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철저한 조사로 투명하게 밝혀야"...정부 대응은? [시사정각]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핵심 스피커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그리고 충남 서산시 태안군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하게 진상조사 해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힌 겁니다. 김원이 의원님, 순방 중에 이런 일이 불거졌기 때문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데 음모론 제기하지 말아라. 철저하게 진상조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원이]
저는 이번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추측, 예측, 상상, 의혹 이런 것보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더 중요하다. 오히려 그런 과학적인 조사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부합하고 그 진실이 국익과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 지뢰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합참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어제 밝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면 북한에서 응당하게 책임을 지고 우리가 사과를 요구하고 규탄하고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야겠죠.

[앵커]
배준영 의원은 이번에 은폐, 지연 의혹을 제기하면서 UN 총회 연설 때문 아니냐. 그거 설득력 없어질까 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청와대가 군의 현장조사는 합참과 UN사가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서 순전히 군사적 판단에 의해서 계획하고 결정했다, 오늘 또 이런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그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일종]
음모론 얘기를 하는데 음모론이라고 몰면 안 됩니다, 국방을. 이거 어제 합참이 발표했잖아요. 25년도 9월달에 이미 여기를 지뢰 매설해서 지형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5년 9월달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뢰 매설한 거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군인들이 들어가서 지뢰를 밟아서 사고가 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왜 그러면 북한이 지뢰 매설했다면서요. 그러면 북한 지뢰지 어디 겁니까? 우리가 지뢰 매설을 했으면 기록에 다 남습니다. 왜 우리가 수색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역에서 옛날에는 전초대대라고 했죠. 지금은 수색대대인데 여기서 수색, 매복을 하고 GP장을 한 사람이 저예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렇게 일을 해 놓고 이걸 음모론으로 몰아붙이는 게 맞습니까? 우리 군인이 다쳤는데 우리 군이 다쳤으니 나서서 이걸 해결하고 북한과 빨리 대응을 해야죠.

[김원이]
그러니까 조사가 늦춰진 것에 대해서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존경하는 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25년 9월부터 지뢰 매설 의혹이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지형 변화를 우리가 관찰하려고 들어간 거고 그러면서 하나가 더 있어요.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는 우리 군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지형지물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가 맞는 거죠. 그런데 이때 또 폭우가 예보돼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 폭우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사단이 들어가야 된다? 이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요? 군을 좀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일종]
여기에 지금 김원이 의원님이 지형 변화라는 말을 썼어요. 지형 변화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군은 명확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적이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했단 말이죠. 25년 9월부터. 그러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했으면 적이 지뢰를 매설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이게 어떻게 지형 변화입니까? 지형 변화는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기후 변화나 또 산사태나 아니면 큰 폭우가 내려서 둑이 터지거나 새로운 강이 열렸을 때 지형 변화지, 적이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했는데 이걸 지형 변화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있을 수 없는 용어를 쓴 정치 군인들부터 척결해야 돼요.

[앵커]
잠시만요, 제가 성일종 의원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일단 현장을 빨리 조사해야 된다. 국민의힘에서도 촉구를 했었는데 어제 김민석 대표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에 갔는데 왜 국민의힘 그러면 국방위원들 같이 안 갔냐라고 했는데 안 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일종]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어느 현장을 갔습니까. 전방의 그 부대를 갔지. 이 현장은 남쪽 철책선이 있고 북쪽의 철책선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고 현장 지점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성일종]
아니죠. 사고 현장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회에 와서 정확하게 보고하면서 해야지 현장 보이지도 않는 전망대에 가서 거기에 지도 놓고 브리핑 한 거예요. 마치 현장을 우리가 가서 하는 것처럼. 이건 쇼고 이거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원이]
언제 사고 현장을 간다고 했어요?

[성일종]
현장 방문이라면서요.

[김원이]
사고 현장하고 이 사고 현장과 가까운 전방부대를 가는 것을 어떻게 동일시합니까? 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 현장을 어떻게 갑니까, DMZ 안인데.

[성일종]
김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전문가들, 지뢰 판별하는 분들이나 공병대, 이런 분들이 그 현장에 가서 하도록 하고 왜 우리가 그 군부대에 가서 번거롭게. 조사를 해야지 이걸 한 결과를 국회에 와서 얘기하면 되는 것이교.

