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李 ‘공소취소 조항 삭제’ 명확히 언급... 그걸로 논란 종료”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9월 21일 (월)
■ 진행 : 신인규 변호사
■ 대담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조상호 전 법무부 정책보좌관,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영우
- 李 대통령 회견, 국어 시험서 영어 답안지 낸 느낌…민주당 연찬회 같았다
- 특검 통한 진상 규명 언급? 결국 공소 취소 위한 '빌드업'
- 李 대통령 앞으로 곤욕 빠뜨릴 사람은 김민석 대표…당이 견제 못 해
- 본인 사건만 특검 추진하는 것은 특권 의식…기소 문제는 재판으로 풀어야

현근택
- 李 대통령 기자회견 85점…국민 눈높이 맞춘 대체로 성공적 회견
- 연임 의사 없다고 분명히 선 그어…野 '생각 바뀐다' 주장은 억지
- 특검법 내 공소 취소 권한 삭제 조치, 야당 우려 확실히 해소
- 전월세·부동산 가격 상승세 심각…정부 차원 보완 대책 조만간 나올 것

박진호
- 李 대통령 회견은 '기본 안 된 반성문'…국민 우려 달래는 믿음 못 줘
- 호르무즈 파병 문제 심각…한미관계·대미관세 및 투자에 여파 미칠 것
- 김민석 대표의 개헌추진단 발족 뜬금없어…대통령 메시지와 정무적 엇박자
- 조국·유시민 등 진영 내부 갈등, 현재로선 해소될 기미 전혀 안 보여

조상호
- 李 대통령 회견 호평…타깃 잡고 명확한 답 제시한 '이재명 스타일'
- 연임 개헌설은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윤어게인' 세력의 착각일 뿐
- 특검법상 공소 취소 조항 삭제로 논란 일단락…재판 결과로 정리될 것
- 조국·추미애의 내부 공격 부적절…선 넘은 인사권 개입이자 갈등 조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신인규 : 지난주에 가장 핫한 이슈를 뽑으라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기자회견일 텐데요.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톤다운이 되고 낮은 자세가 보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점수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김영우 의원님부터 점수를 매겨주실래요?

◇ 김영우 : 어려운데 저는 점수 매기기가 어려워요. 그 자세와 내용을 봤을 때 자세는 톤다운 됐습니다. 내용은 더 세졌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마치 국어 시험장에서 영어 답안지를 써낸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지지율 면에서도 그렇고 또 인사 개각 직후에 있었던 대국민 기자회견인데 저희가 봤을 때 핀트가 안 맞았다, 대국민 기자회견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그러면은 정말 국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탁 호소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제 정치 경험상 이렇게 들어보면 '어, 이거 민주당 단합대회나 민주당 의원 연찬회에서 해야 될 연설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너무 왼쪽에 계신 분들, 강성 지지자들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달래기 위한 거의 당원 단합대회, 거기에만 올인하는 모습이 안타까웠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는 김승원 이따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전직 보좌진들의 탄원서, 그 내용을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더 고민을 했겠죠. '아, 이럴 기회에 아예 이것은 잘못된 인사 검증이었다'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불식시켰어야 되고, 인사 라인 이것도 확실하게 바꾸겠다는 걸 더 강하게 얘기했어야 되고. 그런데 내용 면에서도 보니까 부동산 대책은 그대로 강경 기조로 갈 것이고 오세훈 서울시장 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게 핀트가 안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인규 : 네, 우리 현근택 부원장님은 전반적으로 점수를 매기신다면요?

