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뢰로 DMZ '긴장'...트럼프는 또 '마이웨이' [뉴스퀘어 2PM]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우리 군은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오히려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군사적 대응까지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극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자주국방 실현·대체불가 국군'을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는데요. DMZ 지뢰 사고와 관련한언급도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뢰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군의 날 행사를 하다 보니 과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민정훈]
크게 두 가지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DMZ에서 발생한 지뢰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시면서 안타까움을 표명하신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남북 간 긴장을 완화시키는 걸 계속하겠다.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쓰리고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냉정하게 현실을 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확인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자주국방이죠. 최근에 한미관계라든지 어제 있었던 우리의 이지스함 진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해가고 있고 미국도 패권국의 역할보다는 강대국 외교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국방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데 핵심이다, 이 부분을 확인해 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군의 날 행사를 맞아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안보에 예민했던 사안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에도 주목됐었는데 불의의 사고라고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의식한 단어 사용이라고 보십니까?

[민정훈]
북한을 의식했다기보다는 상황 판단에 따른 용어 선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불의의 사고라고 얘기한 건 우리가 지뢰가 폭발한 지역을 원래 쓰지 않는 새로운 수색로를 만들기 위해서, 개척하기 위해서 DMZ 쪽을 들어갔다가 지뢰가 폭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러한 군사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상되지 않은 부분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고가 터져서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안타까움과 그래서 불의의 사고라는 말을 쓴 것이지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를 보인다,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쓴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 김여정 부장은 남한의 자작극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리 국정원에서는 로키의 메시지다라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로키가 아니라 상당히 자극적으로 반응한 거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북한 입장에서는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됐고요. 그 부분을 김여정 부장이 나와서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자작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극적인 언어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예전에 남한을 강도 높게 비난한 것에 비해서는 조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로키가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북한군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이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양측의 평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여정 부장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군인들은 한 번도 국경선을 넘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만약에 한국군이 북한군을 향해서 실사격을 하게 되면 즉각 보복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민정훈]
그 부분이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DMZ라든지 군사분계선을 둘러싸고 한국과 북한의 인식 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군사분계선 얘기하고 그 DMZ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사분계선의 남측 지역과 북측 지역이 2km 정도가 있고 그것이 정전협정에 의해서 맺어진 거고서 그 부분을 UN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군사분계선이라는 얘기 대신에 국경선이라는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군사분계선이라든지 정전협정을 인정하지 않고 적대적 두국가론에 기초해서 한국과 북한의 국경선을 북한이 임의적으로 획정하고 그리고 그 국경선 위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군사분계선 남측까지 북한이 주장하는 국경선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남한이 국경선 위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국경 요새화 작업을 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본다면 김여정 부장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대적 두 국가론에 기초해서 국경선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DMZ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군은 일단 북한 지뢰로 보고 있다고 확실하게 밝혔고요. 북한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 정부 입장에서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민정훈]
중간 조사 결과가 나온 거고요. 확실하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처럼 선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나서 대응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조사 결과처럼 이번 지뢰 매설이 북한군에 의한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군사적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미 경제 현안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20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하며서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 달러 이상 투자될 거다, 이렇게 지금 밝혔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 이런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민정훈]
정책적 이해관계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대미투자 2000억 달러, 전략투자 부분에서 거의 에너지 사업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양국의 입장이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가지 프로젝트 중에 어디까지 확정되느냐, 이 부분에서 양국의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 텍사스에 짓는 가스복합발전소는 확정된 거고 223억 달러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가 됐잖아요.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이 11개월에 걸쳐서 치열하게 협상한 결과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2000억 달러를 모두 다 이번 중간선거 전에 확정해서 정치적 성과를 내보이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서 그것이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적인 절차에 부합했을 때만 확실하게 확정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두 번째 원전 8기를 미국 전역에 걸쳐서 건설하는 것. 세 번째, 가장 문제가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 부분은 아직 상업적 합리성, 경제적인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논의하겠다, 여기까지가 MOU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원래 공화당이 우세했던 지역인 알래스카 상원 선거가 상당히 박빙으로 가면서 만약 알래스카를 뺏기게 되면 현재 공화당이 우위를 지키고 있는 상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 모델을 보면 지금은 공화당이 약간 앞서고 있는데 잘못하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100석 중 51석을 얻어갈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주가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는 원래 공화당 우호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만 만약에 공화당이 지킨다면 50:50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댄 설리번이라고 하는 공화당 현직 상원의원인데 이분이 출마하면서 내걸었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LNG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 제대로 시행된다면 오랜 숙원사업을 푸는 것이고. 그렇다면 알래스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확정된 것도 아니고 논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 이유로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정치적 성과를 부각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 3가지 프로젝트를 모두 다 빨리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내비쳤기 때문에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과 다르고 우리 정부의 입장이 훨씬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양국 간에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조율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한미가 좀 더 조율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