[김원이]
하도 국민의힘에서 조사가 늦어진다고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 의혹을 풀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성 의원님 말씀 맞다고 봐요. 굳이 현장에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최고의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그걸 보고하고 그 보고가 진실된 것인지를 파악하면 되는 것이죠.

[성일종]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합참이나 장관은 사고 조사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보고받는 자니까. 그래서 국회에 와서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목적이지 그걸 뒤에 철책선 배경으로 해서 국회의원들 여기 마치 현장에 와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꼼수라는 거예요.

[앵커]
이 얘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국방위 현안질의도 있으니까 추가적인 어떤 내용이 나올지 보겠고요. 시간대별로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 보시죠. 지난 21일에 폭발사고가 난 거고요. 23일에는 합참 관계자가 장병들 진술 관련 질의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회를 찾기도 했는데 목함지뢰가 아니라는 그런 진술들도 있다고 했는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서 밤에 군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북한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를 해서 듣는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은 혼란스럽다. 국방부 장관이 오전에는 저런 말 하더니 밤에는 북한 게 맞는 것 같다고 하고. 군은 도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거든요.

[김원이]
저는 아까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진실에 접근해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군을 좀 신뢰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의혹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추측이나 상상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파악하고 그것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래서 나타난 현장을 보고 진실되게 그걸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합당하게. 만약에 북한 지뢰인 게 합참의 발표에 따르면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북한한테 응당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객관적 진실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당시에 했던 거고 이제는 합참의 발표로 북한 측의 지뢰라고 하는 것이 거의 사실로 밝혀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책임 있는 응당한 대응을 해야죠. 북한한테 사과도 요구하고 북한을 규탄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금 이 대인지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니까 대인지뢰를 금지하는 협약인 오타와 협약에 남과 북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오타와 협약에 같이 넣는다든지 이런 대책을 논의할 때다.

[성일종]
북한이 안 들어가 있어요.

[김원이]
남한안 들어가 있어요.

[성일종]
여기에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는데 작년 9월부터 이 지역 군에 가면 GP가 있고 GOP가 있어요. GP는 철책선 안에서 관측하고 북한을 감시하고 또 사고가 나면 우리가 대응을 하는 곳이고요. GOP는 약간 뒤에 있죠. 이 두 곳에서 큰 망원경을 비롯해서 저녁에 볼 수 있는 장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북한군이 이동하고 어디를 넘어오는 거 다 기록하고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 25년 9월부터 북한군이 와서 지뢰를 매설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장관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북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지뢰를 매설해놓고 간 그 지역에서 폭발사고가 났는데 그게 북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이 이야기를 하면 장관의 말의 신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에게 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장관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장관은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단이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적이 활동했고 지뢰를 매설했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장관이 왜 그걸 자꾸 숨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이 장관의 말을 신뢰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의원님 제가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중요한 건 북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매설인지 유실돼서 떠내려온 것인지 그걸 또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거기는 떠내려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풀숲이고 강도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내려와서 지뢰를 매설을 했기 때문에 지형 변화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지뢰 지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이걸 북한 것인지 아닌지 확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장관이 도대체 제대로 일을 하는 겁니까?

[김원이]
그렇게 비판하시는 건 저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이게 유실 지뢰냐, 고의 매설 지뢰냐. 의미 없이 북한의 지뢰라고 밝혀진 순간 이건 북한의 책임이죠. 그건 북한에게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하고요. 북한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유실 지뢰면 북한이 묻은 게 아닙니까? 흘러나와서 고의성은 좀 줄어든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북이 애초에 매설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강력히 요구하고 규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김 의원님 말씀이 정확하신 겁니다. 저렇게 처음부터 스탠스를 섰어야죠.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음모론이고 무슨 안보에 여야가 없다. 이거는 정말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 채 상병 사건 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앵커]
오늘 김원이 의원님께서 워낙 여의도 신사이셔서 국민의힘의 모든 비판을 다 수용해 주시니까 공방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유실된 거라도?

[김원이]
오늘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논평도 냈지만 이게 북한의 지뢰라고 밝혀진 이상 북한이 사과해야 되고 북한에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게 당연한 역할이죠.

[앵커]
그게 사과 요구 이상으로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는 건 없을까요?

