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자세 낮춘 100분 기자회견...지지율 반전 가능할까?

■ 진행 : 정채운 앵커, 한연희 앵커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7번째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외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논란에는 명확히 선을 긋고 2기 내각 인선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관련 뉴스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총평 먼저 들어볼게요. 어떤 지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송영훈]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인상 깊게 보셨을 만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헤럴드경제 기자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전쟁은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라고 물었더니 이 대통령이 내가 사라질 거라고 했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냐 그 질문이 의미가 없다고 일축하고 답변을 거부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자회견을 관통하는 하나의 장면으로 남았을 겁니다. 대통령 본인의 워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되풀이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기자의 질문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본인이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 그다음에 질문의 포인트에 답을 하면 됩니다. 그 질문을 한 기자도 굉장히 젊은 기자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30 청년들이 수도권 전월세 폭등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대통령은 어떤 대책이 있는가 이걸 묻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전세는 사라질 거라고 했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전세는 사라질 제도라는 대통령의 규정만 다시 한 번 재환기된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전월세 폭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본질적인 사과와 반성은 없고 나아가서 책임과 전환으로까지도 이어지지 못한 것이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입니다. 이 한 장면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매우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전세제도 질문과 관련한 게 가장 인상 깊었다고 꼽아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조현삼]
같은 장면을 봐도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기자회견장 모습을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보였던 설명의 정치에서 경청의 정치의 전환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자회견 시간 내내 굉장히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던 그런 모습이 분명히 보였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다 하셨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메시지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연임개헌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과 아니면 이번 인사에 대한 얘기라든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라든가 부동산 이슈라든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기자회견을 어떻게 임하고 대하는 것인지 여실하게 보였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 기자회견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10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서서 질문을 받았고 그리고 모두발언에도 사과와 성찰에 무게가 실렸고 원래 대통령 스타일과는 다르게 농담도 없는 진지한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조현삼]
그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기자회견을 어떻게 준비했고 대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기자회견이 7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모든 경우를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기자회견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성과를 알리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굉장히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회견 내내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모든 질문과 답변을 함께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연단과의 거리도 굉장히 가까웠어요. 1.5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자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접하고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뜻을 보여주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회견장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형식적인 면에서 좋은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기자와의 물리적 거리는 1m 가까워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와대 출입기자단, 언론과의 심리적 거리는 1km 더 멀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국민과의 정서적 거리는 아마 10km 이상 멀어졌을 겁니다. 앞서 부동산 전월세와 관련된 질문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단들이 공식적으로 표현을 못 했을 뿐 내심 충격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질문을 한 기자를 저렇게 면박줄 수 있나. 헤럴드경제 기자는 질문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왜? 이 대통령은 올해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는 워딩을 쓰지 않았지만 사라질 제도라고 일단 본인이 규정했고 특히나 전세가 급등하고 있는 양상에 대해서 본인이 언급을 하면서 정상화 과정이라는 표현을 무려 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전세는 어차피 사라질 제도이고 그것을 정부가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장면만 있었는가. 기자회견에서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다 빠졌죠. 대표적으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언급 없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지만 공소취소에 관한 대통령의 의지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정국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 지명철회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도 예를 들면 8.3 부동산 증세에 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메시지 없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에 관해서도 대통령의 국무회의 공개지시에서 비롯된 것인데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집약돼서 우리 국민들과의 정서적 거리는 10km 이상 멀어졌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굉장히 평이 엇갈리는데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대통령의 주요 발언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받았던 것이 연임과 관련한 언급이었는데 연임 개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거듭 밝혔는데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평가하시나요?

