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지명 20일 만 [뉴스와이드]

■ 진행 : 정채운 앵커, 한연희 앵커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출연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그 사이에 자진사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아까 출연에서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 강행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읽혔던 상황입니까?

[조현삼]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겠다, 지명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생각을 하겠다, 고심을 하겠다는 메시지 자체가 김승원 후보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미 국회 차원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적격적으로 채택을 해서 송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다음 단계는 대통령의 임명 절차라고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고 하니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 스스로 고심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어제 기자회견 이후로 김승원 후보자가 줄곧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주위 의견과 여론을 청취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심 끝 결단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번 결단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임명 안 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곧바로 자신사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송영훈]
예상이 빗나갔습니다마는 이렇게 빗나가는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김승원 후보자의 사퇴는 상식적인 우리 국민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돼서 제기되었던 이른바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게이트. 그 실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이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민의를 일관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김승원 후보자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도 임명을 강행한다고 한들 김승원 후보자가 초단명 장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임명을 강행했지만 결국은 35일 만에 사퇴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사퇴한 날짜가 하반기 국정감사에 조국 장관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해야 되는 날 하루 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갔다가 위증을 하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도 만약에 앞으로 장관이 되었다고 한들, 기관 증인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게이트 관련된 질의에 거짓 답변을 하게 되면 그때는 공직 후보자로서 청문을 받는 신분이 아니라 기관증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건 이겁니다. 저렇게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면 청문회 전에 일찌감치 지명철회를 했더라면 정국이 여기까지 어지럽게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재명 정권의 의사결정 타이밍이 항상 국민과 싸우다가 마지막에 가서 마지못해 거둬들이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할 때 어떻게 했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8월 30일에 개각명단을 발표했는데 김용범 실장 포함되지 않았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고 그다음 날 월요일에 김용범 실장이 사표를 내고 화요일 아침에 사표가 수리되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를 하면서 김용범 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세 문장이 요지로 된 브리핑만 있었을 뿐이에요.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청와대는 대대적으로 시스템을 수선할 때가 됐다. 이것 역시 아울러 짚어드립니다.

[앵커]
자진사퇴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타이밍이 늦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김승원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상황에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도 살펴봐야겠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단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충분히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사청문회 과정 자체가 국회의 검증 절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 검증 절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낙마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검증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결격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정해야 될 수순과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이전보다는 인사청문회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연장선에서 기자회견장에서 고심하고 고민하고 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고 있다에 대해서 언급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를 종용했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는 지점을 밝혔을 뿐이고요. 이번 사퇴 결정은 오롯이 김승원 후보자 스스로의 결단과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청와대가 임명 철회를 하려고 했다면 기자회견장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이 여러 가지 여론 지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효과가 좋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김승원 후보자 스스로가 기자회견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결단을 내렸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관련해서 조작기소특검법에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라는 내용 앞서 저희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눴었는데 김승원 후보자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비판했던 지점 가운데 하나가 김승원 후보자가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였다는 점이었잖아요. 이번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이런 부분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송영훈]
그렇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선 대담에서도 짚어드렸듯이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라고 하는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포기했을 뿐이지 공소취소 자체를 종국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소취소의 빌미를 만들 수 있는 특검을 통한 수사 과정에 대한 수사, 이것은 하라고 공개적으로 언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왜 사퇴를 했느냐. 이미 공소취소 행동대장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게이트가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불거지니 김승원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 장관에 의한 권력관계, 또는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서 공소취소를 하고자 했을 때 국민적인 역풍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을 겁니다. 그러나 공소취소를 위해서 행동대장을 자임할 사람이 현 여권에 김승원 후보자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법무부 장관의 물망에 올랐던 분들 중에는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나 이건태 의원 같은 분들도 존재하죠. 그밖에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은 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역할을 맡겨서 이런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민의를 정확하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없애려고 하는 것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거기에 미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인사가 나온 것이거든요. 과연 검증 과정에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오빠 독약 로비게이트, 정말로 민정수석실에서 몰랐겠습니까? 그것 검증 못했다고 하면 민정수석실 인사라인 전부가 다 옷을 벗어야 될 정도의 중대사안입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감지했지만 공소취소를 책임지고 밀어붙일 사람이기 때문에 지명했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런 인사참사가 빚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해야 할 일은 김승원 후보자의 사퇴에서 그치지 말고 본인 재판 받겠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선언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앵커]
청문회까지 거쳤지만 결국 김승원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사퇴는 했지만 결국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이나 검증 부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 차원에서 내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개각 대상자 중에 2명의 후보자가 낙마를 하게 되었죠. 한 분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이전에 낙마를 하게 되었고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이후에 낙마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인사검증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시스템적으로 문제와 오류가 있다면 그 부분도 개혁할 수 있는 입장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사검증 차원에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현재 시스템적으로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검증 대상자라고 하는 후보자가 본인의 여러 가지 치부에 대해서 제대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거짓으로 진술했거나 허위로 진술했거나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거나 하게 되면 인사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시스템뿐만 아니라 법적인 조치까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입법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법령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시 한 번 청와대에서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덧붙이면 김승원 후보자의 사퇴가 여야에 미칠 득실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했고 민주당이 여권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통과까지 시켰잖아요.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결국 못 견디고 사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이 앞으로 엄중하게 뒤따를 것이고 김승원 후보자가 공소취소의 선봉장이라고까지 평가받았는데 그 선봉장이 낙마에 이르게 된 것은 역시나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국에 미칠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한동훈 의원을 언급했는데 김승원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송구하다, 기대에 부응 못해서 사퇴를 결심했다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언급했던 게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문회 과정에서도 자료의 출처를 놓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갔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앞서 말씀하신 수사기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겠죠.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수사기록을 가지고 위법하게 불법적으로 취득을 하고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가 사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그 부분을 꼭 집어서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밝혀봐야 될 것이 앞서 변호사님께서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역할을 한 것이 맞죠. 사실상 국민의힘이 없다시피한 상황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그 역할을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이 한동훈 의원 그냥 의원 아니에요. 과거 검사 출신입니다.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윤석열 검찰을 진두지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련돼서 수사기록을 얻게 되었을까. 수사기록은 당사자의 경우에도 확인이 안 돼요. 변호인의 경우에도 기소가 되어서 공판 과정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수 없는, 확보할 수 없는 자료를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 과연 그것이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검찰 내부에 한동훈 의원에게 협력하고 있는 검찰 직원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유출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당연히 따져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유출 자체가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함께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논란은 이번 자진사퇴를 통해서 일단락되었다고 할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수사기록을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한 문장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사를 한다면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할 게 아니라 김승원 특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후보자 자신사퇴 관련해서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