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현장 장병들 "북 목함지뢰 봤다" 국방부 입장은? [시사정각]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월요일의 정치 고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폭발 사고를 놓고 추석 연휴 내내 여야 사이에 안보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뜨겁게 달궜던 안보 공방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합참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지뢰의 종류가 무엇일까. 이것을 밝혀내는 게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죠.

[황주봉 / 합참 작전본부1처장 : (앞서 질문에서 목함지뢰 추정 물체에 대한 목격 진술을 받았다고 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몇 명이 진술했고 그리고 진술이 일치하는 바, 몇 개를 목격 했는지?) 먼저 목함지뢰와 유사하다고 진술을 받았고요. 몇 명인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함지뢰라고 진술한 것은 저희 장병들은 적 지뢰뿐만 아니라 아군 지뢰에 대한 형상 그리고 재질, 특정적인 것을 저희가 교육하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DMZ 작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그 교육을 받았던 인원이라면 거기를 확인하고 특정할 수 있을 거라고 판 단됩니다.]

[앵커]
오늘은 합참 공보실장이 아니라 합참작전본부 1처장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좀 더 책임 있는 내용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도 보이는데 현장에서 목함지뢰 봤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서용주]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병사의 증언을 토대로 언론사에서 단독보도를 한 것 같은데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사실로 기정사실화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합참의 대응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공보실장이 잘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군사분계선에서의 지뢰 폭발 사고의 참상에 대해서 국민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싶고 아마 그래서 교체가 돼서 별 하나가 나와서 책임 있는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진작 그랬어야 하는데 꼭 얻어맞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좋지 않다. 보안상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제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군이기 때문에. 하지만 최소한 보안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얘기를 국민들께 하는 것들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는 엿새가 지났다고 하나 절차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폭발사고가 났던 군사분계선의 수색로 지역은 우리 군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확보 이후에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측면, 이게 사실 야당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이게 사실 북한의 소행인지 아닌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부분을 가지고 정쟁으로 흘러갈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북한의 소행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뢰의 종류가 중요한 거고요. 오늘 브리핑에서 답변의 중요한 정확한 워딩은 먼저 목함지뢰와 유사하다는 진술을 받았고요,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희석]
합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런 진술을 받았다. 그리고 부가 설명도 했지 않습니까? 그곳에 투입된 장병들은 우리 지뢰와 북한 지뢰를 구별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인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진술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면 더 확실하게 이 지뢰가 어디서, 어느 쪽에서 묻은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에 북한군이 매설할 지뢰일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긍정하지 않은 상태로 첫 반응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6일 동안 도대체 뭘 했느냐 하는 겁니다. 추석 연휴 뒤에 하자, 이 얘기가 국민들의 감정을 많이 건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이에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그럼 현장을 가자는 건데 그러면 6일 동안 뭘 했길래 안전이 확보됐느냐. 어제 처음 했잖아요. 그러면 그 6일 동안 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6일 걸려서 갔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텐데 6일 동안 가만히 놔뒀고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비가 와서 혹시 증거들이 유실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기실입니까? 당연히 논리적인 제시인데 이걸 제대로 방어를 못하는 국방부, 군 그리고 정부의 대응이 대단히 어설프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연휴 기간에 조사 빨리 안 하고 뭐 하냐라고 1인 시위를 했던 한동훈 의원이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장병들은 21일부터 북한 군 지뢰였다고 증언을 했다라고 썼어요. 장병들 트라우마 때문에 조사 미룬 게 아니라 북한 지뢰로 드러나서 북한의 심기 건드리고 대통령의 순방을 망칠까 봐 이재명 정권과 비겁한 똥별들이 트라우마를 느껴서 장병들의 입틀막 하려고 조사를 미룬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만약에 장병들이 목함지뢰와 유사하다라는 진술을 군에서 공식적으로 받았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브리핑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군의 특성상, 특히나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발표하는 것은 안보 차원에서도 신중해야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과 안보의 문제는 또 다른 별개의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술이 곧 사실은 아니니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지뢰에 대한 파편이 우리가 사용하는 지뢰가 아니라 북한군이 사용하는 지뢰의 파변인지 그런 것들이 정밀분석이 들어가야 되고 21일날 사고가 발생했고 22일날 장병들을 치료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디캠과 지뢰 파편에 대해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죠. 그런데 정밀감정이 하루이틀 만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간들이 좀 걸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현장 조사가 시작되고 이 수색로 자체가 통상 다니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또 지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북한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고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뭘 교섭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치볼 게 뭐 있습니까? 다만 정확하게 뭔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항의를 하거나 사과를 요구하거나 할 것 아닙니까?