[조현삼]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임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야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달라고 거듭거듭 요구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현행 헌법에 따른다면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자회견장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연임에 대한 우려를 통해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진척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게 적절하다고 하겠죠. 개헌 논의 반드시 필요합니다. 87년 헌법체제가 지금까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아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연임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시키고 이제는 개헌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저는 연임할 생각이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왜 이 시점에서야 나왔는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는 말을 해서 큰 파문이 빚어진 것이 작년 10월 24일입니다. 벌써 거의 열한 달 가까이 됐죠. 그리고 이 발언을 수습한답시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연임 개헌을 해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해석도 있다는 것이냐. 매우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장, 법무부 장관 둘 다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잖아요. 이분들을 교체하거나 경질하거나 혹은 공개적으로 문책한 일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김민석 대표가 현직 총리로 있을 때 5년은 짧다는 분들도 있다. 이런 발언을 또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대통령의 정무특보 출신인 조정식 국회의장이 역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이 선택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때라도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겁니다. 그런데 해외 동포와 간담회 하면서 도둑질 안 해야 된다는 말을 굳이 해야 되느냐라고 했잖아요. 도둑질 안 하겠다고 한마디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떠밀리고 떠밀려서 어차피 연임개헌이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지지율 상황까지 오니까 그제서야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 자체보다도 여기까지 오는 1년 가까운 과정을 봐야 됩니다. 비유하자면 수능 5등급 받은 학생이 나는 서울대 안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공허하게 생각하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두 분의 상반된 기자회견 평가처럼 각 당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는데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 하락국면에서 부정평가의 큰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송 전 대변인께서 전세 관련 질문을 일축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적했었는데 부동산 관련 질문들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현삼]
일단 앞서 말씀하신 전세와 관련된 질문 자체는 질문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건 맞죠. 그렇지만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공개되었던 바가 있고요. 그 정책의 여러 가지 수단과 방향, 방법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주택공급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공급을 최대한 늘려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 실질적인 구매자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이번 기자회견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보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미흡한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충분히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번 기자회견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훈]
부동산에 관한 답변이 모두 국민 눈높이에 현저히 못 미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최근에 부동산 정책으로 잘못된 것은 8.3 부동산 증세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를 정면으로 겨냥함으로써 그 비거주 1주택자가 앞으로는 내가 갖고 있지만 들어가서 살지 않던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겠다고 하면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은 현재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주택자들에게 굉장히 큰 불안을 야기하고 혼란을 초래한 다음에 일부 되돌리긴 했지만 아직도 되돌리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진솔하게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혼란을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국민들께 드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월세 폭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답도 들을 수 없었어요. 그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동산이라면 집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토지도 존재하죠.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지전수조사 때문에 많은 농민들께서 울분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 시골에 가면 연로하신 분들이 직접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요. 80세, 85세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은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 땅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작은 대가를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전수조사를 하면 어떻게 경작하고 있는지 입증해야 되죠. 그로 인해서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거나 농지를 강제처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의 선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께서 현상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농지조사는 올해 2월 24일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공개 지시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콘크리트처럼 결집해서 선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마 농민들께서 보시면 굉장히 기가 막히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모아봤을 때 부동산에 관해서 국민 눈높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답만 들을 수 있었을 뿐이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앵커]
부동산과 관련한 답변에 대해서도 굉장히 엇갈리는 답변을 들어봤는데 또 하나 주목도가 높았던 게 공소취소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서 특검법에 해당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논란 불식시킬 수 있을까요?

[송영훈]
전혀 그렇지 않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길은 본래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소취소를 하더라도 매우 무리하고 위헌적으로 특검에게 권한을 줘서 특별검사가 사건을 가져간 다음에 공소취소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규검사, 앞으로 공소청이 되겠죠. 공소청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검사가 공소취소장을 내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니메이션서 함께 들어간 조항이 있죠. 공소기각의 사유를 넓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한 경우. 이게 형사소송법 321조 제2호와 제3호로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사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빌미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끔 유도하고 그다음에 검사는 대장동 항소포기처럼 항소를 포기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공소기각 판결과 항소 포기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대북송금 사건으로 현재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공동피고인에 대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중에서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 그 한 가지만 거두어들인 겁니다. 이 대통령이 재판과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 말했어야 될 정답은 나는 재판받겠다예요. 그 말은 끝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과장하고 과대포장해서 어떻게든 공소취소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걸로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것은 이 대통령의 실제 답변과도 맞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철되는 대통령과 여권의 의중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방향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짚어드립니다.