[김원이]
아직까지 제가 들은 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성일종]
전의 조치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15년도인가요, 그때 지뢰 사고가 났었죠. 그때 우리가 바로 대북확성기를 틀었죠. 그걸 아마 염두에 두고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바로 북한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심리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북확성기라든가 아니면 북한으로 내려보내는 전단 같은 경우도 북한에 압박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MDL을 넘어서 대한민국 땅에 지뢰를 심어놨다. 이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이걸 다 관측했던 거거든요. 당시 이 사단장이 그걸 알고도 조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무기가 우리한테 있거든요. 검토해야죠.

[앵커]
간략하게 그러면 현장조사 추가로 더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대응하는 시점이 지금 바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철저한 조사 이후에 해야 한다고 보세요?

[성일종]
그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죠.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고 이건 100% 북한 것입니다. 1년 전부터 관측해 왔던 장소고 지뢰를 매설했다고 국방부가 어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앵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철저하게 진상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추후 조사 결과와 대응 방안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편의 영화가 지금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죠. 영화 암살자들입니다.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을 놓고 여야가 역사 왜곡이냐 아니냐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지난 1974년 8월 15일 재일교포 문세광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총을 발사했는데 이 피격의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보수 야권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건드리면 줄줄이 고소 고발당하고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 표현의 자유는 좌파의 전유물이냐.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한동훈 의원, “표현의 자유에 비판할 자유도 있다. 5·18이 북한 소행이고 세월호 참사가 민주당 소행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다면 많은 비판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가세했는데요. 영화적 상상력이 아니라 유족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패륜적 범죄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자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그럴수록 이 영화만 대박난다"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암살자들은 픽션 영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인들에게 간섭을 하면 창작력이 후퇴를 하니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적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원이]
저는 영화 제작이나 상영도 자유, 그리고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혹은 방법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자유. 그리고 또 영화를 보는 시청자들의 마음도 자유.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논란이 벌어져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앵커]
저도 사실 영화를 보지는 못해서 영화를 세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과거에도 역사를 다룬 영화들이 있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는 그런 가상 시나리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표현의 자유가 역사를 왜곡해도 되나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해도 되나요? 표현의 자유가? 인격을 모독해도 되나요? 살아 있는 유족에 대한 고려를 안 하나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근간에 있었던 거 두 가지만 얘기를 해 보죠. 하나는 뭐냐 하면 배재고 학생들이 야구하다가 게임이 격렬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벅 가야지 얘기했습니다. 그때 압수수색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고등학생들한테도 표현의 자유도,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하는 표현의 자유는 뭐라고 할 거죠? 무섭노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노 자. 노무현 대통령 비하발언이라고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표현의 자유,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역사적 사실이 명확한 거잖아요. 김정일이 박근혜 대통령 대표 시절에 평양에 갔었을 때 하급자들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이다라고 사과까지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제가 얘기 하나 하고 싶은데 이 영화사에 투자한 회사가 중국 회사라는 거예요. 중국의 중국중십그룹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산당 통제 하에 있고 공산당 번영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해 준 이 회사가 이걸 했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그동안 내부자들이니 서울의 봄이니 남산의 부장들이니 이런 것들을 계속 영화를 만들어낸 회사예요.

[앵커]
중국 자본이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영화만 노렸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무리가...