[앵커]
외교적으로 민감한 시점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서용주]
그런데 북미 관계에 있어서 그건 외교적인 사안일 뿐이고 지뢰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군 장병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사과를 받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군사분계선 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겠죠.

[앵커]
현장조사가 어제부터 이루어졌는데 한동훈 의원의 주장은 원래는 29일로 예정돼 있었다. 신속한 조사를 늦춘 사람이 범인이다, 누구냐. 이렇게 또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윤희석]
UN사에서 22일부터, 그러니까 21일에 사건이 일어났고 그다음 날부터 현장조사를 하자, 합동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우리 쪽에서 그걸 거절했다, 이렇게 알려진 거잖아요. 결국 어쨌든 추석 연휴 다 지나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29일로 예정됐던 것이 조금 빨라진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금 전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가 다 된 다음에 뭔가를 발표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저런 장병들, 현장에 갔었던 장병들의 진술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을 테니 그것부터 먼저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의혹이 커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합참의 공보실장이 나와서 저렇게 기자들한테 당하는 모습이 연휴 내내 국민들에게 노출됐느냐. 그래서 정부의 대응이 대단히 어설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했고요. 증거가 비에 씻겨간다는 건 과학이 아니라 미신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그냥 손놓고 있었던 게 아니고 할 건 다 했다, 이런 반박 같아요.

[서용주]
아무래도 군의 작전에 대한 것들은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없을 것이고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4성 장군을 하셔서 야전에서도 오래 있었고 지뢰라든지 유실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한동훈 의원이 야당 무소속 의원으로서 주장은 할 수 있으나 검사 출신이고 군에 대한 전반적인 작전 수행 과정에 있어서는 겉으로밖에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아마 김병주 의원도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데 똥별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건전한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야당의 비판까지는 좋으나 여기에서 서로 정치인끼리 어떤 감정적 대응으로 가는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공방만 벌이는 건 옳지 않다.

[서용주]
똥별, 입 닥쳐라 이런 것들은 솔직히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대화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가 연휴 끝나자마자 그런데 또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절대 은폐 시도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일부러 늦춘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도 누가 조사 늦췄냐, 이 부분을 의혹제기했잖아요. 이건 따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윤희석]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색로를 개척을 해서 현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다른 지뢰가 있을 수도 있으니 굉장히 위험하다.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걸 그대로 둔다고 해서 안전이 확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비어 있어요. 6일 동안 그대로 놔뒀을 때 뭐가 바뀌었길래 안전이 확보돼서 어제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폐 시도라고 하면서 정치공세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국민들은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합당한 설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정치공세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병주 의원이 4성 장군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만약 현역에서 4성 장군으로 지금 복무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당장 가서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지금 정치인 됐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너무한 거 아니냐는데요?

[서용주]
김병주 의원 말에 따르면 DMZ 현장조사 국민의힘에게 요청했는데 거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진실공방도 따져야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이게 장병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건 참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 아니라 평생 트라우마 아니에요? 그다음에 발목을 앗아간 대대장분들에 있어서도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 얘기하는 거 보세요. 경호를 하다가 대대장의 발목이 날아갔다. 이건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런 사고가 벌어져서 현장조사를 안 하는 것들이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발목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으로 문맥도 안 맞는 정쟁의 케이스인데, 저는 사실 장병들이 저기에 투입됐을 때 저는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우리가 다니던 데는 지뢰 지도가 있어서 여기에는 지뢰가 어디어디 있고 해서 거기를 걸어다니기는 하는데 여기는 야생입니다. 야생 수색로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오늘도 수색하는 데 그 본지뢰가 터진 데까지 아직도 못 갔다는 거 아닙니까? 한 발 한 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우리가 충분히 정치권이 아니더라도 보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추석 연휴 안보 공방에서 혼란을 더한 장본인은 바로 박지원 의원입니다. SNS에 하루 사이에 엇갈린 메시지를 내놔서 혼선이 있었는데요. 먼저 처음에는 닥치고 설명부터 해라.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왜 적극 행정하지 않고 뒤로 숨냐. 지뢰 사고로 우리 군인이 사고 당했다면 사실대로 밝려야지 우리 국민이 이해하지 않겠냐라면서 굉장히 거칠게 정부와 여당을 질책하더니 하루 만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간첩 북풍 조작당 국민의힘이다. 남침을 유도해서 계엄령 선포하기 위해 평양에 드론 보냈던 내란외환당 아니나면서 장안나한, 저 네 사람 지목하면서 제 눈의 티끌이나 봐라, 이렇게 저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경원 의원이 정부를 저격하더니 갑자기 눈치보냐. 조변석개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박지원 의원의 어떤 말이 더 진심인 것 같으세요?

