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사고 지역 지뢰밭이었나?...북 지뢰 1발 더 발견 [뉴스타트]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DMZ 폭발 사고와 관련해북한군 지뢰가 확실하고유실이 아닌 매립된 걸로 판단했습니다. 군 발표를 두고 북한 반응도 나왔는데요'자작광대극'이라며 적극 부인하고 나섰습니다.관련해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반응이 없다가 조금 전에 김여정 총무부장 발언이 나왔습니다. 일단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총알 한 발이라도 탄착되면 가차없는 보복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반응 예상됐던 겁니까?

[양욱]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고요. 이거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범인한테도 범행 저질렀니 하면 저질렀다고 하지 않잖아요. 사실 북한의 이런 모습을 보려면 2015년의 지뢰 도발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8월 4일에 사건이 발생했고 일주일 정도 만에 이걸 우리 군에서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특히 의도적인 거라고 결론까지 내려서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8월 14일, 열흘 만에 북한이 내놓은 반응은 우리가 한 거 아니다, 남측의 자작극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포격 도발 이후에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지면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열리는 과정이 되니까 이후에 항복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 상황이 돼서야 겨우 유감을 표명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북한은 자신들이 불리하고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되레 북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군의 조사 결과 자체를 신뢰를 흔들려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2015년 그때 당시와 지금 상황이 매우 다를 걸로 보이고요. 북한에서 앞서 내놨던 발언들은 없었지만 김선경 외무성부상이 우리의 핵잠수함 보유와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반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양욱]
북한의 반응은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의 발표를 부정하고 그리고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행동을 계속 지속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되게 신중하면서도 확실하게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증거들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이거 오디언스가 북한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향해서 북한이 한 행동을 하나하나 밝히면서 규탄에 같이 참여하도록 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우리 군당국의 발표를 짚어볼게요. 강신철 장관이 이거 북한의 지뢰가 확실하고 유실이 아닌 매설로 판단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황이 명확해진 겁니까?

[양욱]
그렇죠. 당연히 이게 일단은 북한 지뢰라고 하는 것은 국과수 결과라든가 이런 걸 봐도 명백하고요. 그다음에 지뢰가 터진 형태, 결국 그걸 보면 매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매설인지 유실인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판단 가능하거든요. 거기다 얘기 나왔지만 29일, 어제 현장에서 북한 실물 지뢰가 또 한 발 발견됐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거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설치한 것이 맞다. 게다가 특정 지역 안에서 근처 가까운 데서 4발 정도가 발견됐다는 거는 그쪽에 지뢰지대를 설치 시작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실이 아니고 의도적인 매설이다. 그리고 뉴스 앞쪽에서 말씀하셨는데 강 장관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뿌리까지 있으니까 수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설치할 때 뿌리까지 흙을 뜯어내서 올린 다음에 설치를 하기도 하고요. 만에 하나 부족하다고 해서 잡초가 날아와서 뿌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수주 내면 뿌리하고 흙하고 덩어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흙이 있고 뿌리가 있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오래 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실물을 안 해본 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발견된 지뢰가 4발이고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묻었다면 추가적으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양욱]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계속 의심되고 있는 지형 변화라든가. 국회에서 얘기 나온 것들을 보시면 6개 이상 지역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쪽 지역에 다 이러한 식으로 매설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북한이 국경을 요새화하는 과정에서 요새화라고 하면 당연히 장애물에 더해서 혹은 방벽에 더해서 그 앞쪽 지대에는 지뢰가 설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뢰 설치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MDL 이북은 북쪽 지역이니까 자기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MDL 남쪽까지 내려와서 우리 장병이 피해를 입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앵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앞서 잠깐 짚어주셨지만 언제 매립했느냐 시기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2015년 9월 훨씬 이전에 매립이 됐느냐, 아니면 그쯤에 매립이 됐느냐. 이거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 데 차이가 생깁니까?

[양욱]
그 차이를 바라보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MDL 이남 지역은 우리 영토예요. 우리 영토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지뢰를 설치한 건데 시점이 언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을 겁니다. 2024년 이후에 북한이 국경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특히 지형변화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2025년 9월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느냐를 두고 전 정권에서 대응을 못 했느냐, 아니면 지금 정권의 잘못이냐.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시기를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정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사진에 나오는 저 지뢰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최근에 설치된 게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구형 목함지뢰이고 그다음에 형태가 요원들이 작전해서 제껴놓은 것인지 아니면 원래 저렇게 드러나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드러나 있는 형태라면 원래 저 상태라면 과거의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레 지금 보고 있으면 폭발한 건 저 목함형 지뢰가 아니라 PMM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제 지뢰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새로 설치한 것이다. 수년 내에 새로 설치한 지뢰다. 이게 2024년경이 될 수도 있고 2025년, 2026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시기가 어떻든 간에 MDL 이남 우리 쪽 지역에다 묻은 거기 때문에 그건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고. 이쪽 지역에 지뢰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을 해야 할 텐데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됩니까?

[양욱]
중요한 것은 보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기가 한동안 사용을 안 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10년 정도 개척을 안 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했다는 거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주요 접근로에 모두 확장해서 앞에 설치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주요하게 요새식으로 설치하고 있는 지역 앞쪽에, 특히 MDL 넘어서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것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방식을 지금 저렇게 우리 인원들을 투입해서 새로운 희생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조금 더 안전하게 지뢰를 처리할 수 있는 수단들을 동원해서 작전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응조치도 상응조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북한이 자신의 마음대로 설치해 놓은 지뢰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인명피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안전하게, 가급적이면 무인장비나 원격장비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국경화 작업을 했던 게 2014년 정도부터였는데 예상보다 진행이 빨라서 28년쯤이면 완성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완성되면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달라집니까?

[양욱]
여태까지 보면 DMZ 지역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안에서 서로 소화기, 소총사거리 이걸 고려해서 1km, 1km 이렇게 해서 2km가 쭉 형성된 거고 지형 특성상 거리가 확보 안 되는 지역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전쟁을 중지하는 선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지 이걸 방어선으로 해서 요새화를 한다거나 구축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북한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확실하게 이쪽 지역을 아예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병력 이동이라든가 장비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요새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런 행동을 하면서 당연히 북한이 두 국가론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일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저쪽을 적대시하고 그래서 방어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네거티브를 맥락을 만들어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쪽 지역 자체는 상당히 더더욱 방어적인 성격이든 공격적인 성격이든 군의 활동 이런 부분들이 공세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군당국, 우리 정부의 대응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국방부에서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들 어떤 게 있습니까?

[양욱]
일단은 지금 제일 상응조치라고 하기보다 이전에 보복조치로서 북한의 대북확성기 작전을 수행을 했었죠. 그런데 현 정부에서 이것을 수행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뢰 자체의 위협에서 우리의 장병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수색대 병력 안 보내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결국 북한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토 지역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북한의 의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쇄하는 것이 상응조치의 시작이다. 그래서 북한이 만든 지뢰지대부터 식별하고 제거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쪽 지역에 대한 경계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 계기로 해서 군사회담을 해보는 전환하는 국면으로 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양욱]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고요. 되레 북한이 군사회담에 나올 때라는 시기는 언제냐면 아마도 굉장히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서 북한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때나 돼서야 나오지 않을까. 이게 바로 2015년 지뢰도발 포격도발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입니다. 북한은 자신이 불리해질 때까지는 절대로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앵커]
오늘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긴급현안질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