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감 조희대 일반 증인 채택 두고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다음 달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의겸 의원은 오늘(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대법관 제청은 사법부의 독립이나 중립, 관례에도 어긋난 행위였다고 증인 채택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해 일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허물어뜨리는 거라고 주장한 뒤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결국 법사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관례에 맞춰 출석을 요구하는 안만 의결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일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야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후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주도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민주당 위원들의 질의를 받았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전체회의에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건도 상정됐는데, 역시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