[윤희석]
앞의 말이 진실이겠죠. 국민들께서 다 공감하실 수 있는 얘기 시원하게 했다고 대서특필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렇게까지 완전히 바뀐 입장을 말씀하시니까.

[앵커]
며칠이 아니고 하루만입니다.

[윤희석]
그러면 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마 여권 내부에서 전달한 메시지가 있었겠죠. 그렇게까지 공격하시면 되겠느냐라든지. 그러면 결국은 박지원 의원을 통해서 여권 내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민심의 변화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우리가 박지원 의원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데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앵커]
정치구단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윤희석]
그러네요. 이제 우리가 구단이라고 소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전에 몇 번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입장이 오락가락하실 때가 있었어요. 물론 본인 속마음까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중에게 공개되는 서한 내에서만판단을 해 본다면 과거와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혹시 정부 저격하니까 민주당의 단톡에서 박지원 의원님 공격하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서용주]
그런 건 없었어요. 다만 저는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을 했다고 봐요. 첫 번째 처음에 얘기했던 건 장병을 둔 부모의 마음에서 이게 정부가 뭐하는 거냐. 우리 장병들이 이런 참상을 당했는데 빨리빨리 공개를 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줘라라는 측면. 그리고 그다음날에는 정치인 박지원으로 돌아와서 당의 입장에서 장동혁 대표가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고 지금 장병이 다쳐서 이런 참상 속에 있는데 외환죄를 운운하냐. 무슨 이게 외환죄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정쟁으로 삼지 말아라. 그래서 전날은 사고당한 유족들의 마음에서, 그리고 정치인으로 돌아와서는 또 정치 9.5단 정도로.

[앵커]
9.5단으로 높여주신 거예요?

[서용주]
연배가 있으시니까 10단은 그렇고 9.5단 정도는 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윤희석 대변인님 속내가 복잡하신 것 같은데. 웃음으로 마무리하시는데 심정이 어떻습니까?

[윤희석]
박지원 의원을 그렇게까지 올려야만 하는 서 소장님의 입장을 제가 이해하다가 그래도 바른말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표정을 굉장히 복잡하게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눈빛만 봐도 서로 잘 아는 두 분인데. 어쨌든 9.5단이든 9단이든 박지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크게 비판을 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키워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 민주당의 기류는 가만 있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로 읽힙니다. 오늘 박성준 수석대변인,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도대체 누구랑 밥 먹었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출근시간, 퇴근시간, 근태 어떻게 되는지 입장 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집행됐고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도 명확하게 밝혀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치졸한 협박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이 이제는 법원행정처 해체, 특활비, 특경비 삭감 같은 아주 치졸한 협박을 하고 있다라고 공세를 퍼부었는데 나치 독일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조희대는 희대의 결단을 내려라,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누구랑 밥 먹고 언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것까지 다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민주당이 굉장히 싫어했던 것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검찰개혁할 때 뭐라고 했어요? 별건수사 통해서 엉뚱한 죄를 물어서 압박하는 것, 그거 없애겠다고 검찰개혁 하겠다고 부르짖으면서 지금까지 온 게 민주당인데 전형적으로 그 예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죠. 지금 본질은 김승원 후보 때도 그렇지만 재제청 과정, 재제청이라는 용어도 사실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독창적 상황을 맞아서 그런 건데,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대법관을 제청받아서 국회에 부의하고 임명하는 그 과정상 문제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천착해서 이야기해야지 대법원장이 어떤 큰 비위가 있는 것처럼 공격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민주당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할 수 있어요. 헌재로 넘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론이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에 상응하는 그런 정치력을 보이면서 정치를 끌고 가야지 160석 넘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건 그것은 정말로 국민이 뽑아준 대의에 대한 배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집행이 됐고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 명확하게 밝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혹시 뭐 걸릴 게 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서용주]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의 재제청에 대한 거부의 반발로 조희대 대법원장도 행정적으로 잘못한 게 있겠죠. 업무추진비를 과소로 책정해서 보고했다거나 또 누구를 내란의 가운데에서 만났다거나 그다음에 지난 번 파기환송도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 부분도 별도의 문제 같아요. 이 부분은 따로 따져야 될 문제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제청 요구. 다시 제청 요구죠, 이건 사실 협의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이 협의를 걷어찼다고 하는 게 마땅할 것 같고. 그런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법관을 임명해야 되는 것들이 공히 대통령과 대법원장 둘에게 다 책임이 있다고 봤을 때 그가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고집과 이해득실을 따져서 재제청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사법부의 안정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국 자체도 혼란스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삼부요인 중 한 명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안정을 가져올 만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못했다.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큰 공격은 법원행정처조차도 재제청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냐. 격노를 하면서 내 뜻대로 해라라고 했다면 이거는 뭔가 정치적인 판단과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집요하게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추궁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일단 업무추진비나 이건 별도로 따로 마련해서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희대는 희대의 결단을 내리라고 했는데 희대의 결단은 뭘 기대하고 하는 얘기일까요?