□ 현근택 : 저는 한 85점 정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0점이냐 85점 사이에서 고민을 했는데요. 그 자세, 태도 문제는 대부분의 언론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겸손하고 사과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이 논쟁으로 삼았던 게 연임 문제, 그다음에 공소 취소 문제, 파병 문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파병 문제 같은 거는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미국이라는 상대방이 있고 또 트럼프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정책이라든지 내용을 다 채울 수는 없어요. 물론 부동산 문제, ETF 문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부족함이 있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그래도 또 중요한 거는 김승원 후보자 부분에 대해서 탄원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 한마디로 얘기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여론, 눈높이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민들의 여론의 뜻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게, 권력자가 되면 중요한 게 구중궁궐에 갇혀서 국민들의 여론을 못 듣는 거 아니냐, 그게 전임 정부에도 항상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들의 여론 상황을 지켜보고, 파병 문제처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신인규 :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박진호 특보님께는 점수보다도 좋았던 포인트 하나, 그리고 또 혹평의 포인트 하나, 이렇게 하나씩을 꼽아보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 박진호 : 우선 일단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기자회견이 제가 봤을 때는 여섯 번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좋았던 포인트는 그 이전의 기자회견과 비교했을 때 이재명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에 대해서 공감도는 상당히 높았다, 이전 기자회견에 비해서. 그리고 하나의 호평 포인트로 볼 수 있겠고. 나빴던 점은 제가 이번 기자회견을 어쨌든 자신의 실정이나 실책을 스스로 인정한 메시지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반성문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 반성문의 기본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단 반성의 메시지의 대상은 국민인데, 내용을 봤을 때는 사과는 국민에게 했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달래기보다는 사분오열되고 있는 민주·진보 진영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것이고. 또 물론 전에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이 기자회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최소한 몇 가지는 밝혀야지 국민들이 이 기자회견을 보았을 때 '아, 앞으로 변화될 조짐이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질 텐데 그런 믿음을 전혀 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신인규 : 네, 우리 박진호 특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또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를 드릴 텐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34.8%로 10주 만에 반등이 됐는데요. 대국민 기자회견 이후 상승세가 일부 반영이 된 것 아닌가라는 평가가 있을 것 같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호 전 보좌관님께서는 잘한 거 하나와 또 혹평 하나를 이렇게 뽑아서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 조상호 : 확실히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잘했다고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역시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다. 뭐냐 하면 답을 원하시는 분에게 정확히 딱 타깃을 잡아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예를 들면 여권 지지층 내부에 분열이 있잖아요. 그 분열에 대해서 여권 지지층을 상대로 정확한 메시지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지 말고,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 보여주신 그 지지와 열망에 담긴 개혁의 의지나 이런 부분도 내가 절대 퇴색하거나 후퇴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켜봐 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신 거고. 그거 외에도 국민 전체한테 드리는 말씀들도 많죠. 예를 들면 호르무즈 파병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한 본인 메시지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루뭉술하게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다 화합하겠다, 이런 형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답을 드렸다는 점에서 오히려 호평을 해드리고 싶고요. 아쉬웠다는 부분들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후속 조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속 조치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인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말씀을 무겁게 듣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태도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뭔가 더 이어질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신다는 면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신인규 : 네, 저도 대통령께서 어쨌든 "내 탓이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부분이 기억에 많이 남던데, 기자회견 앞두고는 연임 개헌, 또 공소 취소, 이런 이슈들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을 내느냐 이게 아마 관심이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 현 변호사님 보실 때 대통령께서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하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 현근택 : 그러니까 연임 개헌에 대해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게 아시겠지만 다 법조인이 계시지만 현행법상 안 되는 거거든요, 헌법상. 그런데 아마 장동혁 대표는 이게 "연임 안 한다는 말 안 했다", "연임할 생각이 없다 해놓고 나중에 생각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전혀 없다" 했는데 나중에 연임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연임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히 밝혔다고 보고. 이 공소 취소 부분도 만약에 조작 기소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찰이 할 수 있겠습니까? 