[앵커]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만 제거했을 뿐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죠. 굉장히 무리한 방법일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특검법에 대해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거예요. 기본적 조작기소특검법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국회에서 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소취소를 원하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하니 부득이하게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힌 것뿐이에요. 부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 해당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한 겁니다. 그것 자체가 공소취소를 바라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뜻을 저는 여실히 보여줬다고 하겠고요. 관련해서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추가됐다는 부분, 당연하죠. 중대한 위법 수사가 있다고 하면 공소기각을 하는 것이 법원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가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한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소취소 지금 현행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상 규정 때문에 중지가 된 상태예요.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고 난 뒤에 진행될 것입니다. 재판을 받겠다고 말을 해야 한다? 재판을 받을 것이에요. 재판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자회견장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당연하게 중지되어 있는 재판이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재개될 것이에요. 그때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바라고 유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정치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 상황에서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요. 해당 검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만고 법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되어 대통령의 뜻을 바라고 진행된다라는 것 자체가 현행 민주주의 체제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짧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의 재판이 있을 것이고 퇴임 후에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는 공소취소가 사유가 있으면 해야 된다는 취지로도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는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죠. 아마 많은 시청자들께서도 보시면서 저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대통령이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재판받겠다고 선언하고 법원에 기일 지정 신청서를 한 장 내십시오. 공판기일을 본인의 임기 중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2030년 6월 4일로 지정해 달라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낸다면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믿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증명하는 과정은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공소취소의 여러 시나리오 중에 특검이 직접 공소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에 의해서 재판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빌미, 그 구실을 만들기 위한 빌드업은 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저것은 재판을 없애겠다는 의도가 명확한 것이구나라고 다들 인식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조현삼]
대통령의 말씀을 저는 다르게 이해했고요. 이번 공소취소와 관련된 논란과 조작기소특검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법한 수사와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를 통해서 기소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 국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위법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도 구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공소취소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흡사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단락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부동산과 공소취소 쟁점들 짚어봤는데 어제 언급됐던 것 중 하나가 청와대의 인사 문제였습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렸다는 언급을 대통령이 했었는데 임명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임명을 안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죠. 왜냐하면 임명을 안 할 생각이 있었다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이른바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게이트'가 이렇게까지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이미 지명철회를 해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기자회견 하루 전날 민주당이 여권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법사위에서 채택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임명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어제 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잠시 소나기를 피해 가기 위한 얕은 계산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5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2명은 아직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법정기한은 9월 23일까지입니다. 9월 3일에 청와대에서 국회로 청문요청서가 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추석 연휴 전날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 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재송부를 국회에 일정한 기한을 정해서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연휴 막판에 또는 연휴 다음 날 직장인도 저것도 자영업자도 모두 바쁜 시기에 장관들을 일괄 임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든 우회해서 김승원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게 되면 상당히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거예요. 과거 조국 사태 때 그 입시비리에서 이어진 조국 장관이 전 국민적인 비난을 받으면서 크게 민심이 정권으로부터 돌아섰는데 그 조국 장관은 그래도 배우자가 공모했고 본인의 범죄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본 사람이 본인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이 죽을 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본인의 배우자도 아니고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여성 브로커의 청탁을 받아준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햄스터도 피를 토하고 죽는 약을 만든 제약사 창업자와 여성 브로커가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본인도 후원금을 약속받았고 무엇보다 그 약이 인체에 투여돼서 우리 국민들이 죽거나 다칠 뻔한 위중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안의 본질이 조국 사태보다 훨씬 더 나쁘죠. 임명을 강행하면 전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야당으로서는 다시 한 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일괄임명 가능성이 연휴 전에 있고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의 지명은 오히려 역풍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반박하십니까?

[조현삼]
지금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지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심과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을 어제 기자회견장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아직까지 확정짓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적격으로 채택된 바가 있죠. 그러한 모습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승원 후보자 관련된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각종 의혹들이 속시원하게 해소, 해명되었나. 소명되었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고심하고 고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서 변호사님께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볼 부분이 검사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강 모 씨의 경우에도 사법적 판단이 1심에서 내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판시가 나와 있는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은 이미 받은 사건과 앞서 말씀하셨던 조국 전 장관의 사태는 다르다고 봐요.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루어졌던 임명 아니었겠습니까? 추후에 그와 관련된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은 바가 있죠. 하지만 김승원 후보자는 그와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도 함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약사 창업자 강 모 씨와 여성 브로커 양 모 씨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뇌물공여약속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부분을 그동안 방송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내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 또 주목됐던 지점이 여권 내 갈등을 봉합하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드러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대통령께서 직접 그 부분을 언급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민주진보진영이 보여줄 만한 메시지로는 가장 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지방선거라든가 이번 민주당 내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진보진영 내 당원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분출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아직도 그 여파가 진행 중이라는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그 부분에서 메시지를 던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요구하고 부분이 아마 저는 많은 당원들과 민주진보진영, 그리고 국민들에게 공감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진영 내 가장 작은 차이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서로 간에 갈등과 반목이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죠. 국정운영과 민주진보진영이 바라고 있는 철학과 방향성은 동일합니다. 그 정책의 여러 가지 수단과 방향, 방법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주택공급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공급을 최대한 늘려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 실질적인 구매자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이번 기자회견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보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미흡한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충분히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번 기자회견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훈]
부동산에 관한 답변이 모두 국민 눈높이에 현저히 못 미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최근에 부동산 정책으로 잘못된 것은 8.3 부동산 증세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를 정면으로 겨냥함으로써 그 비거주 1주택자가 앞으로는 내가 갖고 있지만 들어가서 살지 않던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겠다고 하면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은 현재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주택자들에게 굉장히 큰 불안을 야기하고 혼란을 초래한 다음에 일부 되돌리긴 했지만 아직도 되돌리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진솔하게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혼란을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국민들께 드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월세 폭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답도 들을 수 없었어요. 그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동산이라면 집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토지도 존재하죠.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지전수조사 때문에 많은 농민들께서 울분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 시골에 가면 연로하신 분들이 직접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요. 80세, 85세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은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 땅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작은 대가를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전수조사를 하면 어떻게 경작하고 있는지 입증해야 되죠. 그로 인해서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거나 농지를 강제처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의 선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께서 현상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농지조사는 올해 2월 24일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공개 지시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콘크리트처럼 결집해서 선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마 농민들께서 보시면 굉장히 기가 막히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모아봤을 때 부동산에 관해서 국민 눈높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답만 들을 수 있었을 뿐이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앵커]
부동산과 관련한 답변에 대해서도 굉장히 엇갈리는 답변을 들어봤는데 또 하나 주목도가 높았던 게 공소취소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서 특검법에 해당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논란 불식시킬 수 있을까요?

