면 금융투자협회는 BH, 그러니까 청와대 주재 회의라며, 참석자들에게 오전 9시 45분까지 청와대 연풍문에 오라고 안내했습니다.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제고'라 이름 붙여진 회의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도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는 회의에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참석 업체 5곳을 정하고 사전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YTN이 단독 확보한 문건을 살펴보면 레버리지 상품 도입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곳은 없었습니다.

가상자산 ETF를 언급하며 해외 레버리지 투자 수요를 국내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는 한 곳 업체에서만 나왔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우선주 확대와 청년계좌 활성화, 증여세 면제 등 일반적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회의록도 남지 않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업계가 한목소리로 상품을 제시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참석 금융사 고위 임원 : 사전 제출 자료에도 그런 내용도 없었고. 높은 분들 가는 자리에 가서 프리스타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 때문에 청와대가 이미 답을 정해둔 채 형식적인 수렴 절차만 거쳐 상품을 도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 은 석 / 국민의힘 의원 : 투자자에 대한 보호 같은 걸 전제로 한 다음에 자본 시장 상품을 검토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무시되고 그냥 청와대 정책실장의 지시로 일방적이고 되게 독단적이고 파행적으로 상품이 도입됐다….]

청와대 주도 정황에 대한 논란이 일자, 사전 의견 전달 창구로 지목된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의혹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 저희가 따로 자료 취합 요청이나 이런 건 받은 게 없는 거로 확인되거든요.]

그러나 비공개 회의 일주일 전인 1월 6일에도 금융당국과 금투협 간 별도의 사전 실무 회의가 열렸던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등 거짓 해명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결국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누가 먼저 필요성을 제기했고,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정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