현행 어쨌든 본인들이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영역인지 논란도 있겠지만 현행 공수처에서는 수사 능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다음에 가장 아마 야당에서 문제 삼았던 것이 결국은 특검법을 만들어서 공소 취소하려는 것 아니냐, 공소 취소 권한까지 주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부분을 빼달라, 없어도 된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문제 삼는 게 어찌 보면 인사 시스템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사를 추천하는 부분과 검증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인사 라인과 민정 라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강남이 집값 떨어지고 강북이 오르니까 평탄화 작업이라 얘기했던 거, 그다음에 전세 부분에 대해서 전세 얘기했냐 안 했냐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는 아마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갈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 전월세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전세 제도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매입을 하거나 전세나 이런 게 들어가려는 분이 못 들어가고 또 월세는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저는 아마 조만간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인규 : 우리 김영우 의원님은 연임 부분하고 공소 취소 부분에 관한 메시지,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영우 : 저는 연임보다는 공소 취소.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공소 취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진영 논리를 떠나서 왜 그렇게 느꼈냐 하면은, '아, 나는 부당한, 무리한 기소, 그다음에 어떤 정치 검사, 검찰의 패악에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진상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이 그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는 논점입니다. 그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굉장한 공소 취소의 빌드업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거는 특검한테 공소 취소 권한을 주자 안 주자 이게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어쨌거나 진상을 밝히라는 거의 수사 지휘를 한 거예요, 특검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야, 이거는 결국은 진상을 밝히고, 정치 검찰의 여러 가지 진상을 밝히고 이런 거는 빌드업이구나.' 그리고 공소 기각이라고 하는 것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대법원을 통해서 하든 뭘 통해서 하든. 그래서 공소 취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정도 되면은 60% 지지율이 짧은 기간에 30%로 이렇게 반토막 났잖아요. 이 심각성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인사 라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차츰차츰 개선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게 먹히지가 않아요. 과거 제가 MB 정부 때, 그때 제가 초선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매일 논의했습니다. 당하고 청와대하고, 당의 주요 인물들, 그다음에 핵심들. 그래 가지고 결국은 1기 청와대 수석들이 전부 옷을 벗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김승원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도 그렇고, 저는 당이 문제라고 봐요. 저는 인사 시스템 말은 우리가 인사 시스템 얘기합니다마는 역대 정부 치고 인사 시스템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정권이 없습니다. 그거를 움직이는 거는요, 당 지도부예요. 당 대표고. 그래서 아무리 문고리라든지 김현지 부속실장이 됐든지 정진상 그런 분들이 대통령한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조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하지만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당 대표예요. 그런데 이번에 김민석 당 대표가 너무 볼수록 "잘 된 인사"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앞으로도 굉장히 곤욕에 빠뜨릴 사람은 김민석 대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인식을 하고 인사 개편이 필요하면 빨리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한동훈하고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 신인규 : 예, 그래서 인사 문제는 저희가 후반부에 논의를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우리 조상호 보좌관님, 일단 여론조사 추이로 놓고 보면 일단은 소폭 상승세로 하방 압력은 막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연임과 관련된, 또 공소 취소와 관련된 대통령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조상호 : 연임은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 안 되고, 지금 정치 지형상 또 가능합니까? 200석 이상이 그게 가능해지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애초에 그냥 허수아비 때리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거를 대통령께서 다시 또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논리모순이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몇 번에,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도 했지만 계속 요구하니까 또 계속 얘기해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연임을 정말 의심하는 거라면, 정말 윤어게인 세력답다. 이거는 진짜 무슨 친위 쿠데타가 벌어지지 않는 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친위 쿠데타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포와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본인 속에 갖고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가 곧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하시는 말씀이고, 난 의미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 공소 취소 문제도 이번에 조작 기소 특검 법안 안에다가 공소 취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는 해당 조항 삭제를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김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일견 들으면 '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전혀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해서 그 사건의 재판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공범들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그 사건도 끝납니다. 거기서 일단락돼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 권한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기보다, 옛날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한 말이 있어요. "기소되면 3년, 4년 재판 받고 패가망신하고, 그다음에 모든 게 다 털리고, 그다음에 무죄 받아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른바 성남시장 시절에 가장 옆에서 도왔던, 열심히 도와서 이른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최고의 성과를 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단 한 번도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기초단체장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직행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대선 후보까지 거머쥐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또 재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른바 우리 당 안의 동료들이 "아,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정치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하면 끝까지 재판으로 결과까지 봐야 되는 거냐, 이미 그 기소 자체가 위법으로 점철된 기소라면 사전에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에 그런 조항들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이미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삭제가 된다고 하면 수사 결과 나오고 끝나면 그 사건 재판 다 끝납니다. 거기서 다 결론 날 겁니다.