[송영훈]
전혀 그렇지 않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길은 본래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소취소를 하더라도 매우 무리하고 위헌적으로 특검에게 권한을 줘서 특별검사가 사건을 가져간 다음에 공소취소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규검사, 앞으로 공소청이 되겠죠. 공소청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검사가 공소취소장을 내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니메이션서 함께 들어간 조항이 있죠. 공소기각의 사유를 넓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한 경우. 이게 형사소송법 321조 제2호와 제3호로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사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빌미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끔 유도하고 그다음에 검사는 대장동 항소포기처럼 항소를 포기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공소기각 판결과 항소 포기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대북송금 사건으로 현재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공동피고인에 대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중에서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 그 한 가지만 거두어들인 겁니다. 이 대통령이 재판과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 말했어야 될 정답은 나는 재판받겠다예요. 그 말은 끝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정책집행방향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잠재워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언급하시기도 했는데 대통령도 개혁의 방향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코어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으로 봐야겠죠.

[송영훈]
이른바 코어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수사들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친문이자 친노이자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다. 이런 표현도 사용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 대통령께 역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친문이나 친노는 전세 안 삽니까? 혹은 집은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문이나 친노나 친명이나 법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여러 가지 정치적 레토릭으로 자기 진영의 결집을 시도하고 있지만 결국은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평범한 현생을 삽니다. 전세도 살아야 되고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도 해야 하고 집을 가고 있으면 세금도 내고 나중에 집을 팔 때 똑같은 수준의 집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고민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법 없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되면 빠르게 구제받기 원하고 내가 피해를 본 사건의 진실이 정확하게 밝혀져서 범죄자가 신속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전월세 폭등에 대해서 답이 없고 부동산은 연일 폭등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단 한 주도 서울 아파트값이 내린 적이 없고. 그리고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서 앞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 레토릭으로 진영을 결집시킨다고 해서 과연 그분들이 결집되겠습니까? 결국은 국민의 삶으로 평가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정치적 수사를 통해서 당장의 가시적인 지지율 하락을 막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책 실패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 같은 국민 누구나 삶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원상회복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멀리할수록 대통령의 지지율은 궁극적으로 더 하락하게 되고 정권의 기반이 크게 약화될 것이다라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어제 기자회견 관련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권 내부에서도 미묘한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개혁은 말이 아닌 실천을 해야 신뢰가 생긴다는 발언이었는데요. 추미애 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현삼]
추미애 도지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 쓴소리할 수 있는 부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추미애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취임 이후에 재정 비상을 선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도정만 해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도지사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청원까지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도민들 상황에서는 3만 명이 넘는 숫자, 1만 5000명이 넘는 숫자가 청원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정치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기보다는 경기도정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충언과 고언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충분히 숙고하고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메시지와 발언이 반복되게 된다고 하면 민주진보진영 내에서 대통령과 도지사 간의 갈등이 분출되고 있는 것 아니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여론조사 하나 짚겠습니다. 김민석 대표와 장 대표가 각각 당대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모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압도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지지율은 이렇게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동혁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는 우리 국민 5명 중 1명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야당이 반사이익도 제대로 얻기가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저 조사의 세부지표에 들어가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가 더 우세합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당원들, 나아가서 지지층의 중론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평가 이후 본인에 대해서 계속돼 온 퇴진론 상황에서도 전 당원 투표 같은 것을 통해서 재신임을 묻는 것을 한사코 피해 왔다, 이런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다음에 김민석 대표도 상황이 낫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장동혁 대표보다 긍정평가가 월등하게 낫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하고도 스티브 잡스를 흉내내듯 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저격하다시피 했잖아요. 전당대회가 끝났고 승자와 패자가 가려졌는데도 승자가 링 위에서 계속 패자를 린치하는 듯한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김민석 대표의 정치로부터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리더십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나 전망해 보고 그런 것의 단초를 보여주는 조사가 어제 조사 결과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현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김민석 당대표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엄중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전당대회 중에 당원들 간에 갈등 부분들이 노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김민석 당대표에게 마음을 주지 않은 당원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지지층들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앞으로 김민석 당대표가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에 따라서 충분히 지지율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의 경우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장동혁 당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정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9월 15일~9월 17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