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조작 기소 특검법, 다음 달 1일 본회의 상정 안 해"

2026.09.30 오전 05:54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어제(29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 민주유공자법과 조작 기소 특검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지만, 시기는 당내 의견을 모아 국정감사 이후 다시 보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에 '올인'한다는 목표에 맞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망사고 반복 발생 기업에 과징금을 영업이익의 5%까지 물릴 수 있는 법안이고,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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