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소청·중수청 시대 시작...치안 공백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2일)부터 검찰청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시작된다며, 신속한 체제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 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경찰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시스템화해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암장 등의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범죄자 천국이나 치안 공백 시대는 결코 오지 않을 거라며, 무소불위 검찰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 수사 기능은 멀쩡한 만큼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