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협상 막판진통..."파기 가능성 배제 못 해"

한미 간 대미투자 협상이 '상업적 합리성' 보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22일)로 예정된 국회 보고 일정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협상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 아래,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돌발 변수가 생길 경우 투자를 중단하고 이익 배분을 조정하는 내용과 연간 투자액 상한 200억 달러 상한 명문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측은 일부 프로젝트의 조건 없는 포함 등 강한 압박과 함께 한국 측 요구에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대미투자 협상과 관련해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다시 얘기하는 중이라고 협상 난항을 시사하며,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못 박은 바 있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벼랑 끝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상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