◇ 김영우 :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입니다. 그건 특검이고. 대한민국에서 잘못된 기소라고 생각하는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특검할 겁니까? 그럼 왜 대통령 사건만 특검을 해야 되죠? 왜 국회에서 그런 대통령 사건만 다루는 특검법을 발의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 자체가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특권 의식이 있고, 그것만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그리고 10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모임의 공식 이름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에 수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려다가 이번에 좌절이 됐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대한 의도와 의지를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 신인규 : 의심이 계속 남는다는 말씀이신데, 조상호 변호사님 짧게만.

★ 조상호 :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소 취소 권한 자체를 이미 특검법에서 삭제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만약에 공범들에 대해서 전부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대통령한테 갈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른바 업자들과의 관계에서 직접 접촉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얘기 나오는 게 결국은 '이 측근들에 의해서 보고받았을 거 아니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측근들이 다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올라갈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재판 결과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스템이 오염이 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 갖고 대통령님도 여러 번 얘기하신 거예요. 이른바 장독이 있으면 장독은 지키되,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의 사연이 담긴 그 많은 사건들의 정말 억울한 사연들은 지키되, 정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구더기는 뽑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버그는 뽑아내고 시스템은 지킨다.

◇ 김영우 : 잘못된 기소를 판가름하는 게 재판입니다.

◆ 신인규 : 예, 근데 오늘 이 주제만 있는 건 아니라서 우리 박진호 특보님께 제가 여쭤보려던 것까지 하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이렇게 뜨거운 공소 취소, 또 연임 얘기하셨는데 향후 지지율에 어떻게 또 반영이 될 걸로 보시는지 그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박진호 : 우선 전에 진행자님께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셨고 살짝 반등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기자회견 이후에 이루어진 걸로 봐서는 일단 민주·진보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를 지나고 다음 주, 다다음 주 그 여론조사 발표 이전에, 아까 우리 조상호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실질적인 어떤 정책이나 국정 방향의 변화 없이 지지율 반등을 지속시키기는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기자회견 메시지 중에 하나인 연임 기한이나 공소 취소 이런 문제 부분도 있지만,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또 이 파병 문제로 인해서 한미 간의 관계 역시도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한미 간의 투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대미 관세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따른 또 국민들이 받을 영향도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은 당연히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변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변화의 방향성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보다 선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임 기한이나 공소 취소 이후에도 김민석 대표가 약간 뜬금없이 개헌 추진단을 발족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더 힘을 실어주고 지지율 반등에 더 기여했다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 개헌 추진단을 발족하기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소 취소나 연임 개헌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개헌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빼겠다, 제외하고 논의를 하겠다' 이런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 신인규 : 그리고 대통령께서 내부에 대한 진영이라고 좁혀서 이야기를 한다면 "서로의 진심을 의심하지 말아달라" 이런 호소의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원장이나 또 유시민 씨는 냉소적인 반응도 내고 있습니다. 조국 원장은 "대통령의 공개 반성은 다행인데 친명 평론가와 유튜버의 성찰과 책임은 남아 있다. 반명 몰아세웠던 사람들은 석고대죄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또 유시민 씨는 "이재명 대통령 발바닥에 돌멩이가 들어 있는 채 걸어갈 것 같다"라면서 혹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 어떤 입장을 주시겠습니까?

★ 조상호 :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계속 갈등을 조장하고 계셔서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조 부원장께서 정말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와 의도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만약에 어떤 정책 노선 내지는 정책, 이것과 관련된 거라면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가 과연 도움이 되는지가 의문이고요. 오히려 추미애 지사나 이 조국 원장의 태도와 관련해서 느껴지는 거는 사실과 다른 주장도 많이 섞어서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른바 교섭단체 의원 정수에요. 교섭단체 의원 정수를 10명으로 하향한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유신 시대의 잔재다." 20명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정말 10명으로 교섭단체가 줄어든 딱 한 번이 있어요. 그게 3공화국 때입니다. 이른바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들어섰을 때 '디바이드 앤 룰(Divide and Rule)'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이른바 갈라치기의 한 방식으로 거대 야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10명을 도입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1공화국, 2공화국 물론 유신 때는 20명 했죠. 4공화국, 5공화국, 6공화국, 3공화국을 제외한 모든 공화국 때 전부 다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유신 잔재라고 표현하시면서 얘기하시면서 마치 민주당이 유신 잔재를 따르고 있다는 메시지와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면 추미애 지사께서 내란 세력의 등이 옆에서, 그러니까 마치 군사 쿠데타 내지는 이 친위 쿠데타를 벌이는 이런 내란 세력과 함께하는 듯한 인상으로 이런 진영 내부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이거는 그 자체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정확히 어떤 정책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특정인을 딱 집어 가지고 "이 사람은 뽑아내, 이 사람은 뽑아내" 그거는 인사권 개입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 신인규 : 인사권의 개입으로 읽힐 수 있다. 우리 박진호 특보님은 요 내부 갈등 앞으로 해소가 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진호 : 저는 해소될 기미는 현재로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정기국회가 시작했고 또 국정감사 이후에 또 내년 예산안 처리하고 나면 내년에 접어들고, 또 내년에 봄바람 불면 28년 총선 국면으로 접어드는데요. 추미애 경기도지사 발언 관련해서 최근에 방송에서 논란이 많은데요. 당내에서도 논란이 많은데 이분이 도지사 이전에 민주당의 일단 당 대표까지 하셨던 정치인 출신이고, 또 본인이 경기도의 재정난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전에 경기도지사들이 공교롭게 민주당 출신의 이재명 현 대통령 그리고 김동현 전 경기도지사였는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추미애 도지사가 그 두 분이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날이 저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