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사퇴 후폭풍..."연임 생각 없다" 같은 말 다른 해석? [뉴스UP]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주말 사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에서는 개헌 추진단을 띄우고 본격 개헌 논의에 착수했는데요. 추석 연휴 민심, 어떤 이슈가 주도하게 될까요? 관련 내용 오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에도 참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는데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 일부 보도들 보면 사퇴 결정의 배경으로 탄원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대통령의 뜻을 받든 것이 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18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김승원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하신 이야기가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 뜻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김승원 후보자의 임명 반대가 찬성보다 2배 이상이 높았잖아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기자회견 타이틀이 국민의 뜻을 더 살펴보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인 즉슨 국민의 뜻을 받든다고 한다면 결국은 물러나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대외에 천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승원 후보자도 이런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본인이 토요일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세웠던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와 대통령의 정국 운영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탄원서와 관련된 부분은 일종의 촉매제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고 탄원서는 촉매제 역할을 했을 것 같다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전직 보좌관들이 청와대에 제출한 탄원서에 성추행, 음주운전, 폭언 등 여러 의혹이 담겨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촉매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결정적 한 방이다, 트리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보좌관들이 원래 보좌관이든 누구든 이런 제보는 어디로 가냐면 민정수석실로 가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이 검증의 하나의 컨트롤타워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갔죠? 정무수석실로 갔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누구죠? 이 당의 오랫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전직 보좌관들이라는 실명을 걸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익표 수석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보통 청와대에 들어가는 제보는 한번 첩보 상태로 되고 제보 상태로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보는 절대로 보고로 안 들어가요. 한번 걸러야 되죠. 모든 제보가 다 들어간다면 어마어마한 우리가 얘기하는 지라시 정보까지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거르는데, 거르는 단계에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누가 이거를 제보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딱 전직 보좌관이라는 특정인들이 드러나겠고, 특히 홍익표 수석한테 직접 했다면 홍익표 수석과 아는 사람들이 되고 그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사실 위에 보고가 된 상태고. 첩보 상태에서 정보 상태로 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정도의 상황이 됐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민주당에도 알렸고 본인에게도 보좌관들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에게도 기회를 주고 민주당에도 기회를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자 청와대에 탄원을 했다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탄원서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지 아니하면 YTN이 단독보도하셨잖아요. 전달됐다는 단독보도도 했고 또 연합뉴스도 그전날까지는 17일 밤까지는 청와대가 강행하려는 기류가 있다고 또 단독보도도 했고. 그런데 바뀐 건 저는 탄원서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각종 언론에서 탄원서와 관련해서 여러 단독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김승원 의원은 앞서 탄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탄원서를 작성한 보좌진과 김승원 의원이 김승원 의원 사퇴 전에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청와대에 앞서서 민주당에 탄원을 넣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가 탄원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가 진실이라고 보세요?

[차재원]
일단 탄원과 관련해서 무마했다고 한다면 아마 탄원서를 작성했던 관련 보좌진과 접촉을 하고 만났어야 하는데 일단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면 김승원 의원만 알려지고 있잖아요. 모르기는 몰라도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것이 바로 김승원 의원이었는데, 이 김승원 의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을 경우에 민주당에게 탄원서가 왔다고 한다면 아마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진상규명 차원에서 이걸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진상규명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탄원서를 작성했던 보좌진하고 연락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보좌진의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우리 입막음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을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에서 이 탄원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일단 보좌진들도 청와대에 보냈다고 하지만 아마 당 지도부에서도 이런 사실이 있다는 정도는 청와대에 귀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달된 시점이 대통령 기자회견 전이라고 한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눈높이라는 회견에서의 언급에도 상당히 탄원서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앵커]
김승원 전 후보자는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도 자신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했던 한동훈 의원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자료 짜깁기 의혹을 끝까지 밝히겠다 강조했는데 한 의원은 눈도 깜짝 안 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탄원서와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이 진실이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이종근]
한동훈 의원의 자신감은 이번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할 때 공식적으로 국회 안에서 본회의장이라든지 혹은 국회 안의 로텐더홀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통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면책특권이 부여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 본인도 얘기했지만 자신은 면책특권을 받을 이유가 없다. 사실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SNS에 하루에 50건도 넘게 올렸습니다. 이건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동훈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 제기를 끝까지 잘못됐다, 과정이 잘못됐다라고 트집을 잡습니다. 이 행위는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지금 표현했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위가 아니다. 이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자진사퇴했다면 성찰의 단계에 들어서야 하는데 본인이 나는 의혹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은 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한동훈 잘못이다라고 탓을 돌리는 건 이 문제를, 사실 이슈를 돌려야 되거든요. 지지율을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고 반등하려면 다른 이슈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문제 제기하고 민주당이 공격할수록 이 문제는 더 심화될 거다, 더 국민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더 점화될 거다. 그렇다면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위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승원 대 한동훈 2라운드가 시작되는 양상인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차재원]
일단 한동훈 의원의 폭로와 관련해서 그 자료 자체가 불법적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과거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당시 장관으로서 취득했던 수사보고서 내용들을 가지고 나가서 공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경우에는 공무상 기밀유설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고발이 영등포경찰서에 배정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국회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중수청이나 공수처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상급 수사기관에서 할지도 의문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수사기관이 한동훈 의원이 폭로했던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찌 됐건 이재명 정부 들어 현역 불패가 연달아 깨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청와대 인사검증의 실패다라는 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실장이 문제다. 국감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종근]