[윤희석]
아마도 재판 재개,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한다고 볼 수 있는 그 재판에 관련된 사안을 소재로 해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연휴 내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둘러싼 진보 진영 내의 갈등도 상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에 직접 유시민 작가를 겨냥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들어보시죠. 그동안 유시민 작가의 여러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의 통합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인데 국민을 배신했다, 이 발언은 못 참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서용주]
그렇죠, 국민을 속였다. 그건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유시민 작가가 이걸 얘기하면서도 팩트에 근거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대통령이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날 만해요. 뭔가 팩트에 근거해서 그렇게 제시했다면 논박이 가능한데 팩트를 틀린 상황에서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민을 속였다. 정말 화가 나죠. 그래서 저는 멕시코에 가셔서 교민 간담회에서 이례적으로 유시민 작가를 사실상 꺼낸 거죠. 그걸 안 꺼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2004도에 국보법 논란과 관련해서 고무찬양죄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 본인의 공명심이었는지 아니면 선명성에 반대하면서였는지 딱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 때문에 속앓이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지지도의 절반 이상이 사실 진영 내의 다툼들이 국민들 보기에도 참 보기 안 좋고 그다음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다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저주의 비난에도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는데 유시민 작가가 선을 넘어서 속였다고 해버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작정 비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까지만 하시고 돌아오시면 유시민의 운동장에서 빠져나와라. 유시민 작가는 본인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구독, 좋아요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지내게 해 주면 돼요. 자꾸 이분을 거론하니까 신난 것 같아요, 더.

[앵커]
유튜버나 작가로 남게 하는 게 좋다? 김민석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에는 당헌당규상 정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 말씀드린다. 우리가 먼저 멸칭을 최소화하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윤희석]
저게 좀 헷갈려요.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한 얘기냐, 이렇게 봤더니 당원이 아니잖아요, 유시민 작가는. 그러니까 당헌당규에 따라서 하겠다는 얘기는 아마도 민주당원이 뭔가 멸칭을 쓴다거나 과격한 언어를 통해서 유시민 씨를 공격한다거나 이런 걸 먼저 하지 말자,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면 할수록, 특히 대통령께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면 할수록 유시민 작가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제일 중요한 거, 유시민 작가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는 방법은 유시민 작가가 했던 말을 반대로 돌려주면 돼요. 유시민 작가 맨처음에 시작한 거 뭡니까? 공소취소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 시간 유시민 작가의 영향력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이 유시민 작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언론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서용주 맥 연구소장님의 분석과 해법은 자꾸 언급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또 가만히 있을 유시민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추가 어떤 발언이 나올지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조사기관 : 리얼미터
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간 : 2026년 9월 21일 ~ 23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508명
표본오차 : ±2.5%p(95% 신뢰수준)
조사방법 : 무선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