[성일종]
그런데 이 회사가 내부자들을 비롯해서 서울의 봄, 남산의 부장들. 이런 좌파들이 중국의 인지전에 혹시 말려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함께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자본이 꼭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국가 간에 인지전이나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데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영부인의 암살 사건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이]
공산당의 번영을 위해서 이 영화를 제작하라고 했으면 허 감독이 제작했겠습니까? 저는 그건 국민의힘의 오버라고 생각하고요. 예전에 우리 대학 다닐 때 영화 하나 유명한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모론, JFK라고 존 F 케네디의 암살을 둘러싼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영화는 그런 내용이죠. 존 F 케네디가 베트남 전쟁을 종전시키려고 하니까 당시 군산복합체와 CIA 강경파들이 뜻을 모아서 종전을 하려고 하는 존 F 케네디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그게 91년도 영화입니다. 21년 전 영화인데 그때 제기했던 음모론을 우리가 믿습니까? 25년이 지났지만 어떤 사실도 바뀌지 않고 그 영화는 음모론의 대표적인 영화로 남았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요. 너무 지나치게 이런 것을 이렇게 막 우리가 관심 갖고 지나치게 압박하는 순간 그게 오히려 대중의 관심을 더 촉발시킨다는 점.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하지만 관련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1971년부터 3년간 고 육영수 여사를 보좌했던 김두영 전 비서관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성통곡을 하던 모습을 내가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인터뷰 내용이었고요. 지금도 1974년 8월 그날의 그 장면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희도 영상이 준비되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사적 사실이 있는 것이고 저날의 사건에 대해 여러 배후에 대한 상상력이 더해져서 영화가 제작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는. 역사의 왜곡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일종]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기억이 생생하죠. 그런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문세광이라고 하는 북한에 의해서 지령받아서 했던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역사를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 사건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이게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모릅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시에 모셨던 분들의 육성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현재 자제분들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창작의 자유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현재 창작이라고 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이름하에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지금 상영금지 가처분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시에 정권 기간에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른 일이다라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본인에게 사과도 했다, 이런 내용도 밝힌 바가 있는데 이것이 해석의 여지인지 아니면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봐야 될지 논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김원이]
당시에 이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과했고 이런 건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얘기인데. 당시에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한국은 북한의 사주를 받은 문세광의 범행이라고 정의를 해서 사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문세광의 단독 범행이라고 수사 결과를 종결짓거든요. 그래서 당시 한국과 일본이 수사 결과를 두고 굉장히 다른 결과여서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묻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과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로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허 감독이 그랬잖아요. 사건을 둘러싼 의문을 균형 있게 다루려고 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일 텐데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임도 허 감독이 져야겠죠. 허 감독과 제작자가 져야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건 상업영화거든요. 상업영화를 다큐로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영화는 영화지 가처분신청까지 하고 이런 건 좀 아니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역사의 왜곡이나 또 상처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저는 민주당이 이런 부분을 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재고 학생 같은 경우 그렇게 비난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다 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문세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총련이었잖아요. 다 나왔잖아요. 김정일 위원장까지 사과를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민주당 흐름도 보니까 우리 김원이 의원님도 그런 분인 것 같은데 합리적인 분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도 일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구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게 표현의 자유로, 창작의 자유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앵커]
김원이 의원님도 말씀 좀 하실게요.

[김원이]
말씀드린 대로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 책임은 이 창작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법정 다툼까지 갈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들이 슬기롭게 해결됐으면 좋겠고 음모론을 다룬 영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에 다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사실 그런 사회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지나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문을 균형 있게 다루고 싶었을 뿐이다. 사실을 왜곡할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의 영화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인데 어제 법사위는 또 이 논란으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사태까지 불거졌습니다. 어제 법사위 화면 잠시 보겠습니다.

논란 끝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건데요. 여당 단독으로 채택되면서 야당이 다 퇴장을 해버렸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삼권이 분립돼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일반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습니까? 사법부의 수장인 법을 잘 지키면서 국민을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기능이 있는 건데 이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도 나오셔야죠.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증인 불러라, 이렇게 또 요청했습니다.

[김원이]
저는 이 논란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사법부 수장, 권위 인정하고 싶죠. 존중하고 싶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태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법원행정처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도 대통령의 재제청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여러 제안 중에. 다른 거 다 빼더라도. 그런데 그걸 거부한 게 결국은 조희대 아닙니까? 그래서 극대노했다는 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직접 나중에 결정문을 썼다는 건데 법원행정처라고 하는 조직 자체를 사법부의 조직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사조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조희대 대법원장의 생각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에 빠져 있고 지금 의혹과 불신임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일종]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또 이게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서 대통령한테 가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대통령께서는 내가 했던 사람으로 또다시 올려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국회도 똑같이 국회에서 요구하는 사람 또 올려, 우리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도. 그래서 이게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민주주의가. 그런데 이거를 내가 원래 했던 그 사람으로 올려, 이 이야기는 사법권에 대한 분명한 침해고 헌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격노를 했다 뭐 했다.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격노했다고 재미 좀 봤죠. 사법부 수장이 격노도 안 했지만 격노했다고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것은 본질이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김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재제청도 가능하다고 검토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제청이 가능해요,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법원행정처가 그렇게 검토를 했어요. 재제청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대법원장한테. 대법원장이 그런 합법적이고 합헌적인 검토 결과를 거부한 겁니다.

[앵커]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도 기자들의 질문에 재제청 문제는 국감 때 얘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만약 출석한다면 어떤 얘기를 할지 기다려보겠습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