김현지 실장이 이번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한 패널이 방송에서 스쳐지나가듯이 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일단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 이거는 당연히 공적 인사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난 거거든요. 공적 시스템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와대의 인사위원장은 누구죠? 비서실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비서실장이 나 어떻게 인사검증을 했는데 실패했다, 이런 한마디로 나와야 돼요, 인사위원장의. 그런데 강훈식 비서실장,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정수석은 지금 과정 보셨지만 김승원 후보자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한 번의 검증만 있어도 다 알려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2023년도에 언론보도가 나왔었더라고요. 오빠 운운하면서 A라는 의원, 이게 김승원 의원인지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익명으로 A라는 후보와 그런 관계 때문에 청탁 의혹이 있다. 이렇게 2023년도에 보도도 나왔었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미 인도에서 실시한 임상 2상이 허위 과장이다라고 4월달에 이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증을 전혀 민정수석실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정무수석실은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홍보수석실은 이런 일이 불거졌을 때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인사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면 이것 역시 비선들, 일부 대통령과 가까운 직위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인사와 관련돼서 결과를 낸 게 아니냐, 이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앵커]
차 교수님께서는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째는 기계적 검증에 너무 얽매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 중 하가 부정청탁 의혹이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기소유예가 돼서, 그것도 전 정권에서 기소유예가 돼서 이건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당시 김승원 후보자가 청탁을 할 때는 여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결여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용혜인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의원과 장관 겸직은 당연히 알아서 사퇴하겠거니 판단했던 그런 안일한 생각. 그리고 또 강신철 후보자를 둘러싼 철거민 문제 있잖아요. 철거민 문제 같은 경우에도 철거민으로 분양받아서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 일가족이 상당 부분 국민 눈높이하고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재풀을 넓히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찬용 수석이 있었어요. 그분은 진영을 넘어서서 다른 진영까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인재풀을 넓히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수석이 도대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그런 노력 자체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재풀이 상당히 좁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인사참사가 일어나는 또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용혜인 후보에 이어 김승원 후보까지 낙마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낙마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종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강신철 후보자가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나 용혜인 후보자의 이슈가 없었다면 저는 제1 낙마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매운맛이기 때문에 순한맛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순수하게 강신철 후보자의 의혹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지금까지 부동산과 관련해서 투기자에 대해서 상당한 높은 수위의 비난을 지금까지 해 오면서 부동산은 사는 곳이다, 어떤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강신철 후보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하나같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의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고 싶다면 강신철 후보자에게도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 눈높이를 따져야 되는 것 아니냐. 철거민과 관련해서 전혀 자신과 연이 닿지 않는 곳. 군인들은 어쨌든 계속 자신의 직위에 따라서 순회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서초구의 집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도 의심스러운데 아버지, 형, 고모 등 일가족들이 전부 다 철거민 특혜를 받았다는 얘기죠. 또 아들이 7억 원에 상당하는 상가를 받았는데 이모한테 돈을 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신철 후보자의 표현은 나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몰랐다. 아들이 이모와 돈거래를 했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표현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것인가. 그래서 눈높이로 얘기하면 강신철 후보자에게도 국민 눈높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생각입니다.

[앵커]
강신철 후보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강신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앞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부동산 문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이 들었을 때 해명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들 상가 문제인데 아무리 30대 아들이 성인이라고 하지만 아들이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이라는 돈을 빌리는 상황에서 나는 부모인데 몰랐다, 이게 과연 납득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아마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 그 문제 아닙니까? 주적 문제하고 국군사관학교 통합 문제, 그리고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대통령의 국정철학하고 후보자의 눈높이이 맞춰져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여기서 밀릴 수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마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임자는 강신철 후보자라고 생각했던 만큼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여론이 부동산 문제가 그렇게 악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관철 의지를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통령 회견 이후에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개헌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이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음에도 속내는 다른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
생각이 없다는 건 어떤 뜻이죠? 지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할 생각이 없다라는 문장이 성립이 되나요? 모레 할 생각이 없다, 성립이 안 됩니다. 생각이 없다는 건 현재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 연임하지 않겠다예요. 이건 미래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요.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계속 생각이 없다라는, 내일은 모르겠다, 오늘 지금 현재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달고 있는 것이고요. 또 김민석 대표 등 민주당이 개헌론을 주장하는 건 예전에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처럼 집권여당과 대통령에게 불리할 때 개헌론을 꺼내는 것과 다름없지 않느냐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추석 밥상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데 일단 이번 두 명의 후보자가 사퇴한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있었고 논란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여론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차재원]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이기 때문에 일종의 반등의 계기를 잡자는 것이지만 또 추가적으로 튀어나온 김승원 의원을 둘러싼 의혹도 상당히 만만치 않고 또 강신철 후보자에 대한 논란도 있는 만큼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름의 진정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앞서 연임 개헌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지만 지금 대통령이 연임 생각 전혀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걸 나중에 말을 바꾼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말 그대로 12.3 비상계엄 때 국회로 달려가서 내란행위를 막아섰던 위대한 대한국민이잖아요. 그런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잖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읽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결국 향후 지지율의 관건은, 가장 큰 변수는 결국 먹고사는 문